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의 출연금 증액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삼성·서해안유류피해총연합회 협의체’가 형식적인 모임에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당사자 간 협상 타결 내세우며 뒷짐을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삼성중공업 측과 피해주민 연합회는 삼성의 출연금 증액과 연안어장 환경 복원계획 동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자 간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협의체는 피해민들이 지난 7일 삼성 본사 사옥에서 삼성·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만 4주년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삼성 측과 합의된 것으로 양자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협의체 운영을 두고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첫 회의부터 특별한 내용 없이 상호 간 입장만 재확인하는 자리로 끝났으며, 협의체 운영도 한 달에 한 번 개최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출연금을 비롯해 여러 문제들이 유류 사고 발생 4년이 지나도록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협의체는 오히려 삼성의 시간 끌기 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게다가 협의체 참석 대상이 총연합회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 등 피해지역 대표 소수와 삼성중공업 부사장과 관계자 소수만으로 이뤄져 대표성에도 의문이 남고 있다.
또 양자 간 쟁점을 조율하고 논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객관적인 제3의 조정자가 부재한 상황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여러 쟁점이 합의됐다 해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모호해 이렇다 할 결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회의와 관련 문승일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사무국장은 “만남이라는 게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 데, 삼성 측 1000억 원 이상 기금 출연 불가 입장만 재확인 했다”며 “한 달에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진전이 없는 만남은 필요 없다”면서 비판적 입장을 보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는 당사자 간 타협이 중요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때 개입한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당사자 간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 때 도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협의체 구성에 있어 어디까지 접근해야 하는 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현재 피해 규모 등 여러 정보를 연합회에 지원 하고 있으며 이 외의 지원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