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18.2%…전국평균보다 낮아
일부 사업 시비보조금 매칭진행…대형사업에 여파 가능성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재정난이 현실화되면서 대전시의 세출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자 대전 5개 자치구 역시 재정난의 연쇄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22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동구 11.5%, 중구 13.6%, 대덕구 16.1%, 서구 18.8%, 유성구 29.3%다.
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2%로 이는 전국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인 24.7%보다 턱없이 부족하거나 근소하게 넘어선 수준이다.
이 같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자치구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대신 광역시의 보통교부세에서 23%에 해당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국세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최근 광역시 등의 보통교부세에 대해 일괄적으로 4%씩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대전시의 감액 규모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410억원이다.
5개 자치구는 광역시의 이 같은 교부세 감액과는 달리 정부의 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않는 상황에서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타격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부세 감액에 따른 시의 재정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5개 자치구의 경우 현재 일부 사업들에 대해 시비 보조금 매칭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다. 즉 재정난 악화를 겪는 시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자치구 각각이 국·시비 매칭을 통해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에 대한 매칭 비율 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자치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 시는 현재 하반기 부족 재정 확보를 위해 기타 회계 및 기금을 전입하거나 여유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하기 위한 조정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아직까지 이 같은 조정작업을 통해 각 자치구별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비율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출 최소화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 입장에선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는 5개 자치구의 세수 확보 규모가 예년 대비 회복될 기조를 보이는 만큼 시의 재정난에 따른 타격은 미미할 것이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5개 자치구 전반적으로 재산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지방소비세 역시 4~5%의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치구는 광역시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재원 구조를 고려했을 때 시의 재정난 악화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치가 소폭에 머무르더라도 이에 따른 반향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시의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향후 예산편성 시 시비 편성 감소에 대비하라는 방침이 내려진다면 구비의 증액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치구 입장에선 추진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중앙정부와 시의 재정난에 따른 자치구들의 연쇄파장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