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대평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중심연합(이하 국중련)의 창당 작업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청의 ‘적자 정당’으로 인정받겠다며 신당 창당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복잡한 충청정치 지형으로 인해 ‘세 불리기’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창당 사전 준비가 평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중련 관계자는 9일 “오는 2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확정했다”며 “이에 앞서 16일~18일까지 충북과 대구·경북, 대전·충남에서 시·도당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중련은 당초 오는 15일경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자유선진당 전당대회(17일)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22일경으로 한 차례 연기했으며 이번에 25일로 또다시 연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중련 관계자는 연이은 창당 일정의 연기에 대해 “22일 경이라고 밝혔는데 3일 정도 늦은 25일 창당한다면 약속을 지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이은 창당 일정 지연에 대해 정치권에선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 같다”며 “인물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창당이라는 ‘뚜껑’을 열었지만 이렇다 할 인물이 없을 경우 국중련에 대한 기대감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선 부담감이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현역 국회의원이 국중련에 합류해야 무게감이나 지역민심 장악에 효율적”이라며 “어떤 인물이 참여하느냐가 창당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속보>=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본보 9일자 5면 보도>전교조 간부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 선고는 이번이 5번째로, 지난 1월 전주지법에서는 무죄, 지난달 인천지법에서는 유죄,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는 각각 유죄와 무죄가 나오는 등 판결이 엇갈려 고법 판결이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51) 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39)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45)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노조법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노조법 제3조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고인들은 시국선언을 주도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상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은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판사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선 "학생들 역시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성숙했더라도 정치적 판단 여부에 미숙하다고 보이는 바, 교사들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집단 시국선언은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8일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남성수 지부장은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정치적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정부와 (충북도) 교육청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면서 "오히려 교육당국이 권력의 꼭두각시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판부도 견강부회식의 판결을 내린 셈"이라면서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시국선언 전교조 법원선고 내역

일자	법원	판단	판  결  내  용
1.19	전주지법 형사4단독	무죄	-공익에 반하지 않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 상 표현의자유에 해당.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의선거운동제한 규정에 일절 해당 안됨.
2.4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으로 표현할 경우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
2.11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유죄	-시민자격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존중돼야 하나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공공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학생들과 학부모, 전 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25	대전지법 형사5단독	무죄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음. -공무원도 국민 일원인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권리가 있으며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임.
3.9	청주지법 형사3단독	유죄	-시국선언은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반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임.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은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연무대기계공고(교장 박용식)는 지난 1967년 연무대공고로 개교한 이래 1만 2000여 명의 산업 역군을 배출한 40년 전통의 충남 최고 전문계 고등학교다.

‘정직’, ‘근면’, ‘연마’를 교훈 아래 ‘바른 심성과 꿈을 실현하는 창의적인 기능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연무대기계공고는 다양한 실무 교육과정을 통한 최고의 취업률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연무대기계공고는 정밀기계과와 컴퓨터응용전기과, 전자기계과, 컴퓨터금형디자인과 등 4개 학과 21학급, 450명의 크지 않은 규모지만 지난해 45.1%의 높은 취업률로 전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전국 전문계고 취업률 평균이 18%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결과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특성화 없는 대학진학 보다는 전문계고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취업과 자격증 위주의 학교 운영 때문이다.

연무대기계공고는 지난 2007년부터 실습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했고 2008년에는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 추진학교로 지정받아 5년간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국가와 지역이 필요로하는 전문 기술인을 배출하고 있다.

◆목적과 기본에 충실한 직업교육

연무대기계공고는 고교 졸업생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기형적인 입시 구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선 취업, 후 진학’이라는 기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무대기계공고는 산업 현황과 전망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특수용접과 로봇제어, 자동제어설비, 금형제작 및 설계, 생산자동화 등 8개 코스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코스제 교육과정은 삼성전기㈜ 등 국내 굴지의 기업 정규직 공채모집에 매년 다수의 학생을 합격시키고 있고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률 100% 이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학지도를 통해 1·2학년 과정에서 이론을 완벽하게 습득하게 하고 3학년 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자격증 취득률 127%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1인 3개 이상 자격증 취득자 기능상 표창과 장학금 우선 배정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센티브제는 학생들의 동기 유발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는 끊임없는 노력

연무대기계공고가 50%에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와 교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사들은 신기술의 발달 등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교재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교내 전문교과 교사는 물론 외부 전문가까지 동참한 교재개발 노력은 지능형 로봇제어와 전기공압 제어, 로봇 응용용접 등 다양한 실무 컨텐츠를 반영시킨 새로운 교재를 탄생시켰다.

특히 이들 교재들은 학생들이 취업해야할 기업들로부터 실용성을 인정받아 학생 취업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연무대기계공고는 전공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실무 능력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용접 연구반과 창작로봇반 등 8개 동아리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충남직업교육박람회에서 공압기구를 활용한 6족 보롯이 대상을 차지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도 연무대기계공고는 취업영어 강화를 통한 해외취업반 운영으로 해외무대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도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해외취업반은 원어민 영어교육과 실무교육을 실시해 지난해 3명의 학생을 호주에 현지 산업체에 파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박용식 교장은 “공업계 고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산업현장 역군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 경로를 구축해야 한다”며 “산학협력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강화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체 발굴에 노력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KAIST 온라인 전기차(OLEV:On-line Electric Vehicles)가 불과 1년만에 세계최고의 기술을 보유하며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해 2월 공극간격(도로에 매설돼 있는 전기공급 장치와 전력 수급장치간격) 1㎝에서 80%효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이래 현재 세계 최초로 공극간격 17㎝이상에서 최대 70% 이상의 효율을 달성하는데 성공하며 기술적인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9일 KAIST에 따르면 무선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달리는 온라인 전기차가 세계 최초로 실용화 돼 이날 서울대공원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 온라인 전기차는 안전성 면과 경제성에서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상용화에 파란불이 켜진 상태다.

일반도로에 매설돼 있어 전기공급 장치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전기공급 장치를 분할해 전기차가 지날때 켜지고 지나가면 꺼지는 기술인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기술은 일반차량이나 사람, 오토바이 등이 지나갈 때에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기술로 자기장 발생량도 국제기준 62.5mG 이하로 인체에 해롭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20㎝이상에서 최대 효율 80%에 이르는 기술을 확보할 목표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전기차는 전송효율이 낮아 땅바닥에 거의 붙듯이 달려야 하는 탓에 실용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비접촉방식의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지난 199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연구했지만 대부분 실용화를 못한 채 중단된 상황이다.

KASIT측은 현재 대전시, 세종시 등 전국 지자체들과 일정한 노선을 갖고 있는 버스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앞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온라인 전기버스 상용화 기반 구축을 모색할 계획이며 비접촉 충전기술의 기술적용과 함게 응용분야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조동호 온라인 전기자동차사업단장은 “온라인전기차 기술을 일반 노선버스에 적용할 경우 버스시점, 종점, 정류장, 교차로 및 주차장 등에 전체 버스 운행 노선의 20% 가량에만 급전 인프라를 구축해도 충전 걱정없이 편리한 운행이 가능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시험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버스 중심대중교통 시스템을 공략, 상용화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 엄격히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토착비리 등을 3대 비리로 규정한 뒤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 할 것”이라면서 “비리 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고 밝혀 지방선거 이전에도 비리척결이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계 비리척결 등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선결과제로 꼽는 등 근원적인 접근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를 전달한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집권 3년차 들어 첫 국무회의로 자칫 기강 해이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한 척결의지를 강조하고, 공직사회에 변화와 개혁을 당부하신 자리라고 해석하면 되겠다”면서 “일단 권력형 비리 등 각종 비리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비리척결은 임기 끝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해 지속적인 비리척결 수사를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대통령님 말씀은 지역에 민·관·언의 유착으로 공직사회에 진출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비리를 저지르는 (토착비리의)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라면서 “교육비리 같은 경우에도 전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사력이 집중되고 상당한 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전방문 시 이 대통령의 세종시 언급 수위’에 대해 “대전·충남 방문과 관련해서는 일단 당에서 중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당에서의 논의과정을 지켜보자고 말씀하신 만큼 당내 절차를 지켜볼 것”이라고 대전 방문의 정치적 의미를 배제하면서도 “정서적 차원에서 충청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원론적인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올해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이 여름방학 기간인 7-8월로 연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금주 중 대회일정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어서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9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매년 5월경에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올해부터 방학기간인 7-8월로 잠정 결정됐으며, 현재 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대회일정 확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문광부에 소년체전 대회일정 결정을 위한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라며 “금주 중 문광부와 협의해 최종 대회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올해 대회일정은 을지훈련 기간(8월 16일-20일)을 피한 8월 6일경 열릴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대회가 혹서기에 개최됨에 따라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좀처럼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올해 대회 개최지인 대전시와 시교육청 담당자들조차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의 안전과 체력을 고려해 기존 5일인 대회기간을 6-7일로 늘려 냉방이 가능한 실내경기장과 오전 이른시간·오후 늦은 시간에만 경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냉방시설, 야간조명시설 등 그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 투자비도 대전시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또 대회일정 확정이 미뤄지면서 시·도교육청들은 대표선수 선발 평가일정을 잡지 못하고 학생 선수들도 훈련 일정을 정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이외에도 8월 열릴 예정이었던 다른 대회와 겹치는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체육회의 일부 경기를 분리해 6월경 개최하는 방안도 대회에 대한 열기가 식을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기초학력을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회일정을 변경하게 됐다”며 “일부에서는 방학기간에 개최하는 방안을 1년정도 늦춰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결정은 교육계와 각종 경기 연맹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금주 중 대회일정을 확정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전국단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치르면서 초등학교 6학년 시험지 문제를 2년 전 서울에서 출제된 시험지를 그대로 베껴 출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이날 치러질 예정이던 초등 6학년 진단평가를 전격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초등 3~5학년 및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에 대한 진단평가를 치르면서 평가대상이 아닌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들도 자체 출제 문제로 시험을 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시교육청은 초등 6학년 시험을 갑자기 취소했고 이로 인해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시험 일정을 긴급 변경해 수업으로 대체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불발에 그친 초등 6학년 진단평가 시험지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제한 문제를 그대로 베꼈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시험문항을 표절한 것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초등 6학년 시험문제는 2년 전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공동으로 출제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또 초등 6학년 시험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진단평가 대상이 아닌데 굳이 시험을 치룰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어 검토 끝에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농가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지난해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4.2%로 농촌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어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보다는 덜해 지난해 고령화율이 24.8%로 4명 중 1명은 노인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09년 농업 및 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년(33.3%)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 10.7%에 비하면 고령화가 세 배 이상 진전된 것이고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데 비하면 고령화 속도도 더 빨랐다.

작년 12월 1일 기준 전체 농가 수는 119만 5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7.1%, 농가 인구는 311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6.4%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할 땐 각각 1.4%, 2.2% 감소한 것이다.

작년 12월 1일 기준 전체 어가 수는 6만 9379가구(비중 0.4%), 어가 인구는 18만 3710명(비중 0.4%)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2.3%, 4.5% 감소했다.

가구원수별로는 2인 어가 비중이 48.2%로 가장 높았다. 농가와 마찬가지로 4인 및 5인 이상 어가는 각각 17.8%, 5.9%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영주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어가가 14.9% 늘어난 반면 나머지 연령대의 어가는 모두 줄었다. 특히 40∼49세는 16.8%, 40세 미만은 11.6%나 감소했다.

김항룡 기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는데 반나절이 걸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대전시의 '자동차 등록 행정'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민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는 인력은 제한돼 있어 민원인들이 많게는 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월드컵경기장 내에 위치한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 유성분소에는 이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는 민원인들의 글귀를 창구벽면 곳곳에서 엿볼 수 있는데 '넌 뒤졌어…XX야 후딱하라고' 등 불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밭운동장 내에 위치한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 본소 민원창구는 유성분소보다 근무 인원이 배 이상 많지만 찾는 민원인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비효율적인 인력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9일 이전 등록을 위해 유성분소를 찾았던 이 모(44)씨는 "이전 등록을 마치는데 두 시간 이상 걸려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다"면서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대전시는 자동차 등록업무 등을 위해 중구와 유성구에 각각 차량등록사업소 본소와 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본소에는 35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소에는 16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로, 지난 한해 직원 1인당 전체민원 처리건수를 보면 유성분소가 1083건, 본소가 698건으로 인원이 적은 유성분소의 민원처리건수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서구 및 유성구의 인구 증가율이 높고, 중고차 시장 등 관련 시설이 유성분소 인근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 건수만을 기준으로 보면 유성분소의 처리 건수가 많지만 업무가 난해한 영업용 등록, 사업소 관리 업무 등 본소 고유의 업무도 있다"면서 "분소의 업무 분담을 재조정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안쪽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정해놓고 있지만, 부산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재범 가능성이 큰 강력범죄자에 대한 감시·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법무부가 조기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위 법령도 함께 바뀌어야 시행이 가능해 일러야 다음달부터 실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최대 부착 기간이 종전 10년에서 30년으로 크게 늘어나고, 최근 희생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최소 부착 기간(1년)을 배로 늘릴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정부입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이달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빨리 심의·통과시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