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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홍철 대전시장이 8일 시청에서 6월부터 초등생 2학년까지 무상급식 시행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전시청 제공 | ||
대전시가 올 6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8일 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달 말까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청과 자치구 등과 실무접촉을 마친 후 6월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무상급식은 행정과 예산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어떤 단체장들은 이를 정치쟁점화해서 무상급식 문제가 이념의 문제인 것처럼 ‘부자급식’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무상급식과 관련된 명확한 소신을 피력했다.
시는 이에 따라 각 기관들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자치구와 공동으로 자체 재원을 동원, 올 6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이달 중 시민여론조사를 단행키로 했으며, 현재 절차와 방식 등을 놓고,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생들을, 오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시 자료에 따르면 시비 60%·구비 20%·교육청 20% 등의 재원분담율을 기준으로 할 때 연도별 예산분담액은 시 39억 원, 5개 자치구 13억 원, 시교육청 13억 원 등 올해 모두 6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초등학교 전 학생들까지 확대되는 오는 2014년에는 시비 211억 원, 자치구 71억 원, 시교육청 71억 원 등 모두 353억 원의 예산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학자들이 주장이 많지만 무상급식도 무상교육의 한 범주라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의 통설이다. 다만 가용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면 시행이 아닌 단계별 시행으로 결정했다”며 “대전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을 절약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무상급식과 관련된 합의가 끝난 지역은 모두 12개 시·도이며, 대전을 포함 서울과 울산, 경북 등 4개 지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