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학재단 기업 등 외부 기부금 찬바람

사진/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국내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각종 기부의 손길이 끊어진 가운데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2009년 설립된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도 기부금 실적이 저조해 사실상 시 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은 글로벌 지역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시 출연기관이다. 현재 재단 이사장은 권선택 시장이고, 사무국장은 정책기획관이 맡고 있으며, 사무실 직원(2명)도 편의상 시청에서 근무한다. 문제는 경기침체와 인재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재로 시 출연금 외에는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 발길이 끊겼다는 점이다. 

실제 기업(법인)의 기부금은 2014년(2400만원) 이후 끊겼고, 개인 및 단체도 2014년(9900만원)을 정점으로 2015년 500만원, 올해(10월 현재) 600만원 등으로 크게 줄었다. 시 예산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2개 금융기관(KEB하나은행, 농협은행)의 기부 실적도 저조하다. KEB하나은행은 2009년 설립 당시 2억원을 내놨지만, 2012년(2000만원) 이후 매년 1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고, 농협은행도 2010년 5000만원 기부 이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설립 당시 2021년까지 2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현재 기금 적립액은 43억 1000만원으로, 설립 당시부터 매년 15억 이상을 적립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게다가 1%대 저금리로 이자수익이 낮은 것도 안정된 장학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도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기금 적립보다는 사업에 필요한 만큼 출연금을 책정해 매년 사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의 필요성과 기부에 대한 시민 의식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장학사업은 미래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장기적이고 필연적 요소인 만큼 정책적으로도 우선순위에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장학재단이 직접 나서 외부에서 직접 기부금을 모으기에는 다양한 규제가 뒤따라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재단을 알리는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시 출연금 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여론조사 지지도 잡아라'…대권주자급 안희정-이재명 신경전

안희정 충남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2016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지방분권과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 좌측)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KTX 광명역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대선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전을 벌이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설전은 이 시장의 ‘반(反)문연대’ 의혹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시장은 1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의 우산으로 제가 들어가야 한다. 다 합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들의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박)원순 형님과 함께 국민 승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 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를 바짝 따라붙은 상황에서,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더민주 경선을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로 만들겠다는 의구심을 받기 충분했다.

즉, 이 시장이 최근 급상승한 여론조사 결과를 등에 업고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의 양자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에 안 지사가 ‘유감’이라는 말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안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 안희정·박원순·김부겸·이재명이 한 우산, 한 팀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대의와 명분을 우선 말해야 한다”며 “대의와 명분이 바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연횡은 작은 정치이고 구태정치이며 오로지 자신이 이기기 위한 사술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큰 정치-새정치를 합시다”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의 반박에 이 시장은 “팀플레이 하자고 한 말을 반문연대하자는 말로 들었다”는 말로 해명했다. 정청래 전 더민주 의원도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재명의 '반문재인' 연대 제안 거부, 진의가 왜곡됐을 수는 있지만 이런 제안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분란의 빌미가 될 듯”이라며 “이재명 시장께서 잘 수습하시길 바란다”고 안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AI 급속 확산… 1000만마리 살처분

사진/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금류 살처분이 1000만 마리를 넘어 역대 최단기간 내 최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 확진 및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가금류가 887만 8000마리로 집계된 가운데 사육규모가 큰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앞으로 154만 1000마리가 추가로 도살 처분된다.

이는 지난 2014년 195일 동안 1396만 마리가 살처분된 것과 비교할 때 현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단기단 내 최대 피해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AI 의심 신고는 52건이 접수돼 이 중에서 43건이 고병원성 AI(H5N6)로 확진됐고, 9건은 검사 중이다. 

발생지역으로는 세종시와 경기 안성시·양주시·양평군·여주시·이천시·평택시·포천시·화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청주시·충주시, 충남 아산시·천안시, 전북도 김제시·정읍시, 전남 나주시·무안군·장성군·해남군 등 7개 시도의 23개 시군이다. 

발생지는 철새도래지와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축종별로는 오리(23건, 53%)와 산란계(15건, 35%) 농장에서 주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전국 가금류 관련 시설과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한 후 13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가금류 관련 사람과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 9000개소다. 이날 오전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첫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 방역대책본부 내에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한다. 농식품부는 계란값 상승에 대해 주요 농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충북 음성·진천과 경기 포천 등에서는 방역대 내 오염지역에서 차량 등을 통한 인근 농장 간 전파로 추정되고 있다”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청권 정가 대격변 예고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분당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청권 정가 재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탄핵안 표결 결과, 예상 밖의 찬성표가 쏟아지면서 사실상 비박계가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정가의 지각변동도 불가피해졌다. 우선 새누리당 지도부에 포진해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공주·부여·청양)와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장우(대전동구) 의원, 최연혜(비례) 의원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다. 이미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사퇴키로 한 이정현 대표와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 원내대표도 11일 “지금 국민들이 친박 지도부를 인정하겠느냐”는 말로 강성 친박계와 선을 그으면서 어느정도 거취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 의원과 최 의원 역시 최고위원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의 거취는 12일 열릴 예정인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에 한때 대선 출마까지 거론됐던 친박계 중진인 정우택 의원(청주상당)도 이번 탄핵정국에서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에 반해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로 친박계 인적 청산이나 재창당 등에 대한 동력을 얻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충청권 비박계와 중립성향으로 분류되는 홍문표(홍성·예산) 의원과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 이명수 의원(아산갑) 등이 이번 새누리당 정계 개편 과정에서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은권(대전중구),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박찬우 의원(천안갑) 등 초선 의원들이 향후 정세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다. 충청권 정가 한 관계자는 “탄핵 찬성표가 예상 밖으로 많이 나오면서 비주류인 비박계가 주도권을 잡고 새누리당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충청권 어떤 의원이 당내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도 지켜볼만 하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9일 오후3시 탄핵소추한 표결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지을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조급했던 '금강~예당호 도수로사업' 무용지물 우려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가뭄 극복 특명을 띄고 예타마저 면제된 채 추진되고 있지만, 앞서 같은 이유로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금강~예당호 도수로도 결국 막대한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이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금강~예당호 도수로 사업은 지난해 충남지역에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이 도래하면서, 향후 충남지역의 가뭄을 대비코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가뭄의 심각성을 고려, 예타 및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국비 41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예타와 환경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같은 성격으로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처럼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앞서 625억원을 투입해 개통된 금강~보령댐 도수로 역시 예타가 면제된 채 진행된 사업으로, 지난 2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고작 3회 운영에 그치고 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16일~지난 3월 16일(79만 2508t) △지난 9월 1일(2400t) △지난 9월 6~7일(3만 7613t) 등이다.

이에 금강~예당호 도수로도 금강~보령댐 도수로와 마찬가지로 예타 등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개통 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도수로 건설 반대 입장에 선 이들은 도수로 사업 일시 중단 이후 예타,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금강~예당호 도수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이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금강~예당호 도수로 공사를 둘러싼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 ‘금강~예당지 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협의회 성격이 강제성이 없고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다.

협의회 소속 한 의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금강~예당호 도수로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공해주지 않고 있어, 협의회 운영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협의회 구성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참여 자체를 거절했다. 이는 반대 입장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0월 25일 열린 2차 협의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금강~예당호 도수로 건설 타당성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끝마친 뒤 반대 입장이나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하기도 한 만큼 도수로 건설 반대 주장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둔산 이랜드쇼핑몰 조성사업 뜸만 들이면서 말썽

대전 둔산 한복판에 대형 쇼핑센터를 짓겠다는 이랜드의 장밋빛 계획이 수년째 미완으로 머물면서 부실공사 우려부터 도심 경관 훼손까지 각종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가격담합 움직임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프리미엄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가운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입주민들의 ‘가격담합’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전지역 최대 신흥주거지로 떠오르면서, ‘일정 가격이하로 아파트를 팔지말자’는 입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도안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가는 도시성장 과정 속, 수천만 원씩 급상승했는가하면 최초 분양가보다 많게는 1억원 이상 올랐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A아파트 공급면적 기준 112㎡(34평) 매매가는 입주 후 최초 분양가 3억 1000여만원에서 1억원 가량 오른 4억 1000~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안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이면에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에 프리미엄이 최대 억대로 치솟아 매매되고 있다. 2013~2014년 분양가 단일화가 풀리면서 1억원씩 급등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 자제촉구’라는 게시물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있다. 게시물엔 집주인이 공인중개소에 아파트 매매를 의뢰할 때, 입주민들이 정한 적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지 말라는 압박이 담겼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는 당혹감 속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높게 매겨진 프리미엄 탓에 매매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급매로 싸게 내놓으려는 집주인들도 주민들 눈치를 보고 비공개로 조용히 연결해달라고 부탁한다”며 “중개업자도 아파트 주민들이 주요고객인 관계로 싸게 나온 물건을 게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담합은 2006~2007년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당시 아파트 가격담합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가격담합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격담합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주택 매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담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격담합은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매물공급이 차단됐을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속은 물론 내년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될 갑천 친수구역 분양을 대비, 떳다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자자체 차원의 단속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나라 걱정 촛불민심… 빛은 어둠을 밝힌다

△대전 서구 김점진(62) 씨=“울화통이 터집니다. 수일 내에 대통령이 내려와야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아파서 정신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AI 살처분 100만 마리 육박…충북 중부권 ‘초토화’

충북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살처분 가금류가 1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첫 발생지인 음성에서부터 진천, 청주, 괴산 등 중부권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는 양상이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음성군 원남면 메추리 농장이 살처분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살처분 대상 가금류가 94만 5000여마리로 증가했다. 전날까지 충북도내 살처분 가축 수는 닭과 오리 84만 3000여마리였다. 도는 AI 방역대에 인접한 메추리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단행키로 하면서 살처분 가축 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AI가 충북 중부권을 휩쓸면서 지역이 초토화되는 분위기다. AI 피해가 큰 음성과 진천은 도축장과 오리를 납품하는 계열화 농장이 대거 자리잡고 있어 중부권 최대 오리 산지로 꼽힌다. 

지난 10월 말 기준 도내에서는 161개 농가가 149만 8000여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농가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음성이 77개 농가로 47.8%, 진천이 48개 농가로 27.6%를 차지한다.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해도 음성이 50.1%(75만 1000여 마리), 진천이 27.6%(41만 4000여 마리)에 달한다. 

AI가 발생한 뒤 2주 만에 음성은 46%, 진천은 42%에 달하는 오리가 살처분됐다. 충북에서 사육하는 오리 36%가 매몰 처리된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살처분 대상이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올해 처음 국내 유입된 고고(高高)병원성인 H5N6형 AI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가 상당하다. 오리 농장이 밀집해 있는 음성과 진천 지역은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충북도는 AI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 이내 농가의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다. 음성이나 진천은 1곳만 의심 농가가 나와도 주변 농가가 많아 살처분 물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충북도는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음성 맹동면의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AI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달걀을 수거하는 차량의 도내 양계농장 출입도 하루 1곳으로 제한하고, 분뇨도 2∼3주일 지나 배출하도록 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