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17일 엑스포재창조사업자 공모 공고를 예정대로 강행할 예정이어서 사업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당초 설 전후로 시행키로 했던 공모 공고를 ‘17일’로 확정짓고, 공모기간도 사업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 당초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경우 최근 시민단체는 물론 각 정당과 시장 후보군 등 정치권까지 가세한 공세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이처럼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잡기를 마무리하고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귀추도 주목되고 있다.

복합용지 내 정주시설 추가 논의로 불거진 논란은 무리한 사업공모 추진과 땅장사 비난 등 정치권의 날선 비판으로 파장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공모 추진에 대해 “시의 입장에서는 공모가 불발되거나 공모과정을 거쳐 접수된 내용이 어느 정도로 건실할 것이냐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시기적으로 선거와 맞물려 불필요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지만 시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공모일정 확정을 통해 시가 기존 사업방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면 돌파를 노리는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시의 입장도 정리됐다.

우선 시장 치적을 위한 무리한 공모 추진이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2년 간 준비해 온 역점추진사업을 선거라는 시기적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오히려 시정 공백만 초래하고 예민한 사안을 피한다는 쟁점의 소지로 작용한다”며 “논쟁으로 인한 추가 지연과 재정적자 지속, 청산명령 이행과 조속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진의지를 확인했다.

시민의견(설문조사)을 무시한 복합개발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설문조사는 복합개발 시 일반적 도입시설에 대한 선호도 조사지, 호·불호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다”고 전제한 뒤 “사업자 수익시설 등 사업구상이 제시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단으로 시민의견을 무시한 개발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따라서 “평가배점을 통해 복합개발구역보다 공원구역에 대한 개발구상을 높게(1.4배) 평가해 공익적 사업제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층빌딩과 주상복합개발, 교통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층고나 주변경관과 부조화 등은 관련 영향평가 등을 고려,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여과를 거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엑스포와 관계없는 시설의 추가설치와 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노후도 점검을 통해 리모델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설로 철거대상을 한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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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가오연합정형외과에서 열린 대전대와 가오연합정형외과의 '스포츠 재활 협약식'에서 고염규(왼쪽)원장과 원주연 보건스포츠과학대 학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대전대 제공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 운동을 할 수 없는 선수와 일반인들을 치료하고 재활시켜 다시 운동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일에 대학과 병원이 나섰다.

대전대와 가오연합정형외과는 11일 가오연합정형외과에서 ‘스포츠 재활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대는 고가의 운동검사장비와 사회체육학과 시설을 공동사용토록 하고 가오연합정형외과는 졸업생(예정자)들의 취업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하는 한편 견학 및 실습장소를 제공키로 했다.

스포츠 손상은 지금까지 운동선수들만의 손상으로 생각됐으나, 최근에는 여가와 레포츠 활동의 증가로 일반인들의 스포츠 손상 빈도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의 발달로 손상에 대한 치료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는 아직 매우 늦은 상태다.

고염규 가오연합정형외과 원장은 “전문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시금 운동현장으로 복귀 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 손상을 직접 대하는 정형외과 의사와 현장에서 직접 운동하는 스포츠인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대전대학교의 시설과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결과를 공동으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운동현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로 덧붙였다.

김창환 대전대 사회체육학과 학과장은 “대학과 병원이 협력하면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 운동을 할 수 없었던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스포츠재활센터가 활성화 되면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의 취업길도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춘규 기자 chg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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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청주시의회가 청주·청원 통합찬성을 의결키로 결정한 가운데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청원군의회의 결정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청원군의회의 행보는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있다. 일부 의원들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역에서는 오는 2014년 행정체제개편으로 인해 청주·청원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약속한 이번 기회에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청원주민 65% 이상이 희망하는 청주청원통합을 무산시킬 경우 책임론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자율통합’과 2014년 행정체제개편을 비교해 봤다.

◆2014년 행정체제개편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이하 행정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야가 이달 중 법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직속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약 1년 간에 걸쳐 전국 시·군에 대한 통합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통합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4년 행정체제 개편은 정부가 계획했던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강제성

현재 진행 중인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통합을 원하는 자치단체간에 통합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는 상향식이다. 하지만 2014년 행정체제개편은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각 자치단체의 통합안을 만드는 하향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방의회 의결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것과 달리 행정체제개편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등 강제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재정인센티브 2523억 원 vs 100억 원

정부는 행정구역 자율개편을 통해 통합하는 자치단체에 각 지역의 교부세액 합계를 5년간 보장하고, 통합 자치단체 교부세액의 약 60%를 10년간 분할 교부키로 했다. 또 각 시·군당 특별교부세를 50억 원 씩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청원이 통합 할 경우 10년 간 약 2523억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하지만 2014년 행정체제개편 때는 별다른 재정인센티브가 논의되고 있지 않고 불이익 방지를 위한 소극적 특례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이 이때 성사돼도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4개 구청

당초 행안부는 청주·청원이 통합할 경우 3개의 행정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4개구청 설치를 요청하자 고심 끝에 이를 수락했다. 지난 9일 열린 간담회에서 이달곤 장관은 “행정의 효율화를 지향해야 할 행안부에서 청주·청원에 4개 구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행정체제개편을 앞두고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수락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행정구청은 행안부령에 의해 인구 20만 명당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수 조정을 위해 신규 구청설치를 억제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인구가 42만 8000명이지만 행안부는 분구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오는 2014년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청주·청원이 통합돼도 4개 구청이 설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오는 17일 통합 찬성 의결

청주시의회는 11일 오전 특별위원회실에서 제9차 청주·청원통합지원 전체위원회를 열고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의견제시를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오는 17일 제289회 임시회를 갖고 '청주시·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 의결키로 했다.

시의회는 또 청주·청원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이행사항으로 청주·청원 지역에 설치되는 4개 행정구청의 청원지역 건립, 통합에 따라 정부로부터 10년간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절감되는 예산의 청원지역 집중 투자 등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고용길 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16일 청원군의회를 예의방문해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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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린 귀성길

2010. 2. 12. 00:03 from 알짜뉴스
     설 연휴 전날인 12일 충북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귀성길 교통 혼잡과 귀성객 불편이 우려된다.

청주기상대는 “12일 충북지역은 새벽에서 오전까지 눈이 오다 개겠다”며 “강수확률은 60~80%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가 영하 2℃, 충주가 영하 3℃ 등이 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청주가 4℃, 충주가 3℃ 등이 되겠다. 청주기상대 관계자는 “쌓인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예상된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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