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리 복마전?

2012. 4. 18. 00:38 from 알짜뉴스
    
청주시 공무원들이 수년간에 걸쳐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업자에게 도시계획정보 등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주유소설립 인허가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공무원이 무려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충북 최대의 독직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토지매입과 관련해 청주시청 공무원과 부동산사업자 간에 수천만 원대의 금품이 오간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청주시 감사관실이 토지 수용과정에서 땅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 공무원 최모(44)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발단이 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09년 2월 청주시 상당구의 도로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1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은 백모(52·부동산개발업자) 씨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씨를 지난 2월 구속했다.

최 씨는 또 청주시 남문로2가 땅 2필지(150여㎡)가 1983년 도로 편입과정에서 보상이 이뤄졌지만 청주시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2007년 8000만 원을 주고 이 땅을 산 뒤 청주시에 보상 신청을 해 7억 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씨에게 최 씨를 소개해 주고 1800만 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청주시청 공무원 김모(47)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들에 대한 신병을 넘겨받은 뒤 추가조사를 벌여 최근 이들 3명을 모두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핵심은 토지이중보상 사건보다는 백 씨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 이전부터 백 씨와 청주시 공무원과의 뇌물수수 의혹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백 씨의 계좌추적을 통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별건으로 분류,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실제 지난 10일 경 백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A(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백 씨에게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단순한 채무성격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 말고도 백 씨와 친분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은 도시·건축·토목직 등 공무원 40여 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개발업자인 백 씨가 토지이용계획 고시 이전에 헐값으로 땅을 사들인 뒤 되팔거나, 주유소 등의 설립인허가를 받은 뒤 매각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씨와 시설직 공무원들과의 금품수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대가성 없는 일상적인 돈거래일 뿐이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 씨 역시 수표와 계좌이체방법으로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부분에 대해 채무성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포인트인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충북지역에서 오랫동안 부동산개발업을 해 온 백 씨가 경찰 공무원들과도 친분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지역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자유선진당 이인제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고, 거대한 성도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선진당도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후 당 수습 방안과 관련, “비대위 인선을 이번 주 중 마무리 짓고 당 대표 등을 선출할 전당대회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겠다”면서 “의석이 작다고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말 대선과 관련, “아직 7개월이나 남았다. 그동안 경험으로보면 이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면서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최선은 우리 스스로가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고 차선은 종북 좌파의 집권을 막는 것”이라고 밝혀 보수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이 위원장은 최근 거론 중인 새누리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소설’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는 백지에 구름과 바람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진 그림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흘러간 것은 반복되지 않고 미래는 알 수 없다”고 말해 정치의 변화무쌍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속보〉=홍성·예산 정부주도 통합안을 제시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해당 지역을 방문하며 통합에 대한 지역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16일 자 1면 보도>개편추진위는 이날 방문을 통해 개편안을 설명하고 나섰으나, 당초 제시한 정부주도 통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통합 향방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에 따르면 개편추진위원회는 17일 예산과 홍성을 방문해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지역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간담회를 진행했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예산군청 제1회의실에서 최승우 예산군수를 비롯해 이승구 군의원, 이영재 예산군개발위원회 회장 등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개편위는 이날 모임에서 개편안이 의미하는 것은 강제 통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라며 “홍성·예산 통합의 대원칙은 자율통합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개편추진위는 당초 제시한 정부주도 통폐합 내용과 관련 “최종적 결정은 주민투표로 할 것”이라는 모호한 말을 남기며 구체적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예산군 관계자들은 정부 주도라는 내용 때문에 민심이 뒤숭숭하다는 의견을 전하며 주민협의가 우선해야 함을 주장했다. 일부는 통합 불가 의견도 제시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홍성군을 방문한 추진위는 염창선 홍성군 부군수를 비롯해 김원진 홍성군의회 의장, 김종만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오석범 홍성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는 “일부 언론에서 강제 통합을 지적했는데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과정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찬·반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또 “이번이 (통합의) 마지막 기회니 주민 간 소통을 잘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개편추진위의 설명해 대해 홍성과 예산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승구 예산군 의원은 “강제 통합보다 주민협의가 우선하는 통합이 되길 원한다는 게 이날 중점적 이야기였다”며 “(통합하려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통합안을 내놔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지역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득되고 신뢰할 만한 보충 조건을 정부가 우선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석범 홍성군 의원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론 수렴이) 실질적으로 행정과 지역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는 꼭 좋은지 의문”이라며 “여러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통합뿐이며 적기를 놓치면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5년 전 무산됐던 충북의 황새마을 조성사업이 재추진된다.

충북도는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를 '그린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황새 서식지 조성사업 적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황새 서식지가 마련되면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에서 인공사육 중인 123마리의 황새 중 일부를 풀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황새 서식지로 괴산군 칠성면 칠성댐 일대, 대통령 옛 별장 청남대, 황새의 마지막 서식지가 있던 음성군 생극면을 검토하고 있다. 황새 서식지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논, 습지 등을 갖춰야 한다.

앞서 충북의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추진됐었다. 당시 문화재청과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는 청원군 미원면 화원리 일원에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황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청원군이 참여하지 않아 무산됐다.

청원지역이 황새마을 조성지로 선정된 것은 이 일대가 황새 서식지로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 해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는 청원군 미원면 화원리에서 5개월 동안 황새 두 마리에 대한 실험방사에 성공하면서 이 일대에서의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기대됐다. 야생방사된 수컷 부활이, 암컷 새왕이의 몸무게는 방사 할때보다 각각 700g, 400g 증가하면서 야생방사 성공 기대감을 높였다. 황새복원센터는 실험방사에서 황새가 무엇을, 어디서, 얼마나, 언제 먹고 사는지 등 서식환경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먹이밀도에 따라서 황새의 먹이 먹는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한 실험에서도 1㎡당 미꾸라지 1마리가 서식하면 황새가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처럼 청원지역에서 방사실험이 실시되는 등 서식지에 대한 검증까지 끝난 상태에서 청원군의 불참을 선언하자 문화재청은 재공모를 통해 지난 2010년 충남 예산군 봉산면 옥전리를 황새마을로 선정했다.

한편 지난 1996년 러시아에서 황새 새끼 2마리를 들여와 복원사업을 벌여온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는 개체 수 123마리까지 증식시켰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선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충북의 민심이 올 연말 대선에서 어떻게 표출될 지 주목된다.

지난 제19대 총선은 충북에서 여당의 완승으로 마감됐다. 의석수는 새누리당 5석, 민주통합당 3석으로 두 차례에 걸친 야당 밀어주기에서 여당으로 지역유권자들의 표심이 쏠렸다. 의석수만 놓고 볼 때 여당의 완승이지만 정당 득표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43.8%, 민주통합당은 36.02%, 통합진보당 7.7%, 자유선진당 5.31% 순이다. 정당별 득표율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 다소 차이가 벌어졌으나 야권연대 득표율은 43.7%로 새누리당과 비등하다.

충북에서 여야 간 지지세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향후 지역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여부에 따라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총선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선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예측은 대선까지 기간이 너무 짧다는데 근거한 것이다. 대선까지 8개월 가량 남았고, 5월 개원하는 제19대국회에서 당선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를 못한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충북의 유권자들은 야당의 정권심판론보다 여당의 지역심판론, 즉 물갈이를 선택했다. 오랫동안 야당을 지지했지만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에 못 미쳤다는 여론이 표심을 흔들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여당이 힘을 얻게 됐고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치러지는 대선에서 6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평가하기가 어려워 큰 변수가 없는 한 총선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여당 밀어주기에 따른 견제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여대야소 국회가 되면서 대선에서는 야당 지지세가 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대 총선과 같은 야권연대가 성사될 경우 야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당보다 인물론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관심사다. 박 위원장이 새누리당 대권 후보로 나설 경우 외가인 옥천을 중심으로 충북에서 지역유권자들이 얼마나 지지해줄 지가 관심사다. 일단 박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박풍(朴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청주권, 중부4군 등 민주통합당과의 박빙지역에서 박 위원장의 두 차례에 걸친 지원유세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박 위원장은 음성, 진천 등에서의 지원유세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위력을 발휘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충북의 대선에 대한 민심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총선 결과를 그대로 대선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선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최근 대전·충남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과 지자체의 현실적인 산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 당국과 자치단체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산불 제로화를 외치고 있지만, 잇따르는 산불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대전·충남지역의 산불은 3~5월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보다 현실적인 산불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3시 22분경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국립공원 내 문수암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소방당국과 산림청, 공주시 등은 헬기 9대와 가용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불길이 바람을 타며 넓게 형성되면서 헬기 등의 접근이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 55분경에도 대전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 인근 갑하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산불은 무려 발생 25시간여 만인 15일 오후 11시 20분경 가까스로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600여 명의 진화인력과 차량 30여 대, 진압 장비 400여 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건조한 날씨와 험한 지형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밖에 지난달 27일 오후 4시 55분경 충남 당진시 송산면 명산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현장에서 불을 끄던 A(79) 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졌다. 이처럼 최근 대전·충남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지만, 산림 당국과 자치단체의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문제는 산림 당국과 지자체가 각종 산불 대책을 쏟아내고도 정작 결과는 좋지 못하다는 데 있다.

산림청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불법·무단소각자 집중단속, 주말 기동단속, 산불감시인력 및 무인감시카메라 확대운영, 산불진화 헬기를 통한 공중 산불감시 강화 등 산불방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대전시도 이 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실·국별로 책임 분담 지역을 지정, 매주 토·일요일 전 공무원을 관내 취약 지역 77곳에 배치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 역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공중감시를 위해 헬기를 투입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펴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산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아무리 각종 대책을 동원해도 산불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헬기 감시와 첨단장비를 동원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10년간 대전·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311건 중 무려 239건이 3~5월에 집중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권한대행(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노조 기자회견에 격려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대행은 17일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MB 정권 언론장악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해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KBS 새노조의 촛불집회에 참석한데 이어 KBS 새노조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언론사) 총파업과 연대하는 자체에 국민이 관심을 갖고 KBS 노조에도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행이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언론사 연대파업 현장을 찾은 것은 올해 대선 등을 앞두고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어 19대 국회는 초반부터 각종 이슈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문 대행은 이날 “파업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어 언론정상화특위에서 언론사 노조와 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파업 수습안을 제안했다.

문 대행은 ‘구태와의 단절’을 선언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의 특보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언론노동자들의 자유를 짓밟은 게 대표적인 구태”라며 새누리당에 김인규 사장 퇴진과 KBS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과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앞으로 두발·복장, 휴대전화 사용, 소지품 검사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또 각 학교에서는 학칙을 만들기전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효된 학생인권조례와 각급 학교의 학칙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이 우선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고, 학생자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두발·복장,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교사가 임의적으로 두발, 복장 등을 지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교과부는 지난 2008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돼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치유·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위(Wee) 프로젝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대로 이 같은 사항을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알리고, 학칙 정비를 추진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한 학교현장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로서 학생자치활동, 또래활동 등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자치과'를 신설하고, 이달 중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협약 운영매뉴얼'을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