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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등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에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충남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자치단체와 연관된 기관·단체에서 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사적 활동을 제한받는 데다, 겸직에 대한 제한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집단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1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기에 앞서 지난 11일까지 각 자치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새누리당도 지난 10일 국회의원·지방의원 겸직금지, 연금제도 개선 등 6개 쇄신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은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나 공공단체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만 나와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을 예고한 개정안에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과 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단체 등에는 소속될 수 없도록 구체화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됐지만, 19대 국회 초반부터 또다시 거론되면서 도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도의회에 등록된 의원 신상명세서를 보면 도의원 45명 중 겸직을 공개한 의원은 1명(임명직 제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자료만 놓고 보면 겸직하는 의원은 소수에 불과, 굳이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충청투데이가 의원 겸직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치단체와 관련한 겸직을 하는 의원은 물론 농업·건축업·인쇄업·강사·주유소 등 도의원 20여 명이 겸직하고 있거나, 가족 명의로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의원들이 표면적으로 겸직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이중 돈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면에는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과 단체에 소속돼 있는 의원도 상당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의원은 이 같은 법 개정이 지방의회의 자치권한을 약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A 도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에 대한 제한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또다시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자치성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 의원은 “지방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도 금지된 현실에서 경제활동을 압박할 경우 역할도 축소될 것”이라며 “국회는 보좌진과 세비 등 각종 혜택이 있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해도 활동에 무리가 없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생계를 위한 생업까지 포기하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겸직에 대한 활동 범위가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A 씨의 주민등록초본, 지난 1982년 이후 수십 번의 전입신고 기록이 명시돼 있다.

<속보>=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여성이 20년 넘게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며 기초수급수당 등을 착취당하고 성매매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입증할만한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12일자 5면 보도>

특히 이 여성에게 기초수급수당 등이 입금될 때마다 곧바로 출금되거나 계좌이체된 사실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주민센터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수십 번의 전입신고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여성이 25년 넘게 착취당한 기초수급수당, 장애수당, 노동임금, 대출금 등이 모두 5억 원 상당으로 추정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A(45) 씨의 통장 내역서 등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 씨의 통장 4개를 통해 기초수급수당과 장애수당 등이 230여 차례에 걸쳐 매월 입금됐지만, 누군가에 의해 바로 출금되거나 계좌이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착취가 의심되는 이유는 A 씨가 돈을 제대로 세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대전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지폐 자체를 그냥 종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A 씨가 수십 년 동안 매월 기초수급수당 등이 입금되자마자 자기 발로 은행을 찾아가 돈을 빼고 계좌이체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A 씨를 보호하고 있던 B 씨가 A 씨의 통장과 카드 등을 갖고 은행에서 매월 돈을 빼 가거나 자신의 통장 등에 계좌이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A 씨의 최근 통장 거래내역서 중 일부, 매월 기초수급수당 등 각종 수당이 입금된 뒤 정해진 시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천 원 단위의 잔고만 남긴 채 돈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고형석 기자

실제 A 씨의 통장 내역서에는 수십 년 동안 매월 정해진 시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1000원 단위의 잔고만 남긴 채 돈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가령 이달 15일에 60만 원이 입금돼 잔고가 60만 5000원일 경우 하루나 이틀 뒤 5000원만 남기고 60만 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A 씨가 B 씨에게 착취당한 금액은 냅킨공장과 식당 등에서 일한 20여 년의 급여(2012년 최저임금 기준) 2억 2900여만 원, 대출금 2억 4500여만 원, 기초수급수당과 장애수당 등 3100여만 원 등 모두 5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 씨의 현대판 노예생활이 의심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이뤄진 수십 번의 전입신고 사실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가족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A 씨는 지난 25년간 모두 12번의 전입신고를 했다. 2년에 한 번꼴로 주소를 바꾼 셈이다.

이는 기초수급수당 등을 지급하고 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인근 주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B 씨가 A 씨의 주소를 자주 바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모든 정황으로 볼 때 B 씨가 A 씨를 돌봐주기 위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20년 넘게 착취당하고 노예처럼 살아왔다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구부리거나 누르는 힘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나노발전기를 대량 생산하는 원천기술이 개발돼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시스템에 활용될 전망이다.

KAIST(총장 서남표)는 신소재공학과 이건재 교수팀이 나노복합체를 이용해 나노발전기를 대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노발전기는 나노 크기(10억 분의 1m)의 물질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압전 물질에 압력이나 구부러짐 등과 같은 물리적 힘이 가해질 때 전기가 발생하는 압전 효과를 이용한다.

나노발전기 개발을 위한 압전 물질은 지난 2005년 미국에서 세계 처음으로 개념을 제시, MIT가 선정한 10대 유망기술과 미국 유명 과학지 ‘파퓰러사이언스(Popular Science)’ 선정한 ‘세계를 뒤흔들 45가지 혁신기술’에 포함됐다.

그러나 제작공정이 복잡하고 고가의 비용문제 등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 나노복합 자가발전기 개념도 KAIST 제공

이 교수팀은 기존 산화아연보다 최고 20배나 높은 압전 특성을 갖고 있는 세라믹 박막물질인 ‘티탄산화바륨(BaTiO3)’을 이용해 나노발전기 효율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고, 나노복합체를 이용해 간단한 공정으로 제작하는 데 성공하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넓은 면적의 나노발전기를 구현했다.

특히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고효율 압전 나노입자인 티탄산화바륨과 비표면적이 크고 전기 전도성이 높은 탄소나노튜브 및 산화그래핀(RGO)을 폴리머(PDMS)와 섞은 후 간단한 코팅공정을 통해 넓은 면적의 나노발전기를 제작했다.

이 교수는 “압전효과를 바탕으로 한 나노자가발전 기술은 적은 기계적 힘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이번 기술에 패키징 및 충·방전 기술을 융합하면 반영구적으로 자가발전과 저장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전국에 유령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물품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고속도로 등 대로변에 인접한 곳에 물품 창고를 만들어 놓고, 전화로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대규모로 납품받아 가로채는 등 영세 상인들에게 가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전국 영세 상인들에게 수십억 원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A(56) 씨를 구속했다.

또 A 씨를 도와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B(52)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C(62) 씨 등 5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 14일부터 대전 중구 석교동에 ‘00상사’라는 유령 유통회사를 차려놓고 D(45) 씨에게 수차례 표고버섯, 호두, 잣 등 1억 3000만 원의 농산물을 납품받아 달아나는 등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전국 11개의 유령회사를 통해 모두 108명의 영세업자로부터 65억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10여 개의 유령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영세 상인들에게 최초 거래 시 현금을 지급하거나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신용을 얻은 뒤 거래량을 대폭 늘려 물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영세 상인에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회사로 오인케 하도록 자신들의 창고 안에 물건을 많이 진열하는 ‘초기 진열품’이라는 수법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현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특히 빼돌린 물품은 장물업자를 통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 시 역할 분담할 사람을 각자 모집하고, 서로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일부가 경찰에 검거되더라도 추적할 수 없도록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처분한 장물의 유통경로는 물론 달아난 일당을 끝까지 추적해 남은 여죄를 모두 밝히겠다”며 “소규모 영업점들은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곳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 일단 의심을 하고 사업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청주시와 청원군은 인구와 경제력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통합 후에는 기존 청원군 지역이 소외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속돼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정답은 없다. 많은 찬·반 단체들이 기존 통합지역을 다녀왔지만 각자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다 보니 절름발이 정보만이 청원군민에게 제공됐다.

이 때문에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의 타 자치단체 견학 보고서는 가장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존 통합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군민협은 찬성·반대·중립 인사가 각각 11명씩이다. 군민협은 지난해 기존 통합지역인 천안시, 충주시, 여수시, 원주시를 방문해 통합에 따른 긍정·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4개 지역에 대한 견학 결과는 대동소이했다. 통합 후 일부 분야에서 잡음이 일거나 단점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지역 전체의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통합이 큰 도움이 됐다. 4개 지역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예측가능한 부정적 효과에 대해 먼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군민협의 견학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통합 지역 중 천안시는 인구가 적은 외곽지역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천안시 북면이나 동면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관리해 관광명소화 시켜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으로 발전시켰다. 이때문에 기존 군 지역의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통합 이후 세금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세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가는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큰 불만은 나오지 않았다. 충주시는 과거 중원군 지역인 이류면에 소각장이 설치돼 혐오시설이 배치됐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주변지역에 체육공원이 들어서고 해당 마을에 대한 지원금 교부, 난방연료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로 주민불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존 중원군 지역에 기업도시 등 개발로 인해 예산지원이 증대되고 있고 도로·상수도 등 미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도 늘어났다. 다만 군 지역 출신의 의원수가 적어 일부 사업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여수시는 현재 진행중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사업유치가 가능하고 이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었던 점이 통합의 최대 성과로 꼽혔다. 혐오시설 등도 기존 여수시 지역에 설치된 소각장, 하수처리장을 그대로 사용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군민협은 이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통합 이후 청원군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을 담은 상생발전방안을 내놨다. 남기용 군민협 사무국장은 “통합 이후 많은 자치단체들이 큰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농촌지역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상생발전방안이 마련됐고 통합 이후 제대로 지켜진다면 청원군민은 불이익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상생발전방안 합의문에 서명한 것을 비롯 수 차례에 걸쳐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끝>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임승한)는 농업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 문제와 소비자 고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올해 6회에 걸쳐 ‘농협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농협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 및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을 농촌현장으로 이동해 실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고충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이동상담실은 12일 서천군지부를 시작으로 논산시지부(14일), 당진시지부(18일), 부여군지부(19일), 홍성군지부(7월 4일), 연기군지부(7월 5일) 등에서 순회 개최된다.

농협은 지난 1998년부터 ‘농협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864개 시·군지역을 순회하며 8만 2516명이 넘는 농업인의 교육과 8836여 명의 농업인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운영횟수를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100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임승한 본부장은 “농업인들은 방송 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으나 실제 전문가와 마주하며 자신에 맞는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 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양정기준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3월말 발표예정이었던 학교폭력 양정기준은 2개월을 훌쩍넘은 시점까지 연기를 거듭했지만 최근 교과부가 양정기준 마련을 위한 외부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교과부가 확정한 양정기준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발맞춰 대전·충남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양정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양정기준 마련을 위해 대학 연구진들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외국 사례 및 판례 분석 등을 마치고 조만간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 양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말 교과부는 학교폭력 양정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양정기준'에 따른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며 범죄'라는 인식아래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정책 기조는 물론, 지난 3월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적잖아 큰 논란을 빚었다.

이후 교과부는 학교폭력 양정기준 마련을 무기한 연기했다.

논의과정 속에서 이제는 출석정지에 대한 양정기준 논란이 불거졌다.

출석정지를 지난해에는 1번 10일, 1년에 30일을 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무기한 출석정지를 줄 수 있도록 변경, 양정기준에 대한 경중 문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교과부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대학 연구진들에게 학교폭력 양정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막바지 단계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가 더이상 학교폭력 양정기준 발표를 늦춰서는 안되는 의견이 일선 학교에서 제시되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 양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의 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선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모호한 학교폭력일 경우 서로간 중재를 하거나 사법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대전의 A중학교 학생지도 교사는 “교과부가 학교폭력 양정기준을 제시한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처리문제에 큰 애를 먹은 것은 사실”이라며 “가·피해자가 분명한 학교폭력일 경우에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학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어 빠른 시일내에 양정기준을 통해 학교폭력 처리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2일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피해자 4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피고인 A(47)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10일 A 씨를 구속기소하고, 3월 16일 병합기소한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충남교육청의 합동지도점검에서 피해학생 1명에 대한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가 개시됐고, 이후 추가로 5명에 대한 피해자가 더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합의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고,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12월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여야 정당이 당 대표 등 지도부 구성과 주요당직자 인선 등을 마무리하고 대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고, 잠룡들도 조직강화와 함께 공식 출마 선언을 서두르는 등 당 내 경선에 뛰어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여야 대선체제 돌입 =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대선경선을 관장하는 실무기구인 경선관리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당내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 기구는 향후 후보등록 일정 확정 등 경선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후보등록은 7월 초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당 내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측이 경선 룰을 놓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경선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9일 전당대회를 통해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 구성을 마친 민주통합당도 대선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장에 추미애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하지만 경선 시기부터 당권-대권 1년 분리조항의 존폐, 모바일 투표 방식 등에 대해 벌써 후보 간 물밑 기싸움이 치열하다.

◆잠룡 공식 선언 이어질듯=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식 출마선언도 잇달아 예고된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선 이재오 의원과 정몽준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이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세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중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는 구상을 하고 선거캠프 구성 등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손학규 상임고문이 14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이어 내달 초에는 출판기념회 등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17일 경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제가 우리 당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아서 대선 후보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제가 나서야만 정권교체를 할 수 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고심 끝에 정치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6월 일정을 정리한 뒤 7월쯤 (대선 출마 선언이)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지사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완수한 뒤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충북 출신의 김영환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정동영, 정세균 상임고문 등 당내 대선주자들도 속속 대선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 대선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행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선 조직이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대선 뛰어들지 예측하기 힘들다.

또 야권연대를 요청하고 있는 민주당과 안 원장과의 화학적 결합 방식도 관심이다. 이밖에도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오는 19일 ‘동반성장연구소’를 열 계획이어서 대권행보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청주시와 청원군은 행정구역 통합을 고려해 권역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공동 착수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향후 진행방향과 목적 등에 대한 적절한 의견교환을 위해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청주시와 청원군 행정구역 전체(계획면적 약 940㎢)를 대상으로 2012년 기준 2030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의 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시와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3조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과 지역 내외의 다양한 여건변화를 수용한 종합적이고 가시적인 도시미래상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도시공간구조와 정주체계, 도시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한 생활과 역사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청주와 청원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비해 통합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시설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간배치 분석 등을 통해 두 도시간 균형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세종시 등 인접 도시와의 연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청주와 청원의 양 농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해 농촌지역에 대한 농촌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청주와 청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미래상 정립과 인구·공간구조 재편과 통합에 따른 권역별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