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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9일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무상급식 토론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시와 교육청간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대전지역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며, 2014년부터는 6학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박백범 시 교육청 부교육감은 9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유성) 주최로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무상급식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전시와 학교무상급식을 시행키로 실무적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교육감은 “대전시가 초등 1~2학년 무상급식비의 80%를 한다면, 나머지 20%를 (교육청에서)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며 “2014년까지 저소득층 20%까지 지원한다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해부터 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의 80%(시 60%·구 20%)를 부담하면, 시 교육청은 나머지 20%를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명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학교무상급식 시행에 양 기관이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시 교육청 측은 ‘전면 무상급식 합의는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에는 현재도 반대하며 저소득층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차차상위계층으로 선택적·지속적 무상급식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시 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선택적 무상급식의 확대 계획을 조기 실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시 교육청의 주장이다.
시 교육청측은 “무상급식에 대해 협의 중인 사안이다. 최종 합의는 시 교육감과 시장 등 기관장이 협약에 의해 해야 한다”라며 “협의 중인 사안을 합의된 것처럼 오해해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전시도 “시 교육청과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가능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민 의원은 “재정배분 등을 이유로 명분 싸움으로 평행선을 달려온 온 대전시와 교육청이 마침 토론회에서 각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발씩 물러나 사실상 무상급식 실시에 합의한 것”이라며 “양 기관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