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방사 된 수컷 KM-53…방랑 생활 즐겨 '콜럼버스 곰'
2004년부터 지리산에 방사된 다른 반달가슴곰의 활동 반경은 15㎞ 이내지만, KM-53은 특이하게도 떠돌이 생활을 즐기고 있다.
21일 뒤인 7월 6일 지리산에 다시 방사됐지만, 일주일가량 머문 후 또다시 수도산으로 옮겨갔다가 포획됐다.
그러나 그곳이 안식처는 아니었다. 지난해 6월 5∼6일 수도산에서 90㎞ 떨어진 경북 구미 금오산 일대에서 발견됐고, 이번에는 또 이곳에서 30∼40㎞가량 떨어진 영동에서 존재를 알렸다.
영동=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장마 전선의 북상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겠다.
23일 대전지방기상청은 24일부터 25일 오전까지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과 함께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대전·세종·충남에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충남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비 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24일 오전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곳곳에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특히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정체전선을 따라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유입된 건조공기로 인해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리겠다.
24일 서해중부먼바다는 시속 35~60㎞(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4m로 물결이 높게 일겠다. 서해중부앞바다에서도 시속 25~47㎞(초속7~13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30~80㎜로 이후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정체전선이 다시 제주도 남쪽 먼해상으로 남하하며 25일 오후 12시 서쪽지역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하겠다.
26일경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해상에 머물겠다. 오는 28일경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정체전선이 함께 북상해 내달 1일까지 대전·세종·충남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천안 일봉공원 민특사업 반대 목소리에 주춤…무산시 市 재원·시간 부족해 부지매입 어려워
내달 일몰제 시행, 토지주 아파트 등 개발예고, 난개발 불보듯…“민간자본 활용 계획적관리 필요”
[공원일몰제 갈등과 해법]
上. ‘개발-보전 프레임’에 무너지는 천안 일봉공원
中. 예산도 시간도 부족한데 대안없는 일봉공원 민특사업 반대 목소리
下. ‘지속가능한 공원 확보’ 민간특례사업 당위성 재차 주목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천안 일봉근린공원이 민간공원 조성사업(민간특례사업, 이하 민특사업) 시행을 앞두고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면서 '공원 난개발' 우려만이 커지고 있다.
천안시는 내달 1일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자본을 투입해 장기미집행공원의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한 민특사업을 도입했다.
일봉공원의 경우 용곡동 일원 일봉산 40만 2614㎡ 면적 가운데 30%를 공동주택으로, 나머지 70%를 녹지 및 공원시설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 추진을 놓고 '아파트 개발' 성격의 사업이라며 공원 보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급기야 현재는 사업 추진 찬반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처럼 공원일몰제를 직전에 앞둔 상황에서 민특사업이 주춤해지자 관심은 민특사업 이외 대안에 쏠리고 있다.
자칫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이 무산될 경우 즉각적인 차선책에 돌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관리 대책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관할 지자체인 시가 대상지역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이다.
시가 공원 내 부지를 모두 시비로 매입해 보전하는 것이지만 일봉공원의 경우 부지를 모두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500억~8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실제 감정평가에 단계에서 추산 당시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일봉공원을 비롯한 지역 내 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일몰제에 대비해야 하는 시의 재원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방식은 일몰제가 해제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다.
이후 일몰제 시행과 동시에 일봉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최소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됨으로써 재차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부족한 재원을 감안, 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토지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지만 지방채 발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투자심의 등 행정절차로 인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이러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의 일부가 현재 일봉공원 민특사업 반대 측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민특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즉 예산이나 물리적 시간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이대로 공원에서 해제되면서 공원 내 개인 토지주의 자유로운 토지이용이 가능해 난개발이 나타날 우려가 큰 만큼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원을 계획적으로 관리 및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일봉공원의 경우 사유토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다 개발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공원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도심 속 녹지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선 단순한 보전 논리가 능사가 아닌, 계획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주말 13명 추가확진… 일주일간 36명, 대전 다단계판매업發 집단감염 번져
타지역까지 확산…강도높은 방역 필요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일주일 사이 대전·세종·충남서 코로나19(이하 코로나) 무더기 확진되면서 충청권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수도권의 ‘n차 감염’이 충청권에서 본격화되면서 대전시는 가속이 붙은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할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카드를 꺼내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번주 확산세가 꺾일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21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주말 사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 확진자는 대전 10명, 세종 1명, 충남 2명이다. 한 달 만에 지역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21일 오전 10시 기준 대전의 코로나 추가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이처럼 비교적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평가받았던 대전과 세종·충남 등 충청권으로 코로나 확산의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지역발 감염 확산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단계판매업을 중심으로 교회, 요양원, 병의원, 찜질방 등 다양한 군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진행되고 있어 그 우려의 목소리는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대전을 넘어 충청권인 세종, 충남, 충북까지 번져가고 있으며 서울, 경기, 전북 등 타 지역까지 대전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역학조사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재확산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값이 코로나 사태 초기보다 현저히 낮게 나오고 있다.
이는 빠른 전파속도와 강력한 확산을 보이는 상황으로 상황의 심각성은 일반인들의 판단을 뛰어넘는다. 실제 지난 17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전북 22번째 확진자는 대전 50, 55번째 확진자와 단 5분간 옆자리에서 식사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접촉자 조사 및 검사 등 후발적 추적 조치가 아닌 대전을 중심으로 가속이 붙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저지할 강도 높은 방역 및 선제적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20일부터 2주간 고강도 생활 속 거기두기 실시와 함께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 비협조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그동안 시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확진자가 정확한 동선을 이야기 하지 않을 경우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 이 같은 상황이 추적조사 과정에서 타 확진자를 통해 최근 발견된 것이다.
사흘이 소요된 전북 22번째 확진자의 감염원 색출이 대전 확진자의 비협조로 빚어진 점, 신천지 다단계 판매업을 중심으로 진술이 번복되면서 정확한 감염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깜깜이 n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시는 강력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는 역학조사시 허위 진술을 하는 비협조자를 고발하고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난 6~17일 대전 서구 괴정동 오렌지타운(2층,6층), 서구 탄방동 둔산전자타운(6층)을 방문한 시민들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으라는 안전문자를 보내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진병관리본부는 전국적인 고강도 생활 방역 조치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 등 집단감염 불씨를 끊을 발빠른 조치 요구에 대해 추후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할 예정이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찬성 "난개발막고 공원유지" vs 반대 "특혜의혹…아파트개발 안돼"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천안시가 추진 중인 일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하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막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거듭 반대에 부딪힌 끝에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가 민간자본을 활용해 용곡동 일원 일봉산 40만 2614㎡ 면적 가운데 30%를 공동주택으로, 나머지 70%를 녹지 및 공원시설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를 묻기 위한 것이다.
투표권자는 동남구 중앙·봉명·일봉·신방·청룡동 지역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주민 11만 8245명과 서북구 쌍용1동 1만 2251명 등 13만 496명이다.
오는 26일 본투표에 앞서 오는 21일과 22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6년 제안서 제출 이후 2017년 제안 수용과 함께 본격화 됐다.
이후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듭한 끝에 조건부 수용 결과를 얻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까지 마무리, 지난해 11월 구본영 전 천안시장 임기 당시 민간사업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사업 시행에 따른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난 3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는 등 정상수순을 밟는가 했지만 지난 4월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 기간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궐선거 당시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당시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 당선 이후 지난달 천안시의회에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투표안을 직권으로 상정했다.
문제는 주민투표 실시를 앞두고 갈등 완화가 아닌 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봉공원추진위원회 등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은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 사유 재산권 보장 및 일봉산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은 공동주택 개발이 아닌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주민 친화적 친환경 공원 조성이라는 게 찬성 측의 주장이다.
특히 찬성 측은 주민투표를 통해서도 갈등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선거비용으로 투입됐던 6억여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그동안 줄곧 제기돼 왔던 특혜 의혹을 비롯해 아파트 개발 성격의 사업을 저지시켜 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봉공원 토지주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일몰제가 끝나면 등산로 폐쇄와 민간 아파트 개발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결국 주민투표 결과 민간특례사업이 중단될 경우 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공원부지를 매입해 도심 숲을 지켜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민간사업자가 협약 위반을 이유로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대전-대덕구 조정대상지역·나머지 4개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주-洞지역과 오창·오송읍 조정대상지역… 금융관련 규제 적용
소유권 이전등기前 분양권 전매제한…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묶였다.
또한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전은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4개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으며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주는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최근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 기록했다고 부동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청주는 금융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는 대출이 0%다. DTI는 40%로 묶인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지역별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시까지 제한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은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등이 투기과열지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발표됐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상승세던 소상공인 카드매출 이달 첫째주부터 하락세 보여
소비심리 다시 메마를까 우려…상인들 “회복 어려울 듯” 한숨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한 보름 정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니 요 며칠 무섭게 손님이 줄어들고 있어요.”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지역 상인들의 기대감은 불안으로 바뀌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외식업과 소매업을 중심으로 활기를 되찾지만,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돼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소상공인 카드매출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둘째 주(11~17일)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달 첫째 주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1~7일 전국 60여만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6월 첫째 주의 매출 수준을 100으로 볼 때 98을 기록했다.
지난달 둘째 주에는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했고 셋째 주(18~24일)에는 106, 넷째 주(25~31일)에는 104 수준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3주 동안은 지난해보다 더 나은 매출을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에게서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확인됐다.
하지만 이달 초 매출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충남(96)과 충북(97)의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대전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 직전인 지난달 첫째 주(4~10일)부터 꾸준히 늘던 매출은 지난 1~7일부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도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전지역 소재 전통시장 상인 A씨는 “하루에 80만원은 벌어야 하는데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반토막 났다”며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금방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심리를 반짝 살려냈지만, 소진 이후 반대급부로 소비심리가 바싹 마를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 유통업게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소진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걱정”이라며 “재난지원금 지원이 없는 것보다야 당연히 나았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지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동구에 사는 주부 김 모(58) 씨는 “재난지원금으로 냉장고 가득 채워 났으니 한동안 마트 갈 일도 없고, 외식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다시 절약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대전시 활성화사업 세부계획 확정…2천억원 규모 14개 과제 제시
전망대 조성·오월드 연결 추진…자연친화형 ‘가족파크’도 조성
연결수단은 여전히 결론 못 내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구상도.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시가 보문산을 중부권 대표 도시 여행지로 탈바꿈할 세부 계획을 확정지었다. ▶관련기사 3면
보문산전망대 설치, 오월드 현대화 사업, 자연친화형 가족파크 등 지역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발표했지만 관광자원 간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최종 결론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총 사업비 2000억원 규모의 14개 세부 과제를 담은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보문산을 명소화한다는 비전 아래 즐거움, 힐링, 전통문화, 주민참여 등 4대 전략을 정하고 2025년 12월까지 추진할 전략별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즐거움 전략 사업에는 보문산 전망대 조성, ‘전망대~오월드’ 연결, 오월드 시설현대화 등 총 3개 사업이, 힐링·행복 전략 사업에 대사지구 편의시설 확충, 호동 자연친화형 가족파크 조성 등 총 5개 사업이 포함됐다.
전통문화 전략 사업에는 효문화 뿌리마을(제2뿌리공원) 조성,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 건립 등 총 3개 사업이, 주민참여 전략 사업에는 대사지구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주민주도형 축제 추진 등 총 3개 사업이 마련됐다.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보문산 내 전망대는 높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산과 어우러지면서 휴식과 교육 기능을 같이 담당할 수 있도록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중구 대사동 보문산 보운대 부지 2000㎡에 전망시설, 천문관측시설, 교육관, VR-AR 체험관, 스카이워크,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한 체류형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조망의 역할이 아닌 전망, 상업, 레저 기능을 담당하고 원도심 상생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 사업은 올해 안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250억원이다. 다만 전망대와 함께 보문산 관광개발의 뜨거운 감자였던 보문산 내 관광자원 간 연결수단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시와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는 전망대를 시작으로 보문산성, 시루봉, 오월드로 이어지는 3.6㎞ 구간의 연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결과적으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시는 2021년 진행되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연결수단 도입을 추가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민관공동위원회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제시된 연결수단으로는 재정·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모노레일, 곤돌라, 친환경버스 등이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보문산 내 관광자원 연결수단은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만큼 비용, 환경보존 등 여건을 고려해 많은 논의를 거쳐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며 “대전의 모산(母山)인 보문산을 중부권 최대 도시여행 명소로 만들기 위해 시와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최근 부동산 이상 과열현상
주택가격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
3년여 미분양관리지역서 규제지역으로 급변 주목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충북 청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주는 아직 미분양관리지역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정반대의 부동산 정책이 청주에서 충돌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승상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중 △2개월 간 공급된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국민주택규모(84㎡)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 10대1 초과 △직전월 소급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이 지정대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5월까지 청주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은 0.67%다. 또 충북도의 3~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2%다. 따라서 청주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라는 공통조건을 충족한다. 또 하위조건 중에서도 1~3월까지의 분양권전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상승해 선택요건에 해당된다.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청주시 혹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확정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중인 청주 청원구, 흥덕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춘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또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 양도세가 중과되며 분양권은 6개월 전부터 입주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실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지는 미지수다. 청주가 아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지정된 청주는 전국 최장기미분양관리지역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외지인의 투자로 미분양이 급속히 줄기 시작했지만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에 포함돼 최소한 7월 31일까지는 미분양관리지역이 유지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과도한 공급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투기 방지 대책과는 정반대 효과를 발휘한다. 청주에서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면 정부 정책끼리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놓고 찬·반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외지 투자인의 투기에 지역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기 전 미리 규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인근 대전, 세종, 천안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여전히 청주가 저평가된 가운데 규제가 지정되면 아파트 소유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조심스런 입장이다. 권하중 한국감정원 청주지사장은 “청주는 이미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갖췄지만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외지 투자인에 의한 청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주체의 절대 다수는 지역민이란 점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 매니저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요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며 “청주가 최근 가격이 상승했지만 청주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예전 가격을 회복한 수준에 그치는데 4년간 급등을 방치한 대전과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코로나탓 야구 ‘無관중’ 경기…체육대회들도 취소·연기돼
숙박업소·식당 등 손님 끊겨, “살길 막막해”… 경영난 호소
체육관 밀집…재난에 속수무책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팬들도, 타지인들로 북적거리던 전국대회도 없네요.”
11일 오전 11시30분 대전 중구 부사동 한밭종합경기장 부근은 오가는 인파가 드물어 한산했다.
점심이 막 시작된 시간이었지만 이른 더위로 거리에 피어나는 아지랑이만이 가득했다. 유명 요리사가 인증한 ‘맛집’으로 유명세를 탄 가게 역시 평소에는 길게 줄을 늘어서지만 이날은 몇몇 손님이 드문드문 자리를 채울 뿐이었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장기화로 프로야구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올해 상반기 예정돼 있던 각종 체육경기와 행사들도 전면 취소되거나 연기된 탓이다.
부사동의 경우 대전지역 ‘메인 스타디움’이라고 불리는 한밭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충무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주변 상권이 크게 형성돼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경기장 운영 등이 중단되면 피할 수 없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야 하는 처지다. 한화이글스 홈경기가 있는 날이면 몰려드는 인파로 장사진을 이루던 모습도 올해는 찾아볼 수 없다.
인근 치킨집이며 피자집, 슈퍼마켓 등 프로야구 시즌 특수를 통째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한 번 개최되면 적어도 3일 이상 진행되던 전국규모 대회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타지 선수와 관계자들의 방문이 급격히 줄어든 숙박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올해 대전지역에서 열리는 전문체육 대회 5개와 생활체육 대회 7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전국대회도 모두 중단됐다.
당초 충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국댄스페스티벌과 충청권 한밭 탁구대회는 취소됐으며 5월 개최되는 전국실업육상대회는 잠정 연기된 상태다.
중·고교생들이 참가하는 ‘중·고 농구 스토브리그'도 지난 2월로 계획이 잡혀 있었지만 학사 일정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밭종합경기장 인근에서 숙박시설을 운영 중인 우혜숙(56) 씨는 “코로나 이후 객실 단가를 낮추고 직접 앞치마를 둘러맸지만 전보다 수익이 20% 감소했다”면서 “가족같은 직원들을 지키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대전시체육회 관계자는 “작년부터 대전방문의 해를 대비해 예년보다 많은 체육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당장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기약이 없어 내년 일정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