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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안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지 않겠다’고 월평공원 토지주들에게 한 약속과 달리 공론화위가 숙의토론회를 통해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찬반여부를 묻고 이를 권고안의 핵심 사안으로 담았을 뿐 만 아니라, 찬반 여론에 대한 분석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평공원 지주협의회는 이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성 측 의견이 왜곡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한구 지주협 회장은 23일 충청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공론화의는 설문조사 첫 질문으로 찬반을 물었고, 이 결과를 권고안에서 강조한 것도 모자라 두 번째 문항의 답변은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의 두 번째 문항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여 회장은 “이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8.8%, ‘사업을 추진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38.4%에 달했다”며 “(찬성입장인)이들 의견을 합하면 47.2%로,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48.4%의 응답과 불과 1.2%의 차이만 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문조사의 오차범위 ±7.8%”라며 “결국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의견이 많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진행한 한국갈등해결센터도 일부 인정했다.
한국갈등해결센터 관계자는 “두번째 문항의 응답 비율을 보면 오차범위를 벗어난 명확한 다수의견이 제시된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권고안은 어떠한 의견을 실행하라는 주문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여 회장은 “단순한 찬반을 물은 첫 번 째 문항보다 두 번째 문항이 오히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공론화위는 두 번째 문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해석을 권고안에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 회장과 함께 자리한 남동훈 지주협 총무는 숙의토론회에 제공된 월평공원과 관련된 정보의 부실을 지적했다. 남 총무는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찬성 의사를 표시했던 일부 시민들의 경우 공원 매입예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매입 예산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지만 대전시나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의 설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설문조사 간 찬반 의견 차이 범위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 교수는 “설문조사 내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양 측의 의견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라면 다수 의견을 명시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오차 범위를 넘은 1위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논의는 원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공론화위는 지난해 12월 두차례 실시한 숙의토론회에서 설문조사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1·2차 설문조사 모두 첫 번째 문항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에는 '사업 추진 반대' 의견이 담겼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