대전의 ○○택시회사는 운전자들이 자비로 부담한 LPG 20만 7351ℓ, 4037만 원 어치를 회사에서 직접 지급한 것처럼 정산서를 꾸며 유가보조금을 타냈고, 이 같은 사실이 내부고발을 통해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충북의 한 기초자치단체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LPG 충전량을 속여 보조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도 마땅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5개 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해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에서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타내거나 운전자 대신 택시회사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행정제재 강화와 내부고발포상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유가보조금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 부정수급 적발 시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3년간 지급을 중단하고,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최 일 기자
충북의 한 기초자치단체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LPG 충전량을 속여 보조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도 마땅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5개 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해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에서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타내거나 운전자 대신 택시회사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행정제재 강화와 내부고발포상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유가보조금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 부정수급 적발 시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3년간 지급을 중단하고,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최 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