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로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가 크게 퇴색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과 수도권 간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지역경제침체와 활성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하는 ‘5+2 광역경제권’에 의거해 권역별 재정자립도의 수도권 대비 격차를 조사한 결과, 충청권(대전·충남·충북)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간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2005년 34.3%포인트에서 2007년 31.0%포인트로 3.3%포인트 좁혀졌으나 2009년에는 37.6%포인트로 2년새 6.6%포인트가 더 벌어졌다.
지난해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수도권과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25.6%포인트로 충청권보다 12.0%포인트나 간극이 좁았다.
반면 대경권(대구·경북)은 39.5%포인트로 충청권과 유사한 격차를 보였고,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은 50.3%포인트, 강원권은 52.7%포인트, 제주권은 55.5%포인트로 충청권에 비해 수도권과의 격차가 현격하게 컸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일반회계예산) 중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지난해 기준 시·도별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92.0%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경기 75.9%, 인천이 74.2%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하곤 울산이 67.7%로 가장 높았고 대전은 59.3%, 부산 58.3%, 대구 54.7%, 광주 48.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36.6%, 충북은 33.3%로 16개 시·도 중 나란히 10위와 11위에 머물렀다.
전남은 19.4%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서울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를 촉발하는 지방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일자리 감소’ ‘교육여건 후퇴’ ‘인구 감소’ ‘지방분권 미흡’ 등을 꼽았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로 △지자체의 과세자주권과 재정분권 수준 제고 △지자체 주도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지원 △민관협력(PPP, Private-Public Partership)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민간 참여 유도 및 민간 역량 활용 극대화 △지역금융기관을 우대하는 가칭 ‘지역금융지원법’ 제정 △지역별 거점대학 집중 육성으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