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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충청지역 출생아 수가 1만 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 지역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충남, 충북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각각 13만 9000명(1만 명↓), 19만 3000명(4000명↓), 13만 9000명(2000명↓)으로 2008년보다 1만 6000명(6.3%)가량 줄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보여주는 ‘합계출산율’은 대전 1.22→1.16, 충남 1.44→1.41, 충북 1.32→1.32로 파악돼 정체 또는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군별로 보면 충북 청주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6599명의 신생아가 태어나, 충청지역 시·군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로 기록됐다.

충남 천안시가 6017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대전 서구(4773명), 충남 아산시(3501명), 대전 유성구(3034명), 대전 중구(2298명), 대전 동구(2268명), 대전 대덕구(1842명)의 순으로 출생아가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지역에서는 청주시에 이어 청원군(1732명), 충주시(1575명), 제천시(935명) 순으로 출생아 수가 많았으며, 보은군(205명), 괴산군(187명), 단양군(181명)은 1년 출생아 수가 300명 미만을 보여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충남지역의 경우 천안시 다음으로 서산시(1659명), 당진군(1364명)의 출생아 수가 많았다. 반면 청양군은 출생아수는 188명에 그쳐 충남지역에서 출생아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 출생아 수는 44만 5000명(합계출산율 1.15명)으로 하루평균 1219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연속 감소한 수치로,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주요국(일본 1.37명, 미국 2.09명, 영국 1.96명, 프랑스 2.00명, 이탈리아 1.41명, 2008년 기준) 합계출산율 보다 저조해 저출산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출생아의 98.2%는 병원(의원, 조산소)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조사됐고,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는 전체의 8.7%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출산 인구 및 혼인 감소로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35세 이상 고령출산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2009년 출생아수 (자료:통계청)

대전광역시	13,915	충청남도	19,257
서구	4,473
		천안시	6,017
유성구	3,034
		천안 서북구	3,579
중구	2,298
		아산시	3,501
동구	2,268
		천안 동남구	2,438
대덕구	1,842
		서산시	1,659
충청북도	13,903
		당진군	1,364
청주시	6,599
		논산시	928
청주 흥덕구	4,462
		공주시	860
청주 상당구	2,137
		보령시	782
청원군	1,732
충주시	1,575
		연기군	713
제천시	935
		홍성군	613
음성군	842
		예산군	575
진천군	565
		계룡시	457
옥천군	410
		태안군	440
증평군	369
		금산군	424
영동군	303
		부여군	403
보은군	205
		서천군	333
괴산군	187
		청양군	188
단양군	181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평가결과 충북이 전국 2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4일 뇌졸중, 치매 등 만성·노인성 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국의 718개 요양병원에 대한 2009년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진료 환경과 진료 내용에 대한 35가지 항목을 모두 종합해 평가한 결과, 충북(57.2%)은 전남(59.8%)에 이어 전국 2번째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2009년 10월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의 진료환경(의료인력 장비 시설)에 대한 23개 항목과 유치도뇨관(소변줄) 삽입·욕창 발생 등 진료내용에 대한 12개 항목으로 확대, 평가했다.

요양병원의 진료 환경과 내용을 모두 종합해 5개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진료환경과 내용이 우수해 1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은 33개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2등급 판정은 137개(19.1%), 3등급 판정은 271개(37.7%), 4등급은 212개(29.5%) 등이었다.

이밖에 5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49개(6.8%), 규모가 너무 적어 등급외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도 16개(2.2%)나 됐다.

도내 요양병원별 등급판정결과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늘푸른병원을 비롯해 초정노인병원·예성요양병원·세종노인요양병원·진천효병원·제천노인전문요양병원·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등 7곳이 2등급을 받았다.

3등급은 소망요양병원·씨엔씨재활요양병원·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청주참사랑병원·경희요양병원·청풍호노인사랑병원·충주현대요양병원·하나노인전문병원 등 13곳이다.

중앙효요양병원과 보은요양병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등 3곳은 4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올 10월~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결과가 좋지 못한 병원은 진료비 청구시 일정 부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지역 요양병원 등급 <2009년 기준>

요양기관명	등급
충주시노인전문병원	1
늘푸른병원	2
초정노인병원	2
예성요양병원	2
세종노인요양병원	2
진천효병원	2
제천노인전문요양병원	2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2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3
소망요양병원	3
씨엔씨재활요양병원	3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3
영동제일요양병원	3
음성효자요양병원	3
큰사랑요양병원	3
송원요양병원	3
청주참사랑병원	3
경희요양병원	3
청풍호노인사랑병원	3
충주현대요양병원	3
하나노인전문병원	3
중앙효요양병원	4
보은요양병원	4
청주시노인전문병원	4

     국회는 24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정책 역량, 도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국회는 25일에도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증인 신문을 통해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총리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재산형성 과정과 스폰서 문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집중 거론하며 검증에 집중했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김 후보의 친서민 정책 의지, 대북관 등 정책질의에 집중해 사실상 방패역할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직무 부적격 의견을 모으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이 주목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3년 7개월 간 김 후보자의 순소득은 2억 6200만 원이었고, 이 기간 순재산증가액은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2억 6100만 원"이라며 ‘스폰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H건설회사 대표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을 언제 갚았는지 영수증을 제출하라. 안 갚았다면 뇌물"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 후보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지난 2009년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내사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그런 사실이 있다면 당장 사퇴하겠다"며 "이자까지 포함해 은행에 입금한 내역이 다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관용차의 사적 용도 사용’을 지적한데 대해 “유류비를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5차례의 위장전입과 일산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 소득세 회피 의혹, 경기도 양평의 임야 투기 의혹,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신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 사과한 데 이어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에 대해서도 “절차가 합법적이었지만 작은 욕심을 부린 것 아니냐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안희정 충남지사는 24일 행정도시 원안 추진과 관련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라는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린 ‘공주시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건설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6번의 선거를 통해 인증된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가 건설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어 불편할 것”이라며 “불편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내려오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주시민들은 수도권 주민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세계대백제전은 56번째 맞이하는 역사 깊은 지역축제이며,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다"며 "1400여 년 전 백제를 추념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부여와 공주의 나루터에서 시작한 지역민들의 마음을 되짚어서 역사와 문화를 되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복궁으로 대표되는 조선 600년 역사만이 아닌 그 이전의 역사, 그 축적된 역사 속에서 우리 충청인과 우리의 후손이 잘 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계대백제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4대강 중단과 재검토 선거공약으로 내걸은 것은 이견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저는 변한 게 없지만, 선거에서 이겼다고 모든 것 바꿔야 되는 것 아니며 강을 살려야 한다는 공통의 마음을 잘 살려서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충남도의 올해 최대 현안사업인 ‘2010세계대백제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앉아서 기다릴 수 없어 예매활동에 동참했습니다.”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충남도 공무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홍보와 입장권 판매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24일 새벽 6시. 이른 아침부터 정병희 세무회계과장과 직원 20명은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2010세계대백제전’ 홍보와 입장권 현장판매를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정부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백제전 홍보와 입장권 판매에 나선 이유는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정병희 세무회계과장은 “직원들과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각급 기관, 단체, 향우회 등에게 대백제전을 알리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회계과 직원들은 그동안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24일 현재 입장권 1만 2000여 매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남도 소방안전본부 직원 100여 명도 지난 21일 대구시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2010 대구 세계소방관 경기대회’개막식에 참가해 대백제전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날 행사에서 소방안전본부는 플래카드 및 배너 설치, 리플릿 1만 여부 배포 등 적극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개막을 20여일 앞둔 ‘2010세계대백제전’의 현재 입장권 판매 현황은 75만 4000매를 판매했으며 이는 목표 수량인 100만 1000매 중 75.3%에 달하는 수치이다. 박재현 기자

     대전지역 공연장과 미술관에는 초등학생, 청소년, 학부모들이 몰려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학생들이 공연장과 미술관에 갑자기 몰리고 있는 이유는 학교에서 내준 방학숙제 때문이다. 학부모들도 개학에 맞춰 자녀들의 방학숙제를 돕기 위해 공연장과 미술관 동행에 나서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각 공연장에 따르면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공연예매율이 90%를 웃도는 등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경우 기획공연이 열리는 1월에서 8월 사이 평균 객석점유율은 62.7%임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름방학 개학을 앞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공연 객석점유율은 96.4%를 차지해 큰 대조를 보였다. 지난 14일 열린 '청소년음악회' 객석점유율은 99.7%에 달했고 '실내악 축제'와 아이스발레단의 '신데렐라' 공연은 모두 매진되는 등 모처럼 공연가에 활기가 넘쳐났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동안 방학숙제를 위해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이 공연장과 미술관을 찾은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반면, 학생들의 관람태도와 학부모들의 과잉행동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됐다.

학생들이 공연과 미술작품에 대해 조용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학습을 하기보다는 눈도장(?)찍기식의 관람태도로 다른 관람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등 낮은 관람문화 수준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대전지역 일부 미술관에서는 한꺼번에 몰린 학생들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생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작품을 함부로 만져 훼손시키는가 하면 학교에 제출하기 위한 팸플릿을 받기 위해 무질서한 모습을 보여 숙제를 위한 관람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수요 예측을 못한 공연장과 미술관 관계자들도 한꺼번에 학생들이 갑자기 몰리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도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A미술관을 찾은 대학생 이모(24) 씨는 "주말을 맞아 미술관을 찾았지만 방학숙제를 위해 몰린 학생들로 혼잡해 제대로 관람을 할 수 없었다"며 "미술관에서 대책없이 학생들을 수용할 뿐더러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고 꼬집었다. 또 일부공연장 관계자는 "공연과는 무관하게 티켓과 팸플릿을 요구하는 사례도 몇차례 있었다"며 "학생들이 사전 공연지식과 관람내용을 숙지못한채 공연장을 찾고, 또 티켓과 팸플릿을 제출하는 목적에만 의의를 두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트위터는 140자라는 짧은 글인데, 이런 단문에도 저작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 2조 1호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140자라는 한계가 있지만, 글의 길이가 짧다고 해도 그 안에 인간이 사상과 감정이 녹아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넣는 경우에는 ‘사진저작물’로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RT(Re Tweet)를 하는 경우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RT가 허용된 것이라면 작성자가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을 사전 용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침해내용 내지 이유 등을 제출하면 저작권 위반자에 대해서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즉 약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작성자의 말을 캡처하고 여기에 기사를 쓰는 사람이 새롭게 글을 덧붙여 작성한다면 기사 자체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 글이나 사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140자라는 제한때문에 폭넓게 인정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위터의 글을 가로채는 것은 설사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비도덕적인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눠한왕궤 http://lawcomp.tistory.com/

     충남도내 서북부 지역과 기타 농어촌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국가발전의 아젠다로 ‘지역균형발전’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내 지역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외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충남의 인구는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산시가 9.0%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서산 2.38%, 천안 1.28%, 당진 0.45%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이 인구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금산군이 1.54% 감소한 것을 비롯해 청양군 1.4%, 부여군 1.39%, 공주시 0.92% 등 기타 농어촌 시·군은 인구가 감소세가 지속돼 인구 유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내의 불균형 추세는 인구 증감에 따른 고령인구 비율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서북부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천안이 7.61%, 아산 10.65%, 서산 13.88%, 당진 15.96% 등으로 충남도 평균인 14.45% 이하거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금산군 22.28%, 청양 27.35%, 부여 23.96% 등은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서북부 지역을 제외한 일선 시·군들은 공통적으로 인구유출과 노령화비율 상승에 따른 GRDP 하락, 가용 노동자원 부족, 재정자립도 저하, 열악한 교육·복지 환경 등으로 사실상 고사상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는 민선 5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낙후지역에 연간 5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선행과제인 농촌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정책개발 수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엄존한다.

A군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 사업이 지역특화산업과 중복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한다”면서 “아직 사업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같은 가시적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1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귀농인들을 위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복지·환경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균형발전 사업은 지난 2008년 시행돼 올해 3년차에 돌입했다”면서 “인구유출은 사실상 이 같은 사업시행만으로 제어하기는 역부족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어 당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북도가 공연단체의 균형발전과 예술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사업’은 취지는 그럴듯 했지만 아쉽게도 실제 성과는 크지 않았다.

당초 도립예술단에 선정되지 않은 3개 장르에 대한 불만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책이었기 때문에 각 장르의 특수성과 육성해야 될 단체의 성격을 도외시 한 무분별한 나눠주기 식의 지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충북지역의 양대 예술단체가 갈등을 빚은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사업’이 지원 대상의 선정과정에서 불거지는 공공성, 투명성의 문제나 관성적인 장르별 배분 문제 등은 예술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충북도는 오는 2011년 부터 ‘도 지정예술단 운영’ 추진계획(안)을 내놓았다. 기존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사업’(연 3억원)을 보완해 연극, 무용, 국악 분야를 대상으로 도내 우수예술단체를 공모, 특수예술단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2년 기간제로 도비 20억원(5억원x4년)을 지원, 도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목표를 두고 있다.

향후 ‘도 지정예술단 운영’은 공연단체들에게 연간 5억 원씩 4년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정적인 작품생산 조건을 만들어 예술단체들이 수준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지원금의 무조건적인 확대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다.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해 공연의 질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보조하고 생색내는 시혜성 행정으로 부터 벗어나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이 다른 지원사업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술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공연단체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연극, 무용 등 무대예술이 낙후되어 있는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이 분야와 타 장르와의 균형적 발전방안이 차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도 타당성을 잃은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원사업 계획안은 백화점식 구색 갖추기여서 실질적인 대안으로의 수정이 요구된다.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지원사업의 혜택이 소수단체에 집중되는 만큼 지원심의에 있어서 명확한 선정원칙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과감한 선정보다는 '잘 나가는 단체'를 도와주자는 식의 부익부 빈익빈형 지원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심사선정 원칙을 객관화된 기준을 새로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로 우수작품이 지원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원작품에 대한 작품성과 지원사업자의 신뢰성을 평가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전 지원심사와 사후평가의 환류시스템을 구축해 공연작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연작품의 완성도, 출연진의 공연수준, 당초 계획의 실현성, 지속적인 재공연 가능성 등을 공연을 관람한 후 평가토록 해야 한다. 즉 책임평가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공연작품의 질적향상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지역 예술계 인사들은 "약간의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국회 행정안전위의 23일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이 거세지면서 청문정국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답변을 반복해 정치권의 공방전을 사실상 부채질했다.

한나라당은 차명계좌 존재여부를 분명하게 밝히자면서 국회 특검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전면 부인하고 조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비례)은 이날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하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검이든 국회 국정조사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자신을 키워준 노 전 대통령도 내동댕이쳤다”고 조 내정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같은당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을)은 “조 내정자가 차명계좌가 있는데 마치 말을 못하는듯 연극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조 내정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내정자는 “노 전 대통령과 유족, 국민에게 누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가 더이상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조 내정자는 ‘노 전 대통령에게 뭘 사과한다는 것이냐’는 집중 추궁에도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관련 자료는 외부로 나가서는 안되는데 물의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해명했지만 차명계좌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