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정비 인상 및 결정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키로 했다.
시 의정비심의위는 20일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해 주역 주민과 의원 간 “많다”, “적다”,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의정비 지급수준 인상과 결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위는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를 반영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인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추진하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연동해 인상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심의위는 또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는 모든 정책의 중심이 관(官) 중심에서 민(民) 중심으로 대 전환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한 성과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 것(J.브라이스)’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교수, 변호사, 언론인, 기업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적 지도자가 지방의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며 “이러한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의정비’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유능한 지역인재가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민주주의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적극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는 현행 의정비 인상 및 결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