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소유자의 신차구매 시 적용되는 세제 지원이 자동차업계 구조조정 추이에 따라 조기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는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내달부터 폐지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완성차업계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2000년 이전 등록차량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차구매 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등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종료시점을 당초 ‘연말’에서 ‘9월’로 앞당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쌍용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현대·기아차그룹 노조까지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연대투쟁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분석된다.
지난달 국회는 노후차 세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시기를 연말까지로 하되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한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 지원의 전제조건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구조조정 등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인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 맞춰 세제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도 이달 말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노후차 교체 시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또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는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내달부터 폐지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완성차업계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2000년 이전 등록차량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차구매 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등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종료시점을 당초 ‘연말’에서 ‘9월’로 앞당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쌍용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현대·기아차그룹 노조까지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연대투쟁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분석된다.
지난달 국회는 노후차 세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시기를 연말까지로 하되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한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 지원의 전제조건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구조조정 등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인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 맞춰 세제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도 이달 말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노후차 교체 시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