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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발전의 아젠다로 ‘지역균형발전’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내 지역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외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충남의 인구는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산시가 9.0%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서산 2.38%, 천안 1.28%, 당진 0.45%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이 인구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금산군이 1.54% 감소한 것을 비롯해 청양군 1.4%, 부여군 1.39%, 공주시 0.92% 등 기타 농어촌 시·군은 인구가 감소세가 지속돼 인구 유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내의 불균형 추세는 인구 증감에 따른 고령인구 비율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서북부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천안이 7.61%, 아산 10.65%, 서산 13.88%, 당진 15.96% 등으로 충남도 평균인 14.45% 이하거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금산군 22.28%, 청양 27.35%, 부여 23.96% 등은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서북부 지역을 제외한 일선 시·군들은 공통적으로 인구유출과 노령화비율 상승에 따른 GRDP 하락, 가용 노동자원 부족, 재정자립도 저하, 열악한 교육·복지 환경 등으로 사실상 고사상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는 민선 5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낙후지역에 연간 5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선행과제인 농촌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정책개발 수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엄존한다.
A군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 사업이 지역특화산업과 중복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한다”면서 “아직 사업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같은 가시적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1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귀농인들을 위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복지·환경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균형발전 사업은 지난 2008년 시행돼 올해 3년차에 돌입했다”면서 “인구유출은 사실상 이 같은 사업시행만으로 제어하기는 역부족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어 당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