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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부정 면제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인 가수 MC몽 등 연예인 병역비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경찰이 유명인의 불법 병역면탈 행위를 먼저 적발하면 그제야 병무청이 뒷북행정에 나서고 있다”며 “선제적 차원에서의 병역 면탈 범죄 예방과 조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병무청은 1년에 30만 명씩 징병검사를 하면서도 지난 2년간 단 2건만 수사의뢰를 한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2208명 중 157명이 공무원으로 취업했다.

박 의원은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병무청이 면제자에 대한 사후 추적과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종표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후보자의 병역문제가 대두되고 요즘 유명 연예인이 병역을 면탈한 사례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며 “병무행정의 병역판정 시스템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후 병무청장은 “현재 법률로는 의심이 가는 사안이 있어도 병무청이 자료를 입수,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병무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어깨, 치아, 시력 등의 이유로는 아예 병역면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영을 3차례 연기하면 바로 입영 영장을 발부하고, 시험도 3차례 이상 치르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가 통합 경영 문제를 놓고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11일 충청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사옥에 분리 경영을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속보>=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이하 충사본)가 통합 운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과의 마찰로 내홍을 겪자, 지역 타 시중은행들이 내심 충청권 공략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금융권 일각에서는 충청권 금융 판도 변화까지 거론하며 하나은행의 갈등이 지역 타 시중은행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 충사본은 현재 자타공인 충청지역의 지방은행 역할을 굳건히 수행하고 있다.

우선 대전시의 제1금고로 2조 6000억 원 규모의 대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1500여 명의 지역인재 채용은 물론 1105억 원의 지역환원 사업과 관내 81개의 점포 운영 등을 통해 지역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충사본에 대한 노조의 통합운영 요구가 거세지면서 자칫 이미지 실추나 지역 민심 이반 등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타 시중은행들은 굳건했던 하나은행 충사본의 입지가 줄어들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충청권 공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모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하나은행 충사본의 지역 내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결과에 따라 충청권 금융 판도가 하나은행 대 타 은행의 구도에서 춘추전국의 구도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이 내홍을 겪는 지금이 지방은행 설립의 적기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 금융 전문가는 “하나은행 충사본이 흔들리며 타 은행들이 충청권을 두고 군침을 흘리는 것은 확실한 지방은행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난 지방선거 이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요구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만한 적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하나은행 충사본은 지방은행을 표방하는 운영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박종덕 하나은행 충사본 대표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이 충사본 운영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며 “행장과 충사본 직원에 대한 급여인상 및 점진적인 인사교류 확대 등을 논의해 온 만큼 조속히 절충점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직원들을 설득해 지방은행을 표방하는 충사본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제91회 전국체전 폐막을 하루 앞둔 11일 충청권 선수단은 희비가 엇갈렸다.

충남과 충북은 기대종목은 물론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에서까지 낭보가 이어지며 순풍에 돛을 달았지만 대전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며 목표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은 이날(5시 현재)까지 1만 7584점을 쌓는데 그치며 전날까지 유지했던 12위에서 13위로 밀려났다. 하지만 대전은 대회 마지막날 야구 고등부 결승과 레슬링 8체급, 복싱 5체급 등을 남겨두고 있어 목표달성을 향한 한가닥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전은 이날 육상 여대부 1600m계주(충남대)와 남대부 3000m장애물경기 한상민(한국체대·3년)이 금메달을 따내며 육상 종목 ‘유종의 미’를 거뒀다. 또 레슬링에선 대전체고 최준형(자유형 91㎏급)과 윤지훈(자유형 58㎏급), 한남대 김진철(자유형 55㎏급), LH 양재훈(자유형 60㎏급)에서 4개의 금메달을 보태는 집중력을 보였다.

또 단체종목 야구에선 대전고가 지난 1994년 이후 16년만에 결승에 진출하며 은메달을 확보했다.

충남은 23개의 메달을 보태는 ‘파죽지세’를 이어가며 종합점수 2만 7975점으로 5위를 달렸다.

특히, 충남은 이날까지 목표했던 5위 달성을 위한 종합점수 이상을 쌓으며 목표 초과달성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종목을 마감한 육상에선 '충남육상의 간판' 지영준이 지난 8일 5000m 금메달에 이어 1만m 우승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고 사격의 장대규(서산시청)는 센타화이어 권총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또 단체전에 출전한 아산시청 하키팀은 경주시청을 6-1로 완파하며 하키부문 종합 3위로 동메달을 확정했고 야구 천안북일고는 경북고를 5-3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다. 이밖에 대회 마지막날 결승을 앞둔 복싱에서는 6승을 거둬 순항했고 유도에서는 은2, 동1개를 따내며 지난 10일의 상승세를 이었다.

한편, 충남은 이날까지 육상에서 금11, 은11, 동9개를 따내며 2년연속 종목 3위를 기록했고 근대5종은 종목 준우승을 차지했다. 반면, 정구와 양궁, 역도는 부진을 면치 못하며 내년 체전을 기약했다.

충북은 2만 872점으로 중간순위 9위를 내달리는 뒷심을 발휘했다.

예상밖의 선전을 펼치고 있는 충북은 대회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중위권 순위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수영에선 돌아온 기대주 피승엽(충북수영연맹)이 남일반부 1500m에서 우승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고 유도 남일반부 73㎏ 구환(국군체육부대)도 금메달을 보탰다.

또 충북은 야구 건국대가 결승에 오른 선전을 펼쳤고 복싱에선 기효정, 이재광, 조만수, 장관식 등이 결승에 진출했다.

반면 2연패를 노리던 농구 청주여고는 지난해 준우승팀 인천 인성여고에 덜미를 잡히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돌풍을 일으켰던 정구 음성고와 배구 옥천고 역시 동메달에 그쳤다.

충북은 대회 마지막날 건국대 축구와 야구, 하키 제천상고 등이 우승을 다투고 레슬링 남대부 120㎏ 김용민도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진주=김대환·심형식·이호창 기자



■ 종합순위 현황 (11일 18시 현재)

순위	시도	총득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	경기	45,804	132	125	133
2	경남	41,317	77	71	107
3	서울	33,677	90	95	84
4	경북	31,757	87	60	63
5	충남	29,080	52	63	82
6	부산	24,455	58	54	87
7	인천	23,769	33	35	78
8	전북	23,296	42	38	60
9	충북	21,062	41	29	49
10	대구	20,593	33	46	54
11	강원	20,005	48	66	60
12	전남	18,963	43	34	62
13	대전	17,584	36	37	54
14	광주	14,386	30	36	39
15	울산	13,616	29	29	45
16	제주	5,481	26	19	24

     자치구 재원 조정 범위를 둘러싼 대전시와 자치구 간의 논란이 당초 시에서 제시한 54%에서 56%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191회 임시회에서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두고 시와 갑론을박을 벌였다. 대전시는 등록세와 도시계획세 일부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68%에서 54%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의원들은 “자치구 재정 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교부금마저 줄일 수 없다”고 강조한 반면, 시 측은 “현재 시세인 등록세 일부와 도시계획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돼 내년부터 시세 수입이 감소된다”며 교부금 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황경식 의원(중구1)은 “자체 재원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교부금마저 줄어든다면 자치구의 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며 “일부 세금이 구세로 전환된다고 세목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이를 다시 시세로 재환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안필응 의원(동구3)은 “54%로 개정할 경우 동구는 파산될 위기에 처할 것이며, 동구와 중구는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칭펀드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순현 시 기획관리실장은 “재정자립도를 보면, 시와 구는 똑같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부족한 구의 재원을 지원할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구의 자구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가 당초 교부금 교부비율을 50%로 입법예고한 후 54%로 변경고시한 부분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책도 쏟아졌다.

곽영교 의원(서구1)은 “50%에서 54%로 조정한 것은 시정에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것”이라며 “54%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히 설명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박종선 의원(유성구2)은 “자치구들이 반발하자 선심 쓰듯 4%를 올려주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이라며 시의 무원칙 행정을 꼬집었다.

류 기획실장은 이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시의회에도 개별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시 행자위는 이날 7시간여의 논쟁 끝에 시에서 제출한 자치구 재원 조정비율을 54%에서 56%로 2% 상향 조정해 수정 의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