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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은 20일 단일화 방식 협상을 두고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 측은 문 후보 측이 대외적으로 공표해온 것과 달리 19일 협상장에서 ‘통 큰 양보’를 하지 않았다며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비난했고, 문 후보 측은 안 후보 측이 협상내용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에 흘렸다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19일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단일화 방안으로 제안했지만 문 후보 측이 이를 거부했다며 “제안하라고 해 제안했더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되고 있다. 점잖게 말씀드리는데 맏형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 측은 안 후보 측의 공론조사 제안을 거부해 협상이 공전한 것처럼 나온 일부 보도에 대해 안 후보 측의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두 캠프 간 합의된 내용만 발표하기로 했지만 어제 협상내용 중 일부가 왜곡돼 언론에 알려진 점을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우 단단을 이어 "그간 맏형으로서 하고픈 말이 있어도 꾹 참고 양보했지만 방어 차원에서 할 수 없다"며 협상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안 후보 측이 제시한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방식을 수용했지만 공론조사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에서 수용하기 힘든 안을 제안하는 바람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 단장의 반박이다. 협상 난항의 책임이 안 후보 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은 협상상황을 둘러싼 공방전이 벌어진 배경을 놓고서도 서로를 의심하며 불신의 눈길을 보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안 후보 측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공론조사 방식을 던져놓은 뒤 '문 후보 측이 못 받아서 할 수 없이 여론조사로 간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안 후보 측은 "그동안 언론에 문 후보가 국민경선, 안 후보가 여론조사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공론조사가 무산돼 여론조사만으로 방식이 결정되면 '문 후보가 통 큰 양보를 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숨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 측 신경민 미디어단장과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후보는 후보단일화의 한 과정으로 21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TV토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설치법)이 진통끝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통과됐다. 대부분의 특례는 제외됐지만 통합 후 청사건립비 지원 근거는 마련됐다.

국회 행안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통합시설치법 등 상정된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에서 시내버스 적자 보전은 완전히 제외됐다. 통합 후 교부세 차액을 12년간 지원하는 안도 통합 창원시와 같이 4년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의 마지노선이었던 청사건립비 지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소위에서 정부는 예상대로 청사건립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며 청주·청원과 대립각을 세우며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사건립비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력한 주장에 결국 선언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상생발전방안도 법률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행정적특례는 법률안에 담기 어려워 추후 검토키로 했다. 통합시설치법은 2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률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50대 50 공동분담 비율은 원칙이자 약속인만큼 꼭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교육청 박종칠 기획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전 해인 2010년 11월 이기용 교육감과 이시종 지사가 합의한 대로 도·시·군,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총액의 50%씩 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당시 서명한 초·중학생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합의서에는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도가 지난 19일 내년도 무상급식 전체 예산을 880억 원으로 잡고 50%인 440억 원을 부담하되 인건비와 운영비 53억 원을 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전체 급식비를 933억 원으로 보고 절반씩 내자는 입장이다.

박 기획관은 "도가 지난 2년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교육청보다 170억 원 적게 부담했음에도 무상급식비에 대해 증액이니 추가 부담이니 하고 있다"며 "도가 합의 원칙을 무시하고 933억 원의 50%를 내지 않으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사전 협의없이 운영비 25억 원을 늘려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도와 무상급식비 협의를 벌여온 도교육청 급식담당은 "도교육청과 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협의했다"며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앞서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무상급식비 분담 논란과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분담은 원칙이자 약속의 문제로 이는 꼭 지켜져야 한다”며 “무상급식 합의가 불과 얼마전의 일인데 벌써 분담비율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것 자체가 큰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david0127@cctoday.co.kr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전면 파업을 예고해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회가 버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최종 안건으로 상정키로 해 버스업계가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의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협의를 갖고 21일 열리는 법사위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면 기존 지원책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재원부담 등을 우려해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택시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그동안 인정받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업계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스업계의 전면 운행 중단 방침에 따라 대전시 등 자치단체들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대전시는 버스 운행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출·퇴근 시간 대에 300여 대의 전세버스와 공공기관 버스 50여 대를 투입하고, 도시철도를 증편 운행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청투데이는 전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함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구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안 후보는 세종시와 관련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새로운 지방자치모델로 육성해야 한다”며 “융·복합 첨단산업, 창조적 벤처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교육·연구기능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선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당연히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단일화가 성사되면 공약 충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세종시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인 자족기능 보완에 대한 방안은.

“세종시를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새로운 지방자치모델로 육성하기 위하여 융·복합 첨단산업, 창조적 벤처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교육·연구기능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권의 정책 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면서 혼란을 초래한다.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의 진전 상황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할 때는 수도권 전체의 환경용량에 근거하여 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삶의 질 저하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 정부와 대전시의 갈등이 있다. 후보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육성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세종시의 안착과 정부 업무 효율성을 위해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는 행정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고려하여 검토하겠다”

-2014년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시로 출발하지만, 통합 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구역 통합을 권장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통합 후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안은.

“행정구역 통합이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통합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소외주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라 하기 어렵다. 광역시·도를 없애기 위해 기초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중앙집권을 새로이 강화하는 반지방분권적 정책이다. 기초단체의 통합이 꼭 필요하다면 통합이후 통합발전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한 후 보수·관리를 해당 지자체에 넘겨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환경성, 경제성, 기후변화 취약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겠다. 자전거 길과 체육공원이 주는 편익에 비해 유지보수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대안적인 활용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한국사회에서 중앙정치권과 지방의 입장이 가장 극단적으로 갈리는 문제가 ‘지방선거 후보 정당공천제’이다.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것은 물론 공천비리 문제도 심각하다. 후보의 입장을 밝혀달라.

“중앙당에 예속된 공천권이 공천비리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공천비리, 금권선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시급하다. 안철수 캠프에서는 이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난 10월 8일 대구대 강연에서 약속한 바 있고, 11월 11일 약속집에서 공약했다”

-농촌·농업 문제가 심각하다. 일례로 농업인구 고령화와 쌀 생산 농가 감소로 식량안보위기까지 우려된다. 후보의 대안은 무엇인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와 영양 불균등 심화로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능이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먹거리의 공급 안정성, 안전·안심, 적절한 식생활·영양이 동시에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먹거리 관련 제반정책의 통합적 관리가 중요하다.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전략계획으로 국가식품계획을 수립하고 제도화하겠다. 식량안보면에서 적정자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생산대책, 농지확보대책, 소득보전대책, 유통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충청투데이는 전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함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구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안 후보는 세종시와 관련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새로운 지방자치모델로 육성해야 한다”며 “융·복합 첨단산업, 창조적 벤처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교육·연구기능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선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당연히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단일화가 성사되면 공약 충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지역별 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지역고용할당제’를 내용으로 하는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서는 지역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고, 대기업을 포함하는 민간기업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지역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이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다. 또한 거점국립대학 및 특성화 혁신대학을 전국적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이제 새로이 설치될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방안을 다각도에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전국 대학 통합 전형과 국가고시 지역할당제는 공교육정상화와 지역격차해소를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득과 실을 매우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매우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니 만큼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이 문제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지역신문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중앙신문의 독점, 사이비 신문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신문진흥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지원조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한해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국공립대학·공기업의 광고를 집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지역 언론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건전한 지방 신문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안정화 방안 등 제대로 된 지역 언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이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후보가 집권하면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작업을 재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

“불행했던 과거사를 치유하는 노력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유해발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민관이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겠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정리=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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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들은 1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한 농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농업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농가 직불금 인상,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FTA 무역이득공유제’의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朴, 농가 직불금 인상 등 ‘행복농업 5대 공약’ 제시

박근혜 후보는 쌀 농가 소득보존을 위한 직불금 인상과 농업 분야 R&D 투자 강화를 골자로 하는 ‘행복농업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농업에 각종 과학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미래 유망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안착하려면 농업을 키워야 한다”며 △농민소득 제고 △농촌복지 확대 △농업 경쟁력 확보를 농정의 3대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5대 공약으로 △직불금 인상을 통한 농가소득안정 기여 △농자재 가격 안정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쌀 농가 고정 직불금을 현재 ㏊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며 “밭 작물에 대한 직불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다. 현행 ㏊당 40만 원인 직불금액도 인상하겠다”고 주장했다.

농자재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을 막고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농업인들이 희망을 되찾고 꿈이 이루어지는 농촌을 비롯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文, “식량 주권과 먹을거리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 문제”

문재인 후보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신중을 기하고, 영세농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농업경영인들이 요구해 온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과잉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은 농업과 아무 상관도 없는 4대강 사업비를 농업 예산으로 넣었다가 4대강 사업이 끝나자마자 예산을 감축하는 등 농업과 농민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농업을 돈 안 되는 장사로만 생각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쌀과 채소의 가격 폭등 위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농업과 농촌, 농민을 무책임한 시장논리에 방치하지 않겠다”며 “식량 주권과 먹을거리 안전 문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농식품 예산의 15%에 불과한 직불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보유실태를 전면 조사해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대상품목 확대 △친환경 농산물 육성 △고령·영세 농가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남북한 농업 협력 강화 △대통령 직속 국민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安,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부활 약속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부활과 함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고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통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안 후보는 “농산물 가격만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발언과 태도를 자제하겠다”며 “원산지 표시제와 위반 시 징벌을 강화해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학교와 영유아, 공공기관 급식에 소비되는 농식품에 공공조달제도를 도입해 농민에게 불리한 유통구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던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농민의 뜻을 반영하고, 농어민들의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경쟁의 규칙이 정당하지 않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농업과 비농업 간의 불균형 도시소득과 농가소득 간의 불균형을 반드시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FTA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식량 안보와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농업기반을 지키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효된 FT A의 효과들을 객관적으로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충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설)이 모 충북도의원의 노조비하 발언을 문제삼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도청공무원노조는 19일 충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실을 항의방문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A 도의원이 공무원노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방문이유다.

노조가 이날 도청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A4용지 1장분량의 ‘노동조합 탄압과 무시에 대한 해명요구’자료를 배포했다.

노조는 자료를 통해 “A 의원은 지난 16일 충북도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6월 (공무원노조가) 베스트도의원을 선발했는데, 감히 공무원이 도의원을 평가할 수 있느냐. 집행부에서 노조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답변을 들어야 하니 30분 이내로 노조위원장을 불러라’라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해명을 요구하는 자리에서도 A 의원은 공무원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A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베스트의원에 선발된 특정의원을 지칭하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왜 선정됐는지, 객관적인 선발기준이 잘못됐지 않느냐’고 물었다”면서 “공무원 권익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노조활동을 단순히 집행부 내지 도의회의 관리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6월 조합원·명예조합원 1270명을 대상으로 '9대 충북도의원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 베스트 도의원으로 '이시종 지사 저격수'로 통하는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과 민주통합당 장선배·박문희 의원 등이 선정됐다. 노조는 이에따라 A 의원의 노조에 대한 직접적·공개적 사과와 도의회 차원의 편향적 공무원노조 인식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A 의원의 ‘막말’을 공개하고 노조탄압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노조는 또 A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충북도당을 항의방문, A 의원의 문책을 요구하고 도당차원의 입장발표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이와함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및 지역 노동단체와 연대해 민주당 중앙당을 항의방문하는 강력한 투쟁전개를 예고했다. 노조는 “A 의원의 망언에 대해 분개하고 있으며,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A 의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설 노조위원장은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광수 도의장을 항의방문해 노조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의장도 A 의원이 노조를 집행부나 도의회의 관리대상으로 인식한 발언을 듣고 놀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의장은 의원 연찬회를 통해 재발방지를 주문하고, 공개사과 등을 해당 상임위원장을 통해 A 의원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노조의 요구사항 수용여부를 지켜본 뒤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충북지역 춤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국무용제를 재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무용제가 열림으로써 발전적인 춤문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은 제21회 전국무용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충북대표 성민주 무용단 공연모습. 충북무용협회 제공

충북지역 춤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국무용제를 재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국무용제 충북 재 유치의 여망이 일고 있는 것은 전국무용제 개최 20여년이 지난 현 충북무용계가 춤문화의 다변화를 꾸준히 모색해 왔을 뿐아니라 무용제가 열림으로써 발전적인 춤문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충북대표 무용단은 전국무용제에서 16회의 수상실적을 보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10월 여수에서 개최된 제21회 전국무용제에서 충북대표 성민주 무용단이 은상을 수상함에 따라 충북무용이 전국 위상제고에 한 몫을 했다는데도 기인하고 있다.

전국무용제가 충북에서 개최된 것은 제6회 무용제인 지난 1997년으로 올 21회를 맞는 동안 15개 시·도를 순회했다. 두번 유치한 곳은 부산, 대전, 제주도, 광주지역이다.

전국무용제 충북 재 유치의 가능성이 타진될 경우 개최시기는 2014년도다. 내년 제22회 전국무용제가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강원도 순천에서 2013년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개최 유치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충북무용협회 관계자들은 “전국무용제 유치는 지역 무용의 주류와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북무용이 타 지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무용제 유치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무용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위원회, 한국무용협회 주관으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대표 무용단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는 우리나라 대표 무용제다. 단순히 지역의 일개 도시에서 행해지는 지역 춤잔치가 아니라 전국 규모로 치러지는 경연형태의 춤 페스티벌이다.

따라서 전국무용제 유치는 장기적인 면에서 지역 춤계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춤 정책과 연계되어 치러져야 한다. 일회성 행사보다 충북 춤계 위상제고를 위한 필요성을 강구해야 하고, 지역 무용가들의 작품제작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충북대표 참가무용단과 수상실적은 새암무용단(제1회 우수상), 아브락사삭스무용단(제3회 장려상), 박경원무용단(제5회 장려상), 강혜숙무용단(제6회 우수상), 노현식무용단(제7회 장려상), 청주현대무용단(제8회 장려상), 송인숙무용단(제9회 은상), 노현식무용단(제10회 금상), 새즈믄무용단(제11회 금상), 오진숙무용단(제12회 은상), 박시종무용단(제13회 금상), 김진미무용단(제14회 금상), 박재희새암무용단(제15회 대상), 류명옥류댄스컴퍼니(제17회 은상), 홍지영무용단(제18회 은상) 등이다. 지역 예술계 인사들은 “전국무용제는 그동안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 무용인구의 저변확대 등 많은 발전을 도모해 왔다”며 “지속가능한 춤문화 콘텐츠개발이 지역무용의 비전과 경쟁력을 담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단단히 ‘화’가 났다. 충북도와의 무상급식비 분담 때문이다. 50대 50으로 무상급식비를 분담하자는 약속을 충북도가 결국 파기(?)했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19일,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로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있는 현실과 관련해 “원칙이자 약속의 문제”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교육감은 “충북도가 무상급식을 위해 도교육청을 설득하고 급식비를 50대 50으로 하자는 약속을 한게 바로 지난 해”라며 “이에대한 약속 차원에서 충북도의회 의장도 자리를 함께 했었다”고 술회했다.

이 교육감은 “충북도가 근로처우개선비 등을 들어 인건비는 충북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뀐것은 근본적인 약속의 문제”라며 “인건비 역시 무상급식비의 한 부분으로 분담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가 이제와서 무상급식비와 관련해 국비건의 등을 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쇼”라고 일갈했다. 이 교육감은 “정치인과의 약속은 그야말로 무의미하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충북도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상급식 전체 예산을 880억 원으로 잡고 50%인 440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전체 예산을 933억 원으로 잡았다.충북도는 "교육청이 증액을 요구한 인건비 28억 원은 도와 시·군의 무기계약직에 지급하지 못하는 수당을 새로 포함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운영비도 사전협의 없이 25억 원을 늘려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의 60%를 부담하는 시·군도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비 외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45억 원, 교육지원사업비 243억 원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급식조리원 등 계약직의 수당 신설은 정부의 지침으로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자치단체 계약직에 지급되는 수당이 교육청 계약직보다 더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무상급식비 협의를 요청했지만 도는 성의있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며 "분담금을 놓고 더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남도의회가 지난 12일부터 충남도 산하기관 및 자치단체와 도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 식 감사로 빈축을 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도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든 탓도 있지만, ‘준비 소홀’이란 고질병이 근본적 원인이란 비판이 많다. 충남도와 산하기관, 도 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는 상임위원회별로 수천 쪽에 이른다.

하지만 도의원들의 요구한 감사자료에는 정부 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 현황, 각종 사업의 추진 집행 내용 등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단골 주제’들로 가득 차 있다. 일부 의원은 도를 견제하겠다는 근본적 취지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의원들의 안건 제출 요구에서도 날카로움은 찾아보기 어렵다. 질문 수준도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면밀하게 질문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피감기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감사인지 도정질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솜방망이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도 기획관리실 감사에서 출연기관 등 예산 집행 현황과 직원 채용 근거에 대해서만 추궁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소요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도 도 농업기술원 등 감사에서 도가 추진 중인 3농혁신 성공과 농업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선 현실적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감사에 그쳤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남부장애인복지관 감사에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등 덕담 감사로 막을 내렸다는 평가다. 농수산경제위원회도 서해안 유류 피해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이미 국정감사 때 나열된 삼성의 지역발전기금 출연에만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감사에 앞서 언론 보도자료를 내는 것과 달리 도의원은 감사 당일까지도 주요 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부실 행감의 원인으로 꼽힌다. 도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즉흥적으로 질의하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도 한 공무원은 “도의원들이 자료를 제대로 읽지도 않는 것 같다”며 “긴장은 하지만, 행정감사가 요식행위란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 도의원은 “의원들이 행감을 앞두고 전혀 견제 의식이 없다”며 “이런 구태의연한 의원들 모습에 공무원들도 행감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