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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30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 2019.01.29 트램 지하화 구간 서대전육교만 반영… 테미고개 지하화 숙제
- 2019.01.28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자치구 유치전 정치적 악용
- 2019.01.27 민간특례사업 무산 위기 월평공원 토지주 "난개발 방지" 등산로 폐쇄
- 2019.01.24 천안 홍역 의심환자 ‘음성’… 충남도 비상대비체제 돌입
- 2019.01.23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 논란…설문조사 오류도 드러나
- 2019.01.22 전국 민심 바로미터 충청권 민심 얻기 위한 중원 쟁탈전
- 2019.01.21 한국 기부문화 방향성… "비영리단체-기부자 함께 변해야"
- 2019.01.20 "대전·충남에 좋은 소식 전할것"… 이낙연 총리 예타 면제 가능성 귀띔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을 놓고 본격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일부만 반영된 트램 지하화 구간이다. 대전시가 내세운 트램 구간 중 오르막 길과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는 일부 구간(서대전육교·테미고개)은 지하화로 추진하려 했지만, 이번 예타 면제에 있어 서대전육교 지하화는 실현된 반면 ‘테미고개 구간 지하화’는 숙제로 남았다.
시는 상습 정체구간이자 경사도가 높은 테미고개 구간의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추가 사업비 반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이 자치구 간 유치 경쟁을 넘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등 지나친 과열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홍역 의심환자가 24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충남도는 전국적으로 홍역이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비상대비체제에 돌입했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도내 보건소장 긴급회의를 열고 홍역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일환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과 도내 16개 보건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역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대책 등을 공유했다.
특히 도는 긴급회의에 이어 단국대병원을 비롯한 도내 17개 병원을 선별진료 의료기관과 성인예방접종(150종류)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감염병 담당자와 선별진료소 담당자는 상시 대기 중이며 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역학조사와 검체 채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의료기관 등에서 홍역 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도민들에게 홍역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고일환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이동인구 많은 설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전국에 홍역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도는 홍역발생 예방 및 차단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역은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과 콧물, 결막염 증상을 보이며 이후 고열과 온몸에 발진이 일어난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천안에 거주하는 A(1) 양이 발열과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을 보여 신고가 접수됐으며 대학병원의 항체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전자 검출 검사를 거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정밀검사에서 24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A 양의 증상은 홍역 예방접종 뒤 백신으로 인해 나타나는 예민반응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안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지 않겠다’고 월평공원 토지주들에게 한 약속과 달리 공론화위가 숙의토론회를 통해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찬반여부를 묻고 이를 권고안의 핵심 사안으로 담았을 뿐 만 아니라, 찬반 여론에 대한 분석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이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성 측 의견이 왜곡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한구 지주협 회장은 23일 충청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공론화의는 설문조사 첫 질문으로 찬반을 물었고, 이 결과를 권고안에서 강조한 것도 모자라 두 번째 문항의 답변은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의 두 번째 문항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여 회장은 “이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8.8%, ‘사업을 추진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38.4%에 달했다”며 “(찬성입장인)이들 의견을 합하면 47.2%로,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48.4%의 응답과 불과 1.2%의 차이만 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문조사의 오차범위 ±7.8%”라며 “결국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의견이 많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진행한 한국갈등해결센터도 일부 인정했다.
한국갈등해결센터 관계자는 “두번째 문항의 응답 비율을 보면 오차범위를 벗어난 명확한 다수의견이 제시된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권고안은 어떠한 의견을 실행하라는 주문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여 회장은 “단순한 찬반을 물은 첫 번 째 문항보다 두 번째 문항이 오히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공론화위는 두 번째 문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해석을 권고안에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 회장과 함께 자리한 남동훈 지주협 총무는 숙의토론회에 제공된 월평공원과 관련된 정보의 부실을 지적했다. 남 총무는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찬성 의사를 표시했던 일부 시민들의 경우 공원 매입예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매입 예산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지만 대전시나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의 설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설문조사 간 찬반 의견 차이 범위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 교수는 “설문조사 내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양 측의 의견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라면 다수 의견을 명시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오차 범위를 넘은 1위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논의는 원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공론화위는 지난해 12월 두차례 실시한 숙의토론회에서 설문조사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1·2차 설문조사 모두 첫 번째 문항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에는 '사업 추진 반대' 의견이 담겼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충남 홍성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김좌진 장군 생가지와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를 방문한 뒤 광천시장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한) 두 사업을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언급한 사업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과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 건설이다.
이와 함께 그는 내포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1기 혁신도시가 아직 정착이 안됐다. 마구 늘려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나름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선정된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내용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물론 규제개혁과 금융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충남의 3대 대표산업(차세대 디스플레이·자동차·바이오산업)을 지차체와 협의하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충남도는 충청문화산업철도(보령선)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북·경북도 공통과제),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했지만 정부 측은 모두 국가중장기계획에 미반영됐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특히 보령선의 경우 추가 검토사업으로 국가계획에 이름이 올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재부 측은 사실상 추가 검토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로 인해 대안으로 제시된 당진 석문국가산단 인입 철도 건설사업이 충남지역의 예타 면제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