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9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모(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5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임차료 등의) 비용이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에서 지출됐더라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업소를 처분하고 이용원을 운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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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KBS가 이른바 ‘출연 블랙리스트’ 언급과 관련된 방송인 김미화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전격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KBS는 “처음부터 김미화 개인에 대한 감정적 대응 차원이 아니라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받기 위해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다”며 “이제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인됐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고소 취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KBS는 “앞으로 이와 같이 근거 없는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제작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하고, 이유와 책임 소재를 떠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미화는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www.twitter.com/kimmiwha)를 통해 “KBS에 ‘출연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밝혀달라던 언급이 본의와는 달리 사회적 파장으로 비화돼 KBS도 자신도 상처를 많이 입었다”며 “아픈 만큼 성숙해 진다는 말이 있듯이 KBS와 나도 그만큼 성숙해졌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 취하가 이뤄진 만큼 향후 이번 일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긴 시간 동안 용기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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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서민 대출상품 새희망홀씨대출이 지역 은행권과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지난 8일 선보인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인 대상자도 새희망홀씨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미소금융으로 출발해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로 이어진 대출 일색인 친서민 금융상품에 식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소금융과 햇살론에 모두 신청했지만 자격조건 미달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은 새희망홀씨대출 역시 거절될 것이 뻔하다며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윤모(34·대전시 동구) 씨는 “빠듯한 생활비로 대출금이 연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해볼까 했지만 이미 대출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친서민 금융상품들의 목적이 어차피 고리대출을 저리대출로 갈아타라는 것인데 자격이 안된다니 이해하기 힘들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자영업자 차모(37·대전시 서구) 씨 역시 “친서민정책 금융상품들이 하나같이 조금 더 쉽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 일색”이라며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우면 과연 어떤 서민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은행권에 새희망홀씨대출 관련 문의는 전무에 가까운 상황이다.

지역 시중은행들은 현재까지 대출신청은 커녕 문의조차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첫 출시된 8일부터 현재까지 전화문의 한 두 건 말고는 실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며 “새희망홀씨대출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보다는 문의해 오는 고객에게 안내를 하는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중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새희망홀씨대출은 과거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홈페이지 메인에 바로가기 내용은 고사하고 새소식에도 이 상품에 대한 소개가 없어 고객들은 안내를 받기 위해 ‘알아서’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대출상품은 각 은행별로 대출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한 후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자에게 유리하다”며 “이로 인해 현재 고객들이 각 은행별 금리를 검토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고 있어 아직까지는 문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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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홍철 대전시장은 9일 오전 시청에서 호주 찰스 스터드 국립대 로스 쳄버스 총장을 면담하고 푸드&와인축제에 대한 상호 협력을 논의 했다. 대전시청 제공  
 
〈속보〉=염홍철 대전시장은 9일 ‘푸드&와인축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푸드&와인축제를 호주와 프랑스, 이태리, 칠레, 미국 등 세계적 와인 생산지들과 연계한 글로벌 페스티벌로 육성해 일명 ‘돈 버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염 시장은 이날 "푸드&와인축제를 단순히 먹고, 즐기는 지역축제가 아니라 지역의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염 시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푸드&와인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추진하고 싶다. 이를 위해 호주, 이태리, 프랑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세계 5대 와인 생산지들과 접촉,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만들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2012년 WACS총회에 전 세계 1만여 명의 조리사 및 관광객들이 지역을 방문한다. 이 시기에 맞춰 제1회 푸드&와인축제를 열면 자연스럽게 이 행사를 알릴 수 있고, 성공도 확신한다"며 "축제 장소는 엑스포과학공원과 DCC, 무역전시관, 한밭수목원 등 일원이며, 특정계층만을 위한 축제가 아닌 범시민적·범지구적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과수농가들을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염 시장은 "산내 포도를 와인으로 제조, 러시아로 수출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영동의 와인코리아 등 와인제조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푸드&와인축제를 협소한 지역 축제가 아닌 세계적 명품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주와 이태리,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세계 5대 와인생산지와 연계한다는 방안도 도출됐다.

실제 염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호주 찰스 스터드 국립대 로스 쳄버스 총장을 면담하고, 포도주 산업에 대한 기술제휴와 함께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대한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로스 쳄버스 총장도 이 자리에서 "호주는 포도재배가 특화된 지역으로 포도주 산업이 발달됐고, 찰스 스터드대에서 직접 국립 포도주 및 포도산업연구소를 운영, 고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만큼 대전과 와인산업 및 축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푸드&와인축제의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내년 2월에 축제와 관련된 최종 입장을 정리, 발표할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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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권 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가 9일 대전 샹젤리제 웨딩홀 컨벤션홀에서 열린 가운데 김상선 연구개발인력교육원장을 비롯한 패널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충청권 협력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펼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과 충남·북 발전연구원이 9일 세미나를 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대전시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각계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충청권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기조강연을 한 이상민(선진당) 의원은 "대덕특구가 40년동안 국가 자산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가적인 먹거리의 근거지가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기 대전시발전협의회 의장은 “대전·충남북의 입지를 모아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자”고 주장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해 세종시, 아산, 오송, 오창,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신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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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면 유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블로그 '김○○의 정치이야기'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3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5)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3차례 비방성 글을 게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블로그에 비방글을 게재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블로그는 일반인 열람에 제한이 없었고 글을 기사 형식으로 썼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특정 후보의 비위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게재했다고 진술한 점에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블로그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 "사적 기록공간 의미로 시작됐으나 현재는 친목을 도모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개인적 형태에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1인 미디어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의 경연장', '기초의원 있으면 뭘 해 국민혈세만 먹어' 등의 제목으로 3차례에 걸쳐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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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9일 우송대에서 '지방자치 행정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이완구 전 충남지사는 “4대강 사업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충돌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돌과 타협을 거치면서 성숙된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9일 우송대학교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지방자치를 둘러싼 모든 관계자들은 고정관념과 기존의 틀에서 탈피해야한다”며 “급변하는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도 성숙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지사의 이런 발언은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전개되는 정부와 충남도·경남도와의 관계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 전 지사는 “국정과 도정 등이 공통분모를 도출해 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충돌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성숙한 지혜와 자세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지사는 “4대강 문제는 고정관념과 경험의 틀에 얽매이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면서 “충돌과 타협을 거쳐서라도 국정과 시·도정의 하모니(조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 목소리를 내더라도 전체적인 국가의 조화를 고려해야한다“고 일침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지사는 순천향대를 방문해 ‘남북관계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특강한 자리에서 국제정세에 관한 의견도 피력했다.

이 전 지사는 또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환율전쟁,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영토분쟁 문제 등과 관련해 두려우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 문제만큼은 국민적으로 한 목소리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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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방문조사원을 사칭하거나 조사원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이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다.

특히 조사원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강력사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이렇다 할 안전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방문조사가 시작되면서 대전에서 모두 3124명의 조사원이 각 세대를 찾아 면접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역별 조사원은 서구가 944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 605명, 중구 558명, 유성구 554명, 대덕구 462명의 순이다. 또 현재까지 참여율은 77.61%(인터넷 조사 포함)로 유성구가 84.55%로 가장 높았고, 서구 79.71%, 대덕구 78.16%, 동구 72.3%, 중구 71.03%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조사기간이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조사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등 신종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인구주택조사 홈페이지나 인터넷 상에는 개인정보를 묻는 가짜 조사원 주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여성 조사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강력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충북 제천에서는 조사원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지난 5일 낮 12시경 제천시 청전동 자신의 집을 방문한 조사원 A(32·여) 씨를 집안으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기지를 발휘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이 남성을 따돌린 뒤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검거하면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대전지역 역시 방문조사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조사를 하던 30대 여성 조사원은 자신을 향해 자위행위를 하는 남성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가 하면 조사를 빌미로 포옹이나 키스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폭언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려 조사원을 그만두는 사람도 적지 않지 않고, 조사원 대다수는 오는 15일까지 정해진 마감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문제 세대를 다시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한 주민센터 인구주택조사 담당자는 "현재 참여율이 80%에 육박하지만 남은 20%는 세대원의 부재나 조사원 성추행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운 곳이라고 볼 수 있다"며 "조사원 안전을 위해 어제부터 2인1조로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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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만에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가 재개되는 등 청주청원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가 잇따라 개최된다.

8일 청주시와 청원군에 따르면 양 시·군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청원군청 상황실에서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양 시·군 간부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실천 가능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한다.

양 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축제속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지를 표명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화해협력 기반마련을 위해 청주청원노인복지관, 도서관, 재활용센터, 농기계임대은행, 도로집진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공동사용키로 했다.

또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양 지역 간 연계사업으로 청주역~옥산 간 도로확장, 월오동~한계리 간 도로개설, 무심천 연계 자전거 도로개설, 미평천 수계 생활하수 공동처리 등을 추진하고 상생협력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동이용, 지역축제 시 자원봉사자 상호교류,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후에는 청주시민회관에서 청주청원공무원합동친절교육이 시행된다.

친절교육 전문강사 김미림 씨가 강사로 나서 ‘신뢰감을 주는 호감 이미지업’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는 이날 교육은 청주시가 공동교육을 제안하고 청원군이 이를 수락해 이뤄지게 됐다. 청주시 공무원 500명, 청원군 공무원 300명 등 800명의 공무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에는 청원공설운동장에서 양 시·군 전체공무원이 참가하는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린다.

청주시 1500여 명, 청원군 800여 명 등 2300여 명의 공무원이 참가하는 이번 체육대회에서 양 시·군 공무원들은 ‘화합’, ‘사랑’, ‘행복’, ‘번영’ 4개팀으로 나뉜 가운데 ‘함께 뛰는 나막신경기’, ‘원판제기차기’, ‘박 터트리기’, ‘애드벌룬나누기’ 등의 종목을 통해 화합과 상생발전의 뜻을 결집한다.

전창해·심형식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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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통계조사와 연이어 실시되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의 총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 파악해 각종 경제 사회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학술연구, 민간부문의 경영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조사를 벌인데 이어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는 조사원들을 통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원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음성군 금왕읍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2일 인구주택총조사를 가장한 개인정보 수집 사건이 발생했다.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아파트를 방문해 자신을 인구주택총조사 요원이라고 소개한 뒤 모든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고무장갑을 사례품으로 전해주고 자리를 떠났다.

이 사건은 며칠 뒤 진짜 인구주택총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드러났으며 조사원이 음성군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알려지게 됐다.

음성군은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여 이 아파트 부녀회장의 집에도 찾아갔으나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부녀회장이 조사를 거부했던 것을 추가로 밝혀내고 주민들의 주의를 요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처럼 인구주택총조사를 가장한 개인정보수집사례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앞서 통계청이 실시한 다른 조사들로 인해 주민들이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은 음성군 금왕읍과 감곡면 지역, 증평군 증평읍 일부지역에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8일까지 '지역별 고용조사’를 벌였으며 매월 15일 이후에는 ‘가구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조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도 알려주도록 돼 있으며 조사에 응한 주민들에게는 고무장갑이나 행주세트 등을 답례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조사가 연이어 실시되면서 주민들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음성군 주민 양모(55·음성군 금왕읍) 씨는 "통계조사가 연이어 실시되면서 무슨 조사를 하는지 조차 잘 모르겠다"며 "어느 조사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어느 조사는 알려주면 안되는지 헷갈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계청과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원은 방문 시 반드시 조사 요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조사원 가방과 조사용품 등을 통해 조사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답례품에도 통계청 마크가 표시돼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이용한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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