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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절반가량은 내년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물가상승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4.6%가 '물가불안'을 내년 가계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이어 가계부채(26.2%)와 소득감소(13.4%), 자산가치 하락(5.4%) 순이었다.

물가불안이 가장 우려되는 품목은 공공요금(31.8%)이었고, 주거·난방비(21.0%)와 식생활비(13.8%), 대출이자(12.4%), 교육비(11.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올해 물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64.6%가 '크게 상승했다'고 답했다.

많이 오른 품목으로는 식료품(38.8%), 주거·난방비(21.0%), 농축수산물(10.6%) 등이 꼽혔다.

지난해와 비교한 올해 가계부채와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45.5%로 '감소했다'(8.8%)는 답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91.6%)이라는 답이 대부분으로,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도 가계 불안요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복수응답)로는 공공요금 인상억제(40.5%), 유류가격 안정(24.3%), 수급조절을 통한 농축산물 가격안정(13.6%), 집값 안정(13.4%) 등이 꼽혔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내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괴산·증평군과의 통합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부4군 예비후보들은 “시기상조로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예비후보들은 하나같이 공론화하기는 이르고 정부 프레임(frame: 틀)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대수(한나라) 예비후보는 “주민들의 합의로 통합이 이뤄져야지 강제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론화된 게 없는 시점에서 통합얘기는 갈등만 부추기는 일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일(한나라) 예비후보는 “광역행정으로 가는 기본엔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통합 메리트도 없다. 하지만 청주·청원이 통합된다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호(한나라) 예비후보는 “음성·진천 혁신도시 상업지역 논란이 있으면서 나온 얘기로 이필용 음성군수도 진정성을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증평도 괴산과의 통합을 원치 않는다.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공식화·공론화 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양태식(한나라) 후보는 “혁신도시 때문에 촉발되는 분위기로 지자체 간 갈등요소다.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국가적 이익이 우선돼야 하고 정부 프레임에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며 시기상조임을 역설했다.

김수회 후보는 “선거때만 되면 불거져 나와 후보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증평군이 생긴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통합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통합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범구(민주) 의원은 “진천·음성 통합 얘기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상업지역 배분문제에서 나온 임기응변식 얘기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논의는 주민동의 없이는 안되는 것으로 구체적 대안없이 선거철에 의도적으로 얘기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수(민노) 후보는 “자치단체 법과 제도가 걸려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에서 정책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가해자들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판 도가니’로 일컬어지는 지적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경미한 처분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 전원 불구속 수사와 가정지원 송치, 선고 연기 등 무수한 논란이 빚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 1단독은 27일 열린 심리 및 처분결정에서 가해자 16명 전원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1·2·4호 보호처분을 내렸다. 소년법상(32조 보호처분의 결정) 1호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고, 2호는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등 수강명령(40시간),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1년) 보호관찰 처분이다.

통상적으로 함께 처분되는 3호 사회봉사명령은 가해 학생들이 그동안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년사건의 경우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철저히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 시민단체들의 적잖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또 가해 학생과 보호자들은 옷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과 시민단체를 뚫고 법정에 들어섰고, 40분간 비공개 심리가 끝나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판결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형사법원을 거쳐 가정지원으로 송치된 점, 피해자 측과 법률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이 상당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더 성숙할 필요성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소년법 이념에 따른 판결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지적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파장도 예상된다.

재판시작에 앞서 가정지원 앞에 모인 ‘엄정처벌촉구공대위’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면서 “형사법원에서 눈물로 반성하던 이들이 가정지원으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재판이 끝난 직후 대전장애인차별연대 이원표 사무국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공식이 다시 등장한 꼴”이라며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통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줘야 하는데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청소년이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인식만 심어준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에 재발방지 및 관련 대책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은 지난해 5월 한 달여 간 지적장애 여중생을 화장실과 건물 옥상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됐으며, 대전지법은 형사법원에서 가정지원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가정지원은 피고인들이 학생인 점을 감안, 수능시험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개발공사 일부 직원들의 법인카드 남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7)은 27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감사위원회에서 충남개발공사 법인카드 남용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무려 1000여만 원(392건)을 추징해야 할 정도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간담회비,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카드사용액 총 11억 459만 원(6883건) 가운데 약 1800만 원(400건)을 부당 집행했다.

특히 1043만 원(392건)이 회수 대상으로 밝혀진 가운데 대부분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A 경영기획본부장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 본부장은 주말과 휴일에 주유소, 서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가 하면, 지출결의서를 문서기록대장에 미등록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흔적도 나타났다.

사용처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말 또는 공휴일에 별도 출장명령 없이 대전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등 관외 식당에서 260만 원(17차례), 내부기안서를 허위로 작성해 개인 물품도 구매(49만 원)했다.

또한 개발공사 업무용 차량을 배차 승인 없이 출·퇴근용 사용 등 업무수행 목적 외로 이용하면서 유류대금 364만 원(56건)을 결제했다. 이는 전액 회수될 방침이다.

급기야 출장비와 특근 수당이 중복될 경우 정산처리 없이 388만 원(318건)을 중복 지급했고,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9차례에 걸쳐 식비를 지급했다.

김용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공사의 개선을 촉구하려 했던 것인데 ‘특정 정치세력의 음모’로까지 해석돼 안타깝다”며 “법인카드 남용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일벌백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 아쿠아월드와 관련해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기분양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따라 인근 상인들이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대전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아쿠아월드 인근 상가 수분양자 등 상인 30여 명이 경찰에 낸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아쿠아월드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날 일부 경영진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과 아쿠아월드 측이 제시한 다수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가 분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영진 3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기 어렵지만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의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독점상가와 분홍돌고래 전시, 4000t 규모의 수족관 등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충분한 사유 인정된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민사소송 등이 다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더라도 아쿠아월드 측이 실제 보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현재 아쿠아월드가 경매로 넘어온 이상 대전시가 이를 인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수백억을 들여 만들어 놓은 만큼,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충북지역 4·11 총선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출마선언을 하면서 벌써 선거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각종 행사장마다 출마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충북에선 8개 지역구에 모두 2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송태영 한나라당 청주 흥덕을 당협위원장이 4·11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뒤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서민의 꿈이 살아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19대 총선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제도의 전면적 개혁, 지방대 살리기·지방대 취업할당제 도입, 청주테크노폴리스사업 확장조성·일자리 창출 등 3대 주요공약도 발표했다. 청주흥덕을에서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오장세 충북생활체육협의회장과 한나라당 복당을 신청한 김준환 변호사가 지난 13일 공식등록을 마쳤다. 조만간 정윤숙 한나라당 중앙여성위 수석부위원장과 출마를 고심 중인 남상우 전 청주시장 등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정치 1번가'인 청주상당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상당구 당협위원장인 정우택(59) 전 충북지사가 13일, 민주통합당 홍재형 의원이 2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레이스에 들어갔다. 이 선거구는 벌써부터 ‘고령의 나이’와 ‘토박이’ 논란으로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버티고 있는 청주 흥덕갑에선 한나라당 윤경식 흥덕갑당협위원장과 자유선진당 최현호 흥덕갑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여기에 손인석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장까지 출마채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져 불꽃튀는 대결이 예상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의 출연금 증액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삼성·서해안유류피해총연합회 협의체’가 형식적인 모임에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당사자 간 협상 타결 내세우며 뒷짐을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삼성중공업 측과 피해주민 연합회는 삼성의 출연금 증액과 연안어장 환경 복원계획 동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자 간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협의체는 피해민들이 지난 7일 삼성 본사 사옥에서 삼성·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만 4주년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삼성 측과 합의된 것으로 양자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협의체 운영을 두고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첫 회의부터 특별한 내용 없이 상호 간 입장만 재확인하는 자리로 끝났으며, 협의체 운영도 한 달에 한 번 개최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출연금을 비롯해 여러 문제들이 유류 사고 발생 4년이 지나도록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협의체는 오히려 삼성의 시간 끌기 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게다가 협의체 참석 대상이 총연합회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 등 피해지역 대표 소수와 삼성중공업 부사장과 관계자 소수만으로 이뤄져 대표성에도 의문이 남고 있다.

또 양자 간 쟁점을 조율하고 논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객관적인 제3의 조정자가 부재한 상황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여러 쟁점이 합의됐다 해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모호해 이렇다 할 결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회의와 관련 문승일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사무국장은 “만남이라는 게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 데, 삼성 측 1000억 원 이상 기금 출연 불가 입장만 재확인 했다”며 “한 달에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진전이 없는 만남은 필요 없다”면서 비판적 입장을 보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는 당사자 간 타협이 중요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때 개입한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당사자 간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 때 도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협의체 구성에 있어 어디까지 접근해야 하는 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현재 피해 규모 등 여러 정보를 연합회에 지원 하고 있으며 이 외의 지원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올해 충청권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일몰시각은 태안 만리포와 안면도 꽃지에서 31일 오후 5시 29분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지역별 올해 일몰 시간과 새해 일출 시간을 밝혔다. 천문연에 따르면 새해 일출은 독도에서 1일 오전 7시 26분부터 시작되고, 대전과 청주 등에서는 오전 7시 42분에 볼 수 있다.

전국의 주요 새해 일출 시간은 울산 간절곶이 오전 7시 31분, 강릉 정동진이 7시 39분, 서울 남산은 7시 47분이다. 기타 지역별 일출·몰 시간은 천문연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의 생활천문관(http://astro.kas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상청은 새해 첫날 대륙고기압이 동해상으로 확장하고 동풍이 불면서 3㎞ 이하의 낮은 구름대가 생기겠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수요일인 28일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다고 예보했다.

충남과 서해안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내리겠으며 적설량은 1㎝ 미만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연말 일출/일몰시간(12월 31일)
지      역	일    출	일    몰
인천백령도	7시 57분	17시 31분
인천월미도	7시 48분	17시 25분
경기장화리	7시 49분	17시 25분
보령대천	7시 45분	17시 28분
태안만리포	7시 48분	17시 29분
충남모항리	7시 48분	17시 29분
안면도꽃지	7시 46분	17시 29분
변산반도	7시 43분	17시 30분
전남심동리	7시 42분	17시 35분

     청주·청원이 통합할 경우 경기 수원 등 전국 8대 대표 도시들과의 비교에서 월등한 경제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최근 청주·청원 통합 논의 동향과 통합 전후의 경제력 및 경제활동여건 평가 비교’에 따르면 청주와 청원이 통합하면 경제력 종합지수(기준치 100)가 통합 전 청주 101.5, 청원 100.6에서 101.7로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부문별(경제성장기반, 실물경제, 금융경제, 재정) 평가에서도 청주(모든 항목에서 1위 기록)와 청원(2~3위)의 통합 후 순위는 모두 1위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수원·성남·부천·안산·고양·용인, 강원 원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 대표 도시 12개 시와 청주시의 경제력을 평가할 때는 현재는 10위이지만, 통합하면 4위로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로는 경제성장기반(7위→1위)과 실물경제(10위→3위) 부문이 상위권에 올랐고, 재정(10위→6위) 부문 순위도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은 충북본부는 '청주+청원' 통합 시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경쟁력 향상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청주와 청원의 통합은 충북의 재정 및 경제를 '청주+청원'으로 집중시켜 여타 시·군의 발전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청주+청원'의 경제규모는 인구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 볼 때 충북의 절반을 차지하고, 세출 규모도 충북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청주·청원의 경쟁력 향상이 충북 경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도록 지역 간 산업 연계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은 충북본부는 청주, 청원 각각의 자치 구역이 경제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행정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청주·청원간 합의를 통한 성공적인 자율 통합이 우선 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합 반대 계층에 대한 최대한의 설득과 효율적인 경제 통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충북권내 불균형 발전 우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청주·청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은 충북본부 관계자는 "청주·청원은 IT·BT 등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물경제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금융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금융 활성화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대전시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세일즈하는 대전마케팅공사(이하 마케팅공사)의 CI(Corporate Identity)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케팅공사는 지난달 출범 이후 홈페이지 및 공사간판 부재 등 미숙한 출범과정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로 시각 이미지로 표현되는 기업의 로고나 상징을 나타내는 CI는 최근 들어 기업의 정체성 확립, 적극적 마케팅 활동, 경영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출범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마케팅공사의 CI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개업은 했지만 간판을 걸지 못한 셈이다.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공사 CI 작업의 계약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계약기간에 의거, 출범 이후 반년 동안은 사실상 ‘얼굴없는 조직’으로 활동해야할 형국이다.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뷰로가 물리적으로 통합된 특성상 마케팅공사 CI작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가중된다.

앞서 마케팅공사는 정식 홈페이지도 없고 기본적 연락망 조차 구축하지 않아 빈축을 산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마케팅공사의 대외인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주현(30) 씨는 “막연하게 마케팅공사가 출범했다는 소식은 들었다”면서도 “시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잘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마케팅공사 관계자는 “계약기간은 4월까지이지만 이르면 내년 1월에 CI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조직 출범 이전부터 CI 작업을 진행하기는 역부족이었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