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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위반 혐의로 28일 오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처리된 우건도 충주시장이 퇴임식을 마친뒤 직원들과 악수를 하며 시청을 떠나고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우건도 충주시장은 울고, 김동성 단양군수는 웃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민주당 소속 우건도(62) 충북 충주시장이 28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김동성(63) 단양군수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우 시장, 당선무효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6·2지방선거때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 시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됨으로써 우 시장은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선거과정에서 공정히 경쟁해야 할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29일 후보토론회와 유세현장에서 상대 후보가 불법으로 재산을 늘렸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우 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충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고, 서민을 위한 시장이 되고자 작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며 “시민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보답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우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에 따라 충주에서는 오는 10월 26일 시장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김 군수, 신분유지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과 관련해 당시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확답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국비지원이 결정됐음을 과시하기 위한 적극적 의도로 발언했다기보다는 토론회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소극적으로 이뤄졌고, 그 발언이 당락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임기 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법원에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며 "지난 1년간 군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수직이 유지되는 만큼 무엇보다 군정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그동안 미뤄놓은 일들을 올바르게 추진해 지역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단양=이상복 cho2225@cctoday.co.kr

하성진 seongjin98@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대전 대덕구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공개를 회피하는 등 행정 폐쇄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의 한 자치구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대덕구는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늑장 공개로 일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덕구는 지난 26일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청구인은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여의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사용 내역이 담긴 문서와 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일체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덕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개인신상정보 및 영업상 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즉각적 공개를 거부했다.

단 오는 9월 8일 구청을 직접방문하면 열람·시청을 허용한다고 고지했다.

대덕구는 공개일시 지정사유로 ‘공개자료 작성을 위한 청구처리 지연’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자료 작성에만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셈이다.

문제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사전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표에 해당하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덕구가 여타 자치단체와 달리 즉각적인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청구 없이 의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는 사안이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청구의 영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이 정보공개센터의 설명이다.

실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경우,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장·차관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사용일자, 내역, 금액으로 정리해 공개하고 있다.

지역의 한 자치구 역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청구인이 행정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방패막이로 즉각적인 공개를 회피하고 있는 대덕구는 폐쇄적인 ‘장막 행정’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는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요청을 정보공개법에 의거, 개인신상정보 및 영업상의 비밀침해 등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는 식당 상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 만 익명처리하면 공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신상정보 및 영업상 비밀침해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덕구 관계자는 “분량이 방대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돼 부분공개 처리한 것”이라며 “공개시일에 구청을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송촌생활체육공원 시공 전반 정보공개 △신탄진봄꽃제와 로하스축제 결산보고서 정보공개 △자생단체 보조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또는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한 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자유선진당 ‘8·25’ 전당대회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져 주목된다.

선진당 전대가 연기될 경우 사실상 충청권 기반 정당의 통합도 어려울 전망이어서 정치권 지형 변화 등도 예상된다.

28일 복수의 선진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선진당 전대가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무소속 이인제 의원의 선진당 합류 여부의 불투명 등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선진당은 신임 지도부 선출을 위해선 다음 주 중반부터 후보등록이 이뤄져야 하고 후보들은 25일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당내 선거를 치러야한다.

그러나 통합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에 도전할 후보군도 없는 상황이다.

물리적으로 전대 지도부 선출을 준비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25일 전대에서 지도부 선출을 하려면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등 그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역산해보면 8월 초”라고 밝혀 전대 연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따라 선진당은 내달 초에 공식적으로 전대 연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창수 사무총장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지 않고 당헌·당규를 확정하는 전대를 치를 수도 있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면서 “통합논의에 따라 전대 연기 여부도 검토될 것”이라고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선진당 전당대회가 연기될 경우 국민중심연합과의 통합 등이 사실상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측 통합이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총선 일정 등과 맞물려 ‘마이웨이’로 바뀔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LG전자 내비게이션을 구매한 지역 소비자들이 미흡한 애프터서비스(이하 A/S)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다 부품마저 단종된 기종이 있어 수리가 원활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연결해 준 업체는 LG와 무관한 내비게이션 수리업체로, 지역에서 수리를 맡기기 위해서는 서울로 택배를 보내야하는 불편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LG전자의 내비게이션(LGE-DMSD460모델)을 구입한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내비게이션 수리를 위해 LG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LG서비스센터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수리하지 않는다며 박 씨를 돌려보냈고, 지역 내비게이션 수리업체들은 이 제품의 경우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고칠 수 없다는 말만 해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비스센터 측에 수리 방법을 문의한 박 씨는 LG서비스센터 측이 LG상사라며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해당 업체는 LG와는 무관한 내비게이션 전문 수리업체였다.

박 씨를 더욱 황당하게 했던 것은 해당업체에 수리를 맡기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야 하고, 지역 고객들은 택배로 물건을 보내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업체 측의 대답이었다.

이와 관련 박 씨는 “팔때는 대기업의 이름을 써서 고객을 안심시켜놓고 팔고 나서는 관계도 없는 곳에 A/S를 전가하고 있는 행태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사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장에 진출해놓고 중소기업보다 미흡한 서비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실정에 코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A/S의 미흡함과 관련 LG전자 측이 사실상 내비게이션 사업을 접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LG전자의 경우 내비게이션 시장 출시 후 4개월 동안 약 2만 대밖에 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기간 국내 내비게이션 총 판매량이 60만 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시장 진출에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대기업의 브랜드이미지를 고려해 중소기업 제품보다 가격을 30~70% 높게 측정했던 것이 시장 진출 실패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에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면 각 쇼핑몰에서 LG전자에서 생산한 내비게이션을 30만 원대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A/S 창구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최모(33) 씨는 “팔고 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고객을 불편하게 한다면 지금껏 쌓아온 대기업의 이미지가 깎이게 되는 것 아니냐”며 “대기업의 이름을 믿고 구매한 만큼 고객들이 그에 대한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도 A/S센터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주시 인사비리와 관련해 근무성적평점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충주시 전 인사계장 김 모(50) 씨 등 3명과 종합감사에서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충북도청 감사팀장 정 모(52) 씨 등 2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최해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자신의 측근 등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계장 김씨 등과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시장실에서 5~7급까지 40여 명의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해 직원들은 이를 실천에 옮긴 혐의다.

충북도 감사관실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충주시 종합감사에서 이런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지역출신 도의원으로부터 "감사 내용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충주시청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해 특정인을 승진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시청 압수수색과 컴퓨터 하드 복원, 통신수사, 관련자 소환 등의 조사를 벌여 지난 25일 우 시장을 불구속 입건, 인사계 직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퇴직연금 공적서비스가 사업자와 퇴직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그동안 기업체에서 사내에 적립했다가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던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했다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후 57개 퇴직연금사업자가 각 사업체의 퇴직금을 맡아 관리·지급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퇴직근로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세금 절감과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1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 중 유일한 정부출연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타 민간사업자보다 높은 4.8%의 원리금 보장상품 이율을 제공하는가 하면, 적게는 0.2% 많게는 0.7%나 저렴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적용해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단 3장의 서류만으로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청주지사에서만 지난 6개월간 50여 건의 접수실적을 나타내는 등 전국적으로 3487개 업체에서 7019명의 근로자를 가입시키는 등 기염을 토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시켜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수십명의 인명피해를 낸 '물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지난 2004년부터 기상달력을 만들어 온 충남대 장동순(59) 교수는 내달 13일까지 장마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상청이 제주도 및 남부지방은 지난 10일, 중부지방은 17일 장마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발표한 상황에서 장 교수의 예측이 들어 맞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충남대에 따르면 환경공학과 장 교수는 지난 2004년부터 동양의 절기 이론을 이용해 1년치 날씨를 예측한 달력을 펴내고 있다.

그는 '5운(運) 6기(氣) 이론'을 재해석해 황사와 장마, 태풍, 폭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상 현상을 예측하고 있다.

장 교수는 "5운 6기 이론에서는 1년을 10개의 기간으로 나눠 기상의 특징을 설명한다"며 "지난 7월 23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는 폭염때문에 수분 증발이 많아 매우 긴 장마로 이어지거나 지속적으로 비가오는 궂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염홍철 대전시장과 정승수 수자원기술 사장은 28일 시청에서 수자원기술 연구소 이전 및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청 제공

염홍철 대전시장과 정승수 ㈜수자원기술 사장은 28일 시청에서 ‘수자원기술 연구소 이전 및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수자원기술은 대전으로 연구소를 이전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연구소의 조속한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염 시장과 정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향후 단계적으로 ㈜수자원기술 본사의 대전이전을 추진하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기술 본사 이전이 성사되면 향후 수자원 공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염 시장은 “물 산업은 대표적인 녹색산업이자, 융·복합 산업으로 향후 성장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수자원기술 연구소의 대전이전을 환영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 소재 ㈜수자원기술 본사에 위치한 연구소는 현재 30여 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자원기술은 인도 리킬로 수력발전소, 이라크 상·하수도 현대화사업, 아프가니스탄 소수력발전소 등에 한국의 수자원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