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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장이 직접 법인 통폐합에 반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를 비롯한 연구 일선이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김 국과위원장은 지난 1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이번 법인 통폐합 관련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13일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한다.

이런 가운데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주최로 열린 ‘출연연 국과위 이관의 이슈와 제안’ 포럼에서는 이번 법인 통폐합에 대한 비판과 우려섞인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패널로 참석한 이성우 연구노조 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도 출연연 단일 법인화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부분 도출되는 등 과학계의 우려가 그치질 않고 있다”며 “관련법의 내달 임시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전개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연구노조는 최근 22개 출연연 구성원을 대상으로 출연연 법인 통폐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저지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연구노조 측은 13일까지 전체 구성원 1만 명 중 80%의 서명을 받아, 이를 오는 16일 상경집회를 갖고 국과위와 국회 등에 서명 명부를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법인 통폐합 내용을 담은 출연연법 일부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연구기관 차원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항우연은 이미 지난주 이번 법인 통폐합과 관련해 항우연의 법인격 폐지 시 문제점과 독립법인격의 필요성을 담은 자체 검토의견을 국과위에 제출한 바 있다.

제출된 의견서에서 항우연은 해외 선진국의 항공우주기관이 ‘청’단위의 기관인 점을 부각시키며 항우연이 최소한의 독립 법인으로 존재해야 함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조만간 이번 법인 통폐합의 부적절성을 담은 자체 검토의견을 국과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기관 차원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법인 통폐합에 대한 우려가 과학계 전반에 확산되면서 실질적인 저지 활동이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연구일선의 의견이 왜 이처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오늘 단독으로라도 본회의 소집”]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사무처가 발송한 ‘국회의장 직무대리 지정 통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해외에 있어서 본회의를 못한다는 한나라당에 대해 반박자료로 제시한 이 문건은 지난 6일 국회의사과에서 정의화, 홍재형 국회 부의장에게 통보한 문서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 소집할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르는 모든 정치적 책임은 한나라당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여당인 한나라당을 상대로 ‘디도스 특검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개회를 촉구하는 등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에대해 ‘본회의 개회를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한나라당의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를 기피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법적·정치적 절차를 동원해 공격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디도스 특검법 처리를 위한 13일 국회 본회의 소집 요구에 응해야 한다”면서 “(응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당내 정쟁에 사로잡혀 국민적 요구사항인 중요한 현안처리를 회피하고 있다”며 “내일(13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참석해 시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회의 개회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어 “임시국회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미디어렙법과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하는 중요한 임무가 부여돼 있다”면서 “특히 디도스 특검법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미 공개적으로 수용 의사를 공언한 사안”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13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본회의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없다”면서 “야당이 일방적인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는 여러 번 밝히지 않았냐”고 밝혀 디도스특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에 사는 신 모(31·여) 씨는 얼마 전 메일을 정리하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주로 사용하는 메일이 아니다 보니 불필요한 메일이 많이 쌓여 정리를 하는 도중 ‘보낸 메일함’에 자신이 보낸 기억이 없는 수십여 개의 메일 발송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

보낸 메일을 열어보니 누군가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연예인 사진이 담긴 불법 사이트 광고 메일이 자신의 메일계정으로 발송한 것을 확인했다.

신 씨는 “주요 포털사이트 메일이라 해킹 피해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누군가 내 메일을 훔쳐봤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면서 “비밀번호를 자주 바꿨는데도 메일 계정이 해킹 당하니 황당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보안이 허술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수집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팔거나 유출된 정보로 주요 포털 이메일에 접속해 자료를 빼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해커나 데이터베이스(DB) 판매업자로부터 불법 누설된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정보를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A(27)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특정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DB 판매나 디도스 공격 대행’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건당 100만 원을 받고 정보를 넘기는 등 모두 4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디도스 공격 대행이나 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돈을 받고 팔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는 2800만 건에 이르고, 대출관련이나 일반적인 사이트를 비롯해 교육관련 사이트, 웹하드 등 P2P사이트, 대리운전 DB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A 씨 등은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노려 수집한 개인정보로 주요 포털사이트 이메일에 들어가 보관 중이던 여권 사본 파일 등 다수의 정보를 빼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은 물론, 메신저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한 ‘와이브로’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설 차례상 준비를 대형 할인마트에서 할 경우 지난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대전주부교실(회장 송병희)에 따르면 올해 설 성수품 36개 품목에 대해 대전지역 31개 유통업계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평균 설 차례상 준비비용은 25만 7210원으로, 지난해(25만 7972원)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대형 할인마트는 전년보다 4.3% 상승한 25만 4461원의 차례상 준비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돼 하락세를 보인 타 업태와 대조를 이뤘다.

업태별로 전통시장이 지난해보다 1.7% 낮아진 20만 2561원으로 가장 저렴한 차례상 준비가 가능했고, SSM(기업형 수퍼마켓)은 지난해보다 3.5% 저렴해진 25만 2831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백화점은 전년과 비슷한(-0.2%) 31만 8985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백화점, SSM, 전통시장은 사과, 배, 감 등 일부 과일가격과 쇠고기 가격이 전년 같은 시기보다 하락한 반면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과일가격은 소폭 하락했지만 쇠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상승해 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등심 1㎏의 가격은 5만 3760원이지만 대형마트에서는 6만 3270원에 거래되고 있고, 쇠고기 국거리 1㎏ 가격 역시 전통시장이 2만 8520원, 대형마트는 5만 1930원으로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어떤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지 철저하고 꼼꼼하게 비교,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SSM, 전통시장의 상품 판매가격 비교 결과에서 싼 품목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통시장으로 조사 대상 33개 품목 중 29개 품목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했고, 비싼 품목수가 많은 곳은 백화점이 21개 품목, SSM 7개 품목, 대형할인매장 5개 품목 등의 순이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총평균가	백화점	할인마트	SSM	전통시장
2011년	257,972	319,774	244,010	262,010	206,093
2012년	257,210	318,985	254,461	252,831	202,561
등락폭(%)	-0.3	-0.2	4.3	-3.5	-1.7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2일 충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총장직선제 폐지 강압 중단과 지역 국립대학 발전 방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2일 충북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총장직선제 폐지 강압을 중단하고 지역 국립대학을 진정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현 정부의 의도가 대학을 권력과 자본에 예속시키고 결국에는 법인화하려는 것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교과부가 요구하는 공모총장, 공모학장 체제하에서 지역 국립대학이 법인화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울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직선제 폐지와 구조조정만을 추구하는 교과부의 국립대학 정책은 고등교육 공공성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역 균형발전 도모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지역 국립대학 구조조정과 법인화 기도를 중단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국립대학의 반값등록금 실현의 발판으로 삼으라”며 “충북대 총장은 총장직선제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충북대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거점 국립대학으로 발전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연대회의와 충북대총장과의면담은 총장의 출장관계로 대학원장이 대신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올해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공급된 죽동지구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매각이 결국 불발됐다.

건설사들의 큰 관심으로 매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근 지역 부동산 경기의 침체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건설사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LH대덕노은사업단에 따르면 대덕연구개발특구1단계 죽동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A1-1블록을 공급했으나 건설사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공급된 죽동지구 공동주택용지는 전용면적 85㎡ 초과로 구성됐으나 LH가 설계변경을 통해 85㎡ 이하 중소형 중심의 주택용지 변경을 조건부로 공급키로 결정, 10여개 건설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죽동지구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결정됨에 따라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다 지난해 노은4지구 및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성황리에 이뤄져 건설사들의 큰 관심이 쏠린 것이 사실이다.

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와 수요자들로부터 인기있는 중소형 중심의 아파트라는 점이 부각됐다.

그러나 대전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매각에 실패했다.

죽동지구 공동주택용지 A1-1블록은 총 5만 8950㎡면적에 전용면적 60~85㎡ 780세대, 85㎡ 초과 282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공급가격은 835억 3215만 원으로 책정됐었다.

대금납부조건은 파격적인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연6%)을 받게 돼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가 큰 점이 향후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LH대덕노은사업단은 죽동지구 A1-1블록에 대해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LH대덕노은사업단 관계자는 “공고 이후 전국 건설사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많이 받아 매각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었다”며 “현재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 용지 매각에 부담을 느낀 점이 매각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죽동지구는 건설사가 사업추진을 위한 장점이 많은 주택용지인 만큼 빠른시일내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중학생 정 모(15) 군은 지난해부터 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받아 가입한 뒤 이곳에 매일같이 접속,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아 되파는 형식으로 포인트를 모으고 있다.

모아진 포인트는 인터넷 게임머니 교환사이트를 통해 환급받은 후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데 그 비용 만도 수십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법으로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포인트를 통해 불법으로 영화, MP3 등을 다운받거나 현금 교환 사이트를 통해 용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아동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1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다수의 청소년들이 음란물 유포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들은 많은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변태행위’ 등 자극적인 내용의 음란물을 찾아 판매하고 있지만, 음란물 유포가 불법인 것은 물론 아동 음란물의 경우 소장하고 있는 것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고등학생은 “유명 공유사이트의 포인트 모으기로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버는 친구가 있어 얼마 전 방법을 직접 배워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며 “음란 동영상들은 인터넷에 무한대로 퍼져있고 장사도 잘되는 편이지만 이런 모든 행동이 범죄인 줄은 정말 몰랐다”며 놀라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이런 파일공유 사이트가 주로 사람들의 영화나 음악을 받는데 사용되는 불법 창구로 오래전부터 이용되고 있지만 개인의 저작권 위반 내용 외에는 이에 대한 단속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한 등이 첨가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오는 7월부터는 성인인증 절차 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련법을 만들어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여·야가 4·11 총선 공천의 골격으로 ‘물갈이·인적 쇄신’을 강조하면서 대전·충남 정치권에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선 관련기사 4면

충청투데이가 대전·충남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전 지역은 어느 정도 젊은 정치인이 문호를 두드리고 있지만, 충남에선 기성세력 간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현재 대전 지역 6개 선거구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38명의 평균 나이는 50.57세로 지난 18대 총선(57.53세) 때보다 무려 7살가량 젊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대전 지역의 평균 나이가 젊어진 것은 여야 각 정당들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공천개혁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고, 물갈이 폭도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움츠려 있던 신진 세력이 대거 정치판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대대적으로 지도부를 젊은 층으로 교체했고, 민주통합당 역시 통합에 힘입어 신진 세력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반면 충남의 경우 지난 18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젊은 피’ 수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19대 총선에 출마를 희망한 예비후보자의 평균 나이는 52.65세로 대전보다 근소하게 높지만, 지난 18대 총선(52.39세)과 비교하면 오히려 연령대가 소폭 상승했다.

이는 18대 총선에 당선된 자유선진당 현역 의원들이 ‘어게인(Again) 국회’를 노리면서 신진 세력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그 만큼 작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선진당은 ‘문호를 활짝 개방하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역 정치계 일각에선 기존 현역 의원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데다 뚜렷한 혁신 개혁 방안도 없어 젊은 인생을 걸기엔 한계점이 눈에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충남 천안에서 출마를 고려 중인 이 모(43·신부동) 씨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모두가 ‘40대 정치인을 전진배치’하려고 노력하는 데, 충남은 이에 부합하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선에서 바뀌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인식이 각인됐을 텐데 현역 의원을 보면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공간이 있어야 도전을 해 볼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세대교체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계 한 인사는 “젊은 피를 수혈, 대폭의 물갈이 등 당장 시끄러운 불을 끄기 위한 여·야의 쇼맨십에 불과하다”면서 “나이가 아닌 연륜과 경험을 봐야 한다. 경륜이 있는 후보가 국회에 진출하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지 역	18대 총선	19대총선
대 전	57.53세	50.57세
충 남	52.39세	52.65세

    

앞으로 다가구 주택 보유자가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기존의 대출보다 높은 이자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35%에서 50%로 높이는 등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BIS 비율을 관리하고자 위험가중치가 높은 주택 3채 이상의 담보대출이나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 비중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3채 미만이더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규정된다.

만기일시상환은 상환 기간동안 차주가 이자만 내다가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고, 거치식상환은 원금을 분할해서 갚아나가기 전에 이자만 내는 기간을 따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만기일시상환·거치식상환 대출은 금리가 오를 때 부실화 위험이 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배당을 축소하는 형식으로 BIS 비율을 관리할 수 있지만, 일단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려고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이 목적으로 오는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오는 2016년 말까지 모두 30%로 늘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