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센트럴파크 청사진 나왔다… 2028년까지 10개 공원 연결

2020. 6. 9. 20:10 from 알짜뉴스

대전시 조성계획 발표… 10개 공원 연결, 2028년까지 총예산 942억원 투입
숲길 네트워크 등 구축해 랜드마크화…지역 내 단절된 녹지공간 연결 의미

사진 = 둔산센트럴파크 구상도.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도심 내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대전센트럴파크(가칭) 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시는 이번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으로 생활권 내 친환경 녹지를 조성하고 지역랜드마크로 성공적 안착시킨 후 녹지권 연결사업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9일 센트럴파크 기본계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샘머리, 둔산대공원, 갈마근린공원 등 10개 공원을 연결할 센트럴파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2028년까지 국·시비 포함 총 942억원을 투입되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엔 도시 숲길 네트워크 구축, 하늘 숲길, 빗물 순환 체계 개선, 옛 샘터와 연계한 물길 조성, 문화공간 확충 등을 담았다.

시는 크게 남~북의 시청, 정부청사, 한밭수목원 등을 잇는 도심숲길 네트워크 축과 동~서의 주거밀집 구역을 잇는 마을숲길 네트워크 축을 통해 십(十)자 모형으로 분포된 공원을 연결할 계획이다.

△제 1권역(상업+녹지) △제 2권역(상업지역) △제 3권역(주거지역) △제 4권역(녹지지역) 총 4개의 권역으로 구성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관리 방안도 구상 중이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둔산권역의 특성을 살려 상업, 주거, 녹지 등 공원별 토지용도를 구별하고 공원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이용자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크게 △공원의 접근성 및 활동성을 높이는 연결성 △시민에게 쾌적하고 산뜻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쾌적성 △변화하는 생태환경에 발맞춰 도심의 온도 저감 등 친환경 역할 가능하도록 돕는 안정성 측면을 중점 목표로 진행된다.

먼저 206억원이 투자되는 연결성사업은 지하보도, 스마트횡단보도, 입체횡단보도 등 횡단시설 조성을 통해 단절된 공원 간 산책길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313억원이 투입되는 쾌적성 사업에는 지하공간 리모델링, 보라매공원 가로공원화 사업을 통해 내부 식생이 가능한 생태 문화관, 시립미술관·이응노미술관 등과 연계한 작은 미술관, 폭염·혹한기에 주민 쉼터로 활용될 방문자 센터, 노천카페 및 푸드트럭 전용지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49억원이 투입되는 안정성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기후취약성 개선사업, 근린공원 모니터링 등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센트럴파크 조성을 시작으로 향후 지역 내 생활권 공원 연결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랜드마크 조성도 꾀할 계획이다.

현재 원·신도심 생활권 곳곳에 녹지공간이 존재하지만 단절된 탓에 이용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센트럴파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지역 곳곳의 단절된 생활권 공원을 연결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 녹지공간을 균형있게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둔산권에 도시가 조성된지 30년만에 둔산 도시계획을 재평가하는 기회이기에 지금가지 나온 목소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담을 것”이라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지역의 녹지권 연결 사업의 첫걸음인만큼 성공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생활권 녹지공간 연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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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세례 여름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재등장

2020. 6. 8. 20:11 from 알짜뉴스

비말차단용 마스크, 가볍고 숨 쉬기 편해 수요 몰려
인터넷서 가격 뻥튀기·수량초과 판매…소비자 분통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인증 항목으로 추가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가 연일 품절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는 마스크 되팔기가 재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스크 생산업체 웰킵스는 8일 오전 9시부터 자사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 2차 판매를 시작했으나 30분도 채 안돼 준비 물량 모두 매진됐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 공적마스크보다는 얇아 숨 쉬기가 용이하고 여름이 오며 수요가 늘어난 덴탈 마스크보다는 비말 입자 차단 성능이 높도록 설계됐다. 

특히 KF80이나 KF94같은 공적 마스크보다 가볍고 숨 쉬기가 편해 여름철 사용에 적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에 지역 커뮤니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비말차단용 마스크 30매를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삭제 되기를 반복중이다.

마스크 재판매자들은 정부의 사재기 단속을 의식해서인지 ‘비말 마스크 30매 주소변경 해드려요’ ‘비말차단 마스크 30매 택배거래. 가격은 협의’ 등의 글을 남겼다. 또 일부 재판매자들은 거래가 이뤄진 후에는 아예 게시글을 삭제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항목으로 추가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가 연일 품절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는 마스크 되팔기가 재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정화 기자

1회 최대 구매수량인 30매를 넘겨 48~60매를 한번에 판매하는 이도 있었다. 시중 가격(장당 500원)을 훌쩍 넘어서는 판매 글에도 구매를 희망하는 이들의 댓글은 줄줄이 달렸다.

이런 상황에 일부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관저동에 거주하는 김모(32·여)씨는 “본인이 필요하지도 않은 마스크를 왜 구매해 웃돈 받고 재판매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되팔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비말 마스크에 대해서도 공적 판매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현재까지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KF 마스크처럼 공적 마스크로 지정해 약국에서 판매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식약처와 지역 의약계의 설명이다.

지역 한 약사회 관계자는 “기온이 올라가고 학생들의 개학,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 비말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큰폭으로 늘었다”며 “KF80-90, 수술용 마스크 등이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말차단용을 공적마스크로까지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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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분양권 전매 제한 풍선효과… 대전 신축 단지 분양권 반년 새 1억 상승

2020. 6. 7. 18:51 from 알짜뉴스

분양권 전매제한 막혀 기존 거래 수요 쏠리는 '풍선효과' 영향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84㎡형 반년 새 1억 올라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오는 8월부터 대전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막히면서 기존 전매가 풀린 단지들이 잇따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막히게 되면서 기존 분양권 거래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매 제한제도는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됐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전은 비규제 지역에 속하고 지난해 공급된 단지들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택지에 지어져 전매제한 기간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짧다.

그러나 오는 8월이면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역 부동산 업계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사진 = 연합뉴스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의 희소성이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돼 높은 값에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분양 이후 9월 전매제한이 해제된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84㎡형은(12층) 최근 9억 369만원에 팔렸다. 이 면적으로는 최고가 거래다. 같은 평형대가 지난해 11월 8억 1051만원에 거래돼 불과 반년 새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서구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전용 85㎡형(13층)도 이달 들어 처음 8억원을 넘어섰다. 직전 거래가(5월 6억 6525만원·16층) 대비 약 4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중구 중촌동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 역시 전용면적 85㎡형(28층)이 지난 4월 22일자로 4억 356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금지 조치가 단치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일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기존 분양권 가치가 오르게 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8월 이전 건설사들의 물량 털어내기에 이어 기존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는 단지들의 가격 상승까지 제도 시행에 앞서 벌써 이런 문제점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비규제 지역인 대전의 특성에 맞춘 지역적 핀셋 규제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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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서 또 밀입국 의심 보트 발견… 밀입국·대공 용의점 수사 나서

2020. 6. 4. 19:49 from 알짜뉴스

보름 전 발견된 지점 인근서 구명조끼·공구·빵봉지 발견

사진 = 4일 오전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왼쪽)가 근흥면 신진항 태안해경 전용부두 야적장에 옮겨져 있다. 오른쪽은 4월 20일 발견된 고무보트. 군과 태안해경은 이 고무보트가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중국인들의 밀입국용으로 사용됐는지, 단순 유실된 것인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중국인 8명이 소형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데 이어 보름만에 또다시 인근지역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 1척이 발견됐다.

4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5분경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가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해경과 군이 현장에 출동해 밀입국이나 대공 용의점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발견된 고무보트는 40마력의 선외기 엔진이 장착됐으며 보트 내에서 구명조끼 2벌과 엔진오일 3통(1통당 1ℓ), 공구, 빵 봉지 등이 발견됐다.

고무보트가 발견된 마도 방파제는 앞서 지난달 23일 밀입국용 소형보트가 발견된 소원면 의향리와 직선거리로 15㎞ 가량 떨어져 있다.

당시 발견된 소형보트는 중국인 8명이 밀입국에 사용했으며 이들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경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출발해 다음날인 21일 태안 의항리 바람쟁이 해변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인 23일 주민 신고로 소형보트가 발견된 뒤 해경과 군이 조사에 나섰고 26일 전남 목포에서 1명을 검거했다. 

이후 3명이 목포와 광주 등지에서 자수한 데 이어 이들을 도운 국내 조력자 2명도 검거됐지만 나머지 4명은 도주 중이다. 또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19일에도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가 마을 주민을 통해 발견된 바 있다. 폐쇄회로(CC)TV 분석에선 고무보트에서 2명이 내린 뒤 육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장착된 엔진은 중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발견된 고무보트를 해경 전용 부두로 옮긴 뒤 발견 지점 인근의 CCTV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발견된 보트를 모두 종합해 밀입국이나 대공용의점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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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숨 막히는 '마스크 수업'… 순차적 등교 개학 학부모 교사 시름

2020. 6. 3. 19:45 from 알짜뉴스

교실 등 실내서 마스크 착용 원칙…현장선 호흡곤란·소통 장애 호소
교총 "정부, 덴탈마스크 지급해야", 대전교육청 예산無…추경후 판가름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순차적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마스크 사용을 두고 학부모와 교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에 갑갑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추가 마스크 예산확보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3일 충청권 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에서 3차 등교까지 총 20만 7000여명의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했다.

등교 수업에 나선 학생들은 개정된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지침에 따라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문제는 30도까지 오르는 날씨에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교실에서 장시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부 트러블 등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보건용 마스크보다 두께가 얇은 덴탈마스크 구입에 나섰다.

더운 날씨 탓에 덴탈마스크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장당 200원에서 최근 1000원대까지 치솟았다. 일부 학부모들은 품귀현상을 우려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대용량으로 구입에 나서고 있다.

학부모 김모 씨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아이들도 마스크 착용을 힘겨워하고 있다”며 “얇은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는 실내용으로 덴탈마스크, 야외용으로 보건마스크를 챙겨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대면 수업에 나선 교사들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해 더 열악한 상황. 마스크를 쓴 채 1시간가량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포함해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고교 교원들이 등교수업 시 마스크 착용 수업을 애로사항으로 꼽아 의료용 덴탈마스크, 안면보호용 투명마스크, 수업활용 마이크 등 대면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당국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해황 대전교총 회장은 “교사들은 대면수업의 경우 입모양을 통해 교감을 나누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사소통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매일 등교하는 고3, 특수학급, 교사 등 우선순위를 정해 상황에 맞는 얇은 마스크 지급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추가 마스크 구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마스크 예산을 이미 소진한 상태로 이달 말 추경 확정에 따라 마스크 예산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현재 마스크 관련 예산 규모는 10억으로 추경이 통과된 이후 마스크 교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얇은 면 마스크 학생용 38만장 교직원용 7만장을 지급한 상태”라며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이 된 후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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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역세권 개발 먹구름… 국립철도박물관 정부 비추진 의사

2020. 6. 2. 19:47 from 알짜뉴스

지자체간 과열경쟁탓 공모 중단, 장기표류…총선공약 담겨 기대감
국토부 "재개의사 없다" 선긋기, 대전시 역세권 개발 연계 추진…난감
원론적기조 유지 정부에 비난여론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장기 표류 상태에 빠졌던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사업을 놓고 정부가 최근 비추진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대전시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으로도 추진돼 온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사업을 통해 시는 역세권 개발사업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려 했지만 사실상 가로막히면서 원론적 기조만을 유지하는 정부를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를 통해 현재까지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국립철도박물관은 앞서 2014년 전국 공모 형태로 추진되면서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는 물론 부산, 창원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일제히 공모에 뛰어들었다.

당시 시는 대전역 일원 및 중촌근린공원 일원 약 12만 3247㎡ 부지에 2개관 형태의 박물관 유치 계획을 곧바로 수립했다.

시는 계획 수립과 함께 공모 선정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가 선정한 입지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등 현재의 철도 관련 기관이 위치함과 동시에 대전역 등을 통한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점에서다.

사진 = 국립호국철도박물관 유치 제70차동구포럼 개최. 동구청 제공

계획 수립과 함께 철도박물관 대전건립특별위원회 구성도 본격화 되면서 유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지만 이 사업은 2016년 돌연 정부선정 방식으로 바뀌었다. 

대전뿐만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가 동시에 경쟁을 벌이면서 과열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지역 갈등을 이유로 국토부가 공모를 중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15 총선 당시 일부 출마자들의 공약사항에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내용이 담기기 시작하면서 최근 박물관 선정 절차가 재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지속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박물관 건립계획 여부를 문의해오고 있으나 국토부 측은 유치경쟁 과열을 의식해 앞서 진행해 왔던 건립 관련 용역도 타절 준공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시의 역세권 중심 발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대전 역세권지구가 혁신도시 지구로 지정됨은 물론 대전역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성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철도박물관 유치를 통한 낙후지역 발전 모멘텀이 기대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원론적 기조로 인해 가로막힌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입지 여건에서 우위를 점해온 만큼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당장 선정계획 여부는 미지수지만 향후 재추진 의사가 나온다면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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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혁신도시 개발 기대감 집값 상승… 가격 상승률 전국 2위

2020. 6. 1. 19:38 from 알짜뉴스

일자리 창출·인구유입 기대로 5월 주택종합매매가 0.43%↑
전국 평균比 상승률 3배 높아…일대 재개발·재건축도 '탄력'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전국 주택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대전은 혁신도시 호재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 개발 기대감 등으로 지난달 주택종합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5월 전국 주택 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의 주택종합 매매 가격은 전달에 비해 0.43% 상승했다.

대전은 전국에서 인천(0.59%) 다음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전국 평균(0.14%)보다도 상승률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대전의 집값 상승은 혁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한국감정원은 분석했다.

앞서 대전시는 혁신도시 입지로 동구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원도심 경제 활성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기대심리가 대전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주면서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5개 자치구별로 주택종합 매매 가격 상승률을 살펴봐도 혁신도시 예정 입지인 동구와 대덕구가 각각 0.52%, 0.42%를 기록해 대전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중구는 0.35%로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을 이끌어냈다.

유성구는 0.21%로 복합터미널 추진 호재와 송강동 등 그간 저평가된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대전 아파트 매매가는 4월 대비 0.49% 올라 인천(0.85%)과 경기(0.51%)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세도 올랐다.

사진 = 연합뉴스

대전의 지난달 주택 전세 가격은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27% 상승했고 주택 월세 가격 역시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0.03% 올랐다.

코로나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지방에서는 대대광(대전·대구·광주) 중에서도 대전만 혁신도시 기대감 등으로 홀로 부동산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 예정 입지는 동구 대전역세권 일대와 대덕구 연축지구로 점지됐다.

이외에도 중구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 추진이 곳곳에서 탄력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대전은 비규제 지역에다가 최근 혁신도시 등 부동산 경기에 자극을 주는 호재가 연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밖에도 주택 가격 전망 심리지수 등 각종 부동산 지표가 상승세를 가리키면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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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례시 되나… 개정안 인구 50만 이상으로

2020. 5. 31. 18:37 from 알짜뉴스

제20대 국회서 입법 무산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청주 특례시 다시 길 열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길이 다시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제19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는 특례시 인정 조건으로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명시했다.

애초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특례군 등 다양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자동 폐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20대 국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29일 특례시 지정 조건을 완화한 변경안을 재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다. 이달 25일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후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주시 특례시 토론회. 사진 충청투데이DB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청주시는 대통령령에서 특례시 조건에 포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83만여명의 인구와 도청 소재지, 전국 최초의 주민자율형 통합시, 청주·청원 통합 후 늘어난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령에 포함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선 권한과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던 지방채를 지방의회 승인만 받고 발행할 수도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의 권한도 갖는다.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지방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으며 현재 1명씩인 부시장과 3급 간부가 각각 2명, 3명으로 증가하는 등 행정조직도 커진다.

다만 충북도 전체 인구 및 경제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의 권한 및 재정적 자립기반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이 같은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에 대해 충북도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법령안 일정에 따라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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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확진자 82명 무서운 재확산 속도…"이번 주말 최대 고비"

2020. 5. 28. 20:03 from 알짜뉴스

28일 확진자 82명  발생…지역 의료전문가 "개인방역 강화를"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소강상태를 보였던 코로나19(이하 코로나)가 전국은 물론 충청권 지역사회로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 의료전문가들은 이번 주말 지역사회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에서 열린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비롯해 충남 천안 확진자의 접촉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요인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이번 주말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82명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며 제시한 목표 중 하나인 일일 신규 환자 50명(미만)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8일(53명)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일일 신규 확진자가 갑작스런 증가세를 보이면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성현 대전시 의사협회 특별간사는 “코로나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지금 시점에 다시 집단 감염이 시작되면 등교와 경제활동은 또다시 불가능 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한자릿 수 안팎에서 관리돼 시민들의 경계심이 풀어진 상황이다. 이번 주말 지역 감염 확산을 막을 중요 고비가 될 것이다. 방역당국, 시민들 모두가 다시 경각심을 갖고 방역 고삐를 옥죄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방역 강화는 물론 외부 유입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진 = 연합뉴스

김영일 대전시 의사협회장은 “타지역 확진자가 지역을 거쳐가는 등 코로나 지역 확산이 염려되는 상황이다”며 “또 코로나 특성상 이번 주말이 2·3차 전파 가능시기라 보고 있다. 답답하더라도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은 개인 방역을 강화하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 유지 될 경우 정부의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예슬 유성선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무엇보다 주말을 앞두고 대전 지역으로도 외부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개인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며 그동안 호전 기미가 보이이며 완화됐던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성희 건양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제 또다시 해외 유입이 아닌 국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걸 보면 아직 코로나는 종식된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늘 필수로 하고 열이나면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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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열린 사업설명회 잇단 코로나 확진… 대전시민 52명 참석 ‘비상’

2020. 5. 27. 20:05 from 알짜뉴스

타지역서 온 참석자 3명 확진… 마켓컬리 근무자 포함
대전시민 52명 참석해… 市, 전원 코로나 진단검사 통보

사진 =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 마켓컬리 상온1센터 물류센터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이날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는 지난 24일 출근한 일용직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에서 열린 건강제품 관련 사업설명회의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확진자들은 모두 타 지역 거주자들이지만 해당 설명회에 대전시민이 대거 참석하는 등 접촉 가능성이 높아 대전시가 참석자 전수조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동구 우송예술회관에서 진행됐던 건강제품 관련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인천 연수구 거주 50대 남성 A 씨와 서울 구로구 거주 40대 여성 B 씨, 서울 장지동 마켓컬리 물류센터 근무자 C 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B 씨는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부천 쿠팡물류센터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23일 대전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기 전날인 지난 22일 서울 선릉역 인근에서 열렸던 사업설명회에도 동시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당시 이들 확진자를 포함해 모두 19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가운데 대전지역 거주민은 모두 52명이다. 또 세종 5명, 충남 7명, 충북 3명 등 상당수의 충청지역 거주민 참석이 확인된 상태다. 이들을 제외한 99명은 타 지역 거주민이며 나머지 28명은 아직까지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은 참석자들이다.

시는 사업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한 상태로 참석자 가운데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이날부터 27일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통보했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지역 거주민 여부가 확인됨과 동시에 곧바로 검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사업설명회가 열렸던 우송예술회관 내 CCTV 자료를 확보해 확진자 동선 내 밀접 접촉자 포함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사업설명회 당시 좌석배치가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이뤄졌으며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까지 밀접 접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강혁 시 보건복지국장은 “초·중·고 동시 개학을 한 현 시점에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며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하루 빨리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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