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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4% 초반대(1년 기준)에 머물며 고금리 예금상품을 취급하던 과거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 최근 금리인상기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최고 4% 중반 대의 특판 정기예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저축은행 이자가 더 낮은 금리 역전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충청지역 소재 13개 저축은행들의 평균 예금금리는 연 4.24%로 지난 4월 4% 대로 추락한 이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랜 저금리 기조에 덩달아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채권으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 등 운영난이 맞물리면서 예금을 받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이 자본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금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시기에도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최근 충청 지역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대출 수요마저 줄면서 저축은행들의 수익 수단인 대출마저 줄어 예대마진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예금금리 인하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최근 시중은행들은 특판 상품으로 연 4%대의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며 오히려 저축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 시중은행 금리가 저축은행 예금금리보다 더 높은 현상이 확산될 지도 모른다는 기현상까지 예견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변화에 더 탄력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는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저축은행보다 높은 보기드문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른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들도 복리 이자 제공 등 시중은행과 차별화 된 제도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대전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예금금리가 시중은행들보다 0.1~0.5%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복리 제공 등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저축은행이 더 유리하다”며 “조만간 자본건전성이 회복되면 저축은행 본연의 매력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1인 최고 723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6일 지난해 7월 7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해 모두 1022건이 신고됐고, 이 중 위법사실이 확인된 112건을 신고한 41명에게 388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으로는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가 40건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 8건 △교습시간위반 2건 등이다.

지급액수는 1인당 평균 2.7건에 94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90건을 신고해 16건이 지급대상으로 판정을 받아 723만 원을 수령했다.

1인당 최다 신고건수는 145건으로 이 사람은 10건을 인정받아 355만 원을 지급받았다.

신고포상금제는 불법학원 등의 양성화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제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6일 1929명이었던 개인과외 교습자가 1년 만에 2515명(30.4%)이 늘어났다.

또 학원은 2394곳에서 2501곳으로 4.5%가 증가했고, 교습소는 1328곳에서 1473곳으로 10.9%가 늘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실시로 학원과 교습소 등 무등록 및 미신고 영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신고건수는 제도 시행 초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상승세가 꺾여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2012년 3월부터 충남 지역 3~4곳에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숙형 중학교가 지정·운영되고 금산에는 아토피 치유를 위한 ‘아토피학교’가 설립된다.

6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범학교를 지정해 추진하려던 기숙형 중학교를 도내 지자체들의 신청이 잇따르면서 권역별 3~4개 학교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 달 초까지 지정을 신청한 도내 6개교에 대한 계획서 심사와 현장실사를 이미 마쳤고 6일 선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시설 및 학생수용 규모, 예산, 선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8일께 권역별 대상 학교를 선정,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통해 ‘그린에코스쿨’에 중점을 두고 시설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숙형 중학교는 학교별로 저소득가정과 이혼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30~40명을 선발해 숙식은 물론 방과후학교 비용 등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금산지역에 아토피 치유를 목적으로 한 초등학교인 ‘아토피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현재 오염되지 않은 청정환경을 갖춘 금산군과 아토피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아토피학교 설립을 통해 ‘친환경 충남교육’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금산군 역시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유입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산지역은 아토피 치유 캠프가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군북면 상곡초의 경우 이미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돼 있어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행위가 도를 넘어서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도덕성과 공정성을 필수로 한 단체장의 직무활동이 담긴 책자를 냈다.

행정안전부는 6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단체장의 바람직한 직무활동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정리하고 정책 조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책자에는 단체장의 역할과 자치단체 경영, 대내외 협력관계, 국내외 정책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자치단체장은 정치인·행정가

가이드라인은 "단체장은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가이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인"이라며 "성공적인 단체장이 되려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두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책자는 "그간 적지 않은 지방 정치인들이 부패 혐의로 입건되면서 지방 정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으며, 이는 지방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넘어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의 경우 일례로 올 들어 한용택 옥천군수가 승진·채용 대가로 3명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이향래 보은군수도 채용 대가나 업자 편의도모 등을 구실로 총 57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자치 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강조했다.

◆지방의회와 긴장관계 필요

가이드라인은 단체장들에게 지방의회와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책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형식적으로는 대립적이지만 실제로는 협력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 문제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의회가 본연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개입하거나 공사입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 엄격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치단체의 주인인 지역 주민과도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주민이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와 협력해야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노조와 사용자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는 공무원 단체에 대해 노사 파트너십 자세를 견지하고 워크숍이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어 노사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공무원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견제해야 한다고 책자는 조언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천안함 침몰사고 100일이 지나도록 국민적 추모열기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향후 순직장병의 넋을 위로할 추모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고 이후 인천시나 충남 천안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모공원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천안함 유족협의회 측은 오히려 대전을 유력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유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천안함 희생자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등 군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에 추모공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유가족협의회는 조만간 조직을 재정비하고, 유가족 가운데 연장자를 위주로 자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또 협의회는 추모공원 건립 대상지로 대전을 비롯 인천, 천안 등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를 유력지로 손꼽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천안함 희생 장병들이 안장돼 있고, 전국 각지에 있는 유가족들이 쉽게 지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평택 2함대 등 군 내부에 추모공원이 조성될 경우 유가족을 비롯한 외부인 접근이 쉽지 않아 국민성금을 활용하는 추모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유족협의회는 관련기관 간 협의를 거쳐 추모사업 방향 등이 결정되는 대로 대전시와 추모공원 조성, 추모비 건립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유가족협의회 박형준 대표는 "사고 직후 해군 2함대나 인천시 등에서 적극적인 추모사업 의지를 밝혔으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고, 순직 장병들이 잠든 대전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희생 장병을 위해 국민이 정성스럽게 모아준 성금인 만큼 헛되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국민적인 추모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군 시설 외부에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조만간 대전시 등과 추모공원 건립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족협의회는 조만간 국민 성금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를 거쳐 천안함 재단 설립과 추모 및 공익사업 범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대전지역 일각에서도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희생자 추모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안보공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향후 대전시의 추모사업 추진의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유족협의회 측이 요청하면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며 "현재 대전에는 전국 유일의 보훈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곳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시가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예산부족 등으로 파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5월부터 서민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전시 아이돌보미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시와 여성가족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시의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기존 보육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어 예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사업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재원부족으로 서비스 시간이 축소되고 이용요금이 인상되는 등 당초 사업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예비비 확보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난달 1일부터 서비스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등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원시간도 지난해 후반기 연간 960시간, 월 80시간이었던 것을 연간 480시간, 월 40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세자녀 이상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여성가족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상 사업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이돌보미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 긴급상황이 발생해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비만 내고 전문가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는 사업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시가 이달부터 동구, 중구, 대덕구의 대전천 좌·우안 등 5개 하수처리분구에 837억 원을 투입, 111.6㎞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단계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으며,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이달 중 공사에 착수한다.

민자사업(BTL)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을 투자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20년간 운영, 유지관리와 함께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민자사업자는 20년 동안 운영을 책임, 부실시공 방지와 책임운영을 강화하게 된다.

시는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 관거정비가 완료되면 지하수유입,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하천 수질개선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출자자 구성 및 지분을 변경 승인했다”며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남미 기아나 꾸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천리안위성이 5일 목표 정지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천리안위성은 호주 동가라 지상국을 비롯한 해외 지상국 3곳과의 교신 확인 결과 목표 정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또 통신·해양·기상 3개의 탑재체를 포함한 위성의 상태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리안위성은 발사 이후 근지점 고도 251.2㎞, 원지점 고도 3만 5799㎞의 타원궤도인 천이궤도에서 위성의 자체 엔진을 분사해 궤도조정과 자세제어를 수행하며 궤도상승 절차를 실시했다.

현재 천리안 위성은 지구 자전속도와 거의 동일한 속도로 공전하면서 통신안테나와 태양전지판을 완전히 전개하고 지구를 향해 자세를 고정해 정지궤도 운용을 개시할 준비를 갖췄다.

지금까지 해외 3개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며 프랑스 뚤루즈 아스트리움사의 관제를 받아 온 천리안위성은 오는 10일경 국내 지상국으로 위성관제권이 이관될 예정이다.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기상위상센터, 해양위성센터, ETRI(전자통신연구원) 통신시험지구국과 공동으로 6개월 간 위성 시험운영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오는 2012년과 2013년 대전지역 아파트 공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건설사들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물량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돼 입주시점인 2012년과 2013년에 아파트 공급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앞으로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현상이 전세대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대전시에서 발표한 대전 주택정책현황에 따르면 2012년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총 20개단지 1만 7611호(분양 1만 4022호, 임대 3589호)로 이가운데 예측대로 입주되는 단지는 총 5곳, 대전 중구 선화1지구, 도안지구 13블럭, 8블럭, 노은3지구(국민임대) A-4 단지, 금강엑슬루타워 등 4781호에 불과하다.

2012년에 입주되는 4781호는 대전시가 예측한 수치에 27.14%에 불과해 공급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대전시 주택보급률은 새로운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지난 2005년 96.99%, 2006년 98.34, 2007년 98.75%, 2008년 98.48%, 2009년 97.6%로 특·광역시 주택보급률 평균을 밑돌고 있다.

더욱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지난해 주택보급률은 울산(104.7), 대구(104.4), 광주(103.7), 인천(100.2), 부산(99.7) 다음이 대전으로 2010년(약 9000호), 2011년(약 1만 1000호) 도안신도시 등 입주물량이 급격하게 늘어 어느정도의 수요공급의 불균형 해소는 예상되지만 다시금 2012년도부터 급격하게 줄어 2013년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공급부족 해소를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2012년과 2013년 대전지역 아파트 공급부족 현상에 따른 전세대란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근거를 인구수는 증가하지 않아도 보통가구수는 증가하는 ‘대전지역 1인가구 증가추세’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00년에 비해 2005년도 인구증가는 5.4%였으나 가구수는 15.7%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5년이 지난 현재,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1인 가구는 급격한 증가추세 중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부족에 따른 매매가 상승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김종호 부동산114 지사장은 “올해와 내년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분양물량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돼 2012년과 2013년 대전지역에 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대전지역 주택보급률을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세대란에 따른 매매가 상승은 대전인구가 급격하게 늘지 않는 한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도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충북도보육정보센터(이하 도보육센터)가 관련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최근 독자의 제보를 받아 벌인 취재에서 도보육센터는 근로자의 장기 근무에 따른 퇴직금의 누적을 막기 위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받아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이내에 퇴직한 직원의 경우 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적립된 퇴직금을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으나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용해 근거없는 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후 다음 중간정산을 하기 전까지 1년 이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몇 개월분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자산취득 등에 사용해 왔다.

도보육센터는 비품 구입에 있어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명확한 거래근거를 남겨야 함에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비품을 구입, 부당한 회계를 일삼았다.

실제로 도보육센터는 지난해 5월말 퇴직한 A 씨의 퇴직금을 8개월여 만인 올해 1월28일 53만 1000원을 지급했으나 A 씨가 카메라를 분실한 것을 문제 삼아 다시 이를 입금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보육센터는 다른 직원 B 씨의 개인신용카드로 카메라를 구입하고 A 씨에게 도보육센터 신용카드거래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 뒤 이를 퇴직금통장으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B 씨의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도보육센터에서는 비품을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과 복잡한 입금절차를 거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해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도보육센터는 지난해 11월 보육교사 연수를 실시하면서 충북도로부터 45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별도의 참가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연수에 참가하는 보육교사들로부터 1인당 7000원 씩 모두 385만 원의 참가비를 받았다.

도보육센터는 이 과정에서 센터의 계좌가 아닌 충북도보육시설연합회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자신들의 행사에 도보육시설연합회를 이용함으로써 회계부정을 했다.

특히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있어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충북도강사료지급규정을 피하기 위해 강의료 지급에 관한 서류를 4장으로 나눠 계약하는 등 편법을 일삼았다.

이에 대해 도보육센터 관계자는 "관련법을 잘 몰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며 "보육교사 연수 강사료는 관련 규정 때문에 나눠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