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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 사업이 대전시 민선5기 약속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는 9일 염홍철 대전시장 주재로 민선5기 약속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기존 54개의 약속사업을 세분화해 132개의 세부 단위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확정된 8대 분야·54개의 약속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사업예산 5395억 원을 확보했으며 △정책실명제의 강화 △실·국장 책임경영제 도입 △시민여론조사시스템 구축 △약속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이전 사업을 132개 단위사업에 포함시켰으며,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 재원조달방안 및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 및 대덕특구지구 개발사업 확장계획에 반영키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GB해제(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해제 신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조달방식은 현재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등 두 가지 안이 유력하며, 용역결과 완전 이전이 최적의 모델로 분석됨에 따라 완전 이전한 후 지하화시설로 건립키로 했다.

시는 또 대청호 주변과 계족산, 장동 일대에 50만 ㎡ 규모의 녹색관광벨트를 조성해 생태형 슬로시티와 힐링가든, 녹색관광 상품개발 등의 구체적인 사업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자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는 엑스포재창조사업을 비롯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대전의 경제파이를 키운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11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유치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 1000억클럽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2월 현재 시 약속사업의 진행상황은 132개의 단위사업 중 1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131개 사업은 진행 중으로 올해 목표는 자체사업 69건과 정부지원이 확정된 52건으로 사업 공정률을 30% 이상 진행키로 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과 도안생태호수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주요 약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협력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연대한 중앙정부 설득 및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9일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무상급식 토론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시와 교육청간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키로 의견을 모으는 등 해결의 물꼬를 텄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대전지역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며, 2014년부터는 6학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박백범 시 교육청 부교육감은 9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유성) 주최로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무상급식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전시와 학교무상급식을 시행키로 실무적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교육감은 “대전시가 초등 1~2학년 무상급식비의 80%를 한다면, 나머지 20%를 (교육청에서)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며 “2014년까지 저소득층 20%까지 지원한다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해부터 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의 80%(시 60%·구 20%)를 부담하면, 시 교육청은 나머지 20%를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명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학교무상급식 시행에 양 기관이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시 교육청 측은 ‘전면 무상급식 합의는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에는 현재도 반대하며 저소득층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차차상위계층으로 선택적·지속적 무상급식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시 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선택적 무상급식의 확대 계획을 조기 실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시 교육청의 주장이다.

시 교육청측은 “무상급식에 대해 협의 중인 사안이다. 최종 합의는 시 교육감과 시장 등 기관장이 협약에 의해 해야 한다”라며 “협의 중인 사안을 합의된 것처럼 오해해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전시도 “시 교육청과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가능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민 의원은 “재정배분 등을 이유로 명분 싸움으로 평행선을 달려온 온 대전시와 교육청이 마침 토론회에서 각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발씩 물러나 사실상 무상급식 실시에 합의한 것”이라며 “양 기관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홍성지역의 구제역 의심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8일 충남도내 구제역 의심 신고 건수는 총 6건으로 이중 4건이 모두 홍성에서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홍성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경계지역 내에서 총 17건의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으며 6건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충남도는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한 가축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백신의 항체 형성률 조사를 위해 예방접종이 완료된 돼지 150마리에 대한 시료를 채취, 수의과학검역원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충남도내 구제역 양성 판정 건수는 총 190건에 달하며 당분간 구제역 의심 신고가 계속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충남도내 구제역 양성 판정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당진이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안 49건, 예산 29건, 아산 15건, 보령 9건, 홍성 7건, 공주 6건, 논산 2건, 연기 2건 등으로 총 190건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경계지역 내 의심신고가 계속됨에 따라 살처분 대상 우제류는 38만 7000마리로 늘어났으며 이중 99%에 해당하는 38만 6000마리가 살처분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동통제 초소를 3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는 원활한 초소운영을 위해 2개월분 초소운영비 약 200억 중 1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대전지역 각 대학들이 졸업생들의 취업 성공을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동계학위 수여식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종 취업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오는 25일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있는 충남대는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선배들과 떠나는 ‘선배를 잡(JOB)아라’ 캠프를 준비하는 등 졸업 전 마지막 취업기회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졸업식 전까지 기업방문 대장정의 일환으로 2박 3일간 전국 8개 기업을 현장방문하고 기업 채용 동향, 면접대비법, 이미지 메이킹 등 엘리트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남대는 앞서 방학동안 취업 관련 캠프를 갖고 비즈니스 및 기업체 정보, 모의면접, 비즈니스 매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졸업식이 임박해오면서 미취업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특강과 대기업 기업탐방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모 대학의 경우 교육 당국에 기업 인턴십 과정 국비지원을 신청했으며, 교수 개인별 면담에 이은 추천서 등을 통해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졸업예정자들은 취업 한파로 입맛에 맞지 않는 기업에 취업하기보다 공무원 시험준비에 뛰어들거나 전문대 재입학부터 어학연수까지 취업시기를 한박자 늦추고 있다.

10여 곳에 입사지원서를 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졸업예정자 최 모(27) 씨는 “이제는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이 힘에 부친다”며 “불합격될 경우 기업체 취업은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모(26) 씨 역시 “수년째 이어져 온 취업난에 이미 무기한 취업을 미뤘다”며 “해외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취업문이 좁아지자 각 학교들은 학위수여식의 참석률 저조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지난해 졸업생 취업률이 전체졸업생의 절반 수준에 머물었다”며 “취업문이 좁아져 다른 진로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고 있지만 학생들의 호응은 기대 이하”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청주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초·중생 전면무상급식과 관련해 쌀을 지역 브랜드 쌀로 구입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충북도교육청과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청주시의 입장과 그동안 지원해주던 우수농산물 구입예산을 전액 삭감해놓고 정부미 대신 브랜드 쌀을 구입함으로써 예산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입장

청주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양질의 농산물 공급을 위해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동안 급식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던 방식에서 탈피, 시에서 직접 식재료를 구입해 납품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쌀에 대해 직접 구매 후 공급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에서 먼저 쌀을 공급하고 결제는 시에서 나중에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또한 기존 나라미(정부미)로 공급할 예정이었던 것을 브랜드 쌀로 바꾸기로 해 쌀 구입예산 18억 원은 2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직접 구매해 공급하는 식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식재료 공급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재배농가를 육성하는 등 지역농산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반발

청주시의 현물지원방침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감과 도지사의 무상급식 합의는 소요경비에 대한 분담금 및 분담률에 대한 합의이므로 현물지원은 이러한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정부양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특정 식자재 구입에 과다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정상적인 급식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청주시가 당초 나라미를 기준으로 정한 쌀 구입예산을 브랜드쌀로 구입해 공급하겠다고 변경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2억 원의 예산을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기존 무상급식비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혀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시에서 지원해주던 우수농산물 구입예산 20억 원을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해놓고 기존 무상급식예산에서 사용하겠다고 해 다른 식재료 구입예산을 삭감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도내 전체 무상급식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쌀을 현물로 공급하게 되는 경우 타 시·군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현물로 공급하겠다고 나설 것도 우려하고 있다.

◆문제점

청주시의 쌀 현물구입·공급 계획은 당장 무상급식 실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말 각 학교별로 예산 편성·배정을 끝냈고 이달 중순에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09년 모 지자체가 기획재정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면 보조금으로는 현물을 구입해 공급할 수 없다고 명시해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배 여부를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소나 과일류는 기후나 날씨로 인해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며 이를 시에서 모두 부담할 것인가와 예산낭비 우려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안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 구입예산이 삭감된 것도 문제다.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질 저하도 발생할 수 있어 급식 주체인 교육청(학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는 만큼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학생을, 시에서는 농민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농민도 책임져야 하느냐"며 "시에서 현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교육청 예산으로 우선 쌀을 구입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책임은 청주시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