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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산업단지 내 악취의 진원지는 어디인가.

청주산단에서 야간과 새벽 시간대 원인모를 악취가 발생해 인근지역 주민과 공단을 지나는 차량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7일 청주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청주산단 입주 업체가 밀집된 흥덕로 주변 일부 업체에서 동물의 모발을 태우는 듯한 역겨운 냄새를 유발시켜 고충을 겪고 있다.

이 산단에는 현재 258개 제조업체 등이 입주해 가동하고 있다.

청주산단 내 업체들은 이 악취에 대해 특정 제조업체의 원료 특수처리와 산단폐수처리장 시설 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주산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청주산단 내 입주업체 중 악취를 발생시킬 정도로 시설이 낙후된 곳은 없으나 일부 제조업체의 원자재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색의 연기가 역겨운 냄새를 일으키고 있다”며 “원자재 특성상 나는 냄새로 추정되는 데 인체 유해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대가 주변도로 이용객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인 점을 감안할 때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냄새가 나는 공정이나 방류를 이 시간대에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정업체 공장 굴뚝에서 무색의 연기가 날 때 악취가 평소보다 심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지인이 차량을 이용해 청주를 방문, 청주산단을 지날 때면 함께 탑승한 사람이 방귀 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일쑤일 정도다.

이 같은 악취는 입주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대농지구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형공장에 업체들이 입주할 경우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모(49·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는 “퇴근 시간 이후 청주산단 내 흥덕로를 지날 때면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냄새가 나 지나칠 경우 두통이 발생할 정도다”며 “관계기관이 인체 유해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4년동안 9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확대하는 등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7일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숲인 광릉숲과 부산 연제구, 목포시 등 6개 지역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청정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구(44개 읍·면·동, 3만 6861㏊)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정상적인 소나무 조경수 이동과 산림경영 활동이 가능해지며 앞으로 3년간은 재선충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주변지역 소나무림의 적극적인 관리가 추진된다.

'재선충병 청정지역'은 재선충병의 최초 발생과 완전방제 후 2년간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선포하며 이날까지 총 15개 시·군·구가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확대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된 이래 2005년 56만 6000본(7811㏊)을 정점으로 전국에 확산됐지만 지난해 말 현재 4만 2000본(5633㏊)으로 급감했다.

이는 최근 4년 동안 93%가 감소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2013년까지는 '재선충병 완전방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부여군은 2010년을 맞아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백마강 살리기 사업을 부여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활해, 부여발전의 다시 없는 기회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부여만의 차별화·특성화 된 사업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 할 계획을 마련한 김무환 부여군수를 만나 새해설계를 들어본다.

부여군은 2010 군정비전을 ‘누구나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어하는 아름답고 생동하는 부여 건설’로 정하고,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부여를 가꾸기 위한 내실있고 알찬 새해업무 계획을 수립했다.

김무환 군수는 신년사에서 "부여군 주식회사라는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2009년 행정혁신 3년 연속 우수기관, 굿뜨래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3년 연속 대상,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24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2010년은 세계대백제전 개최의 해로 군정 기조의 흔들림 없는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군민 모두가 성공의 주역이 돼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부여를 세계 만방에 알리자"고 말했다.

또한 "2010년은 세계대백제전의 해, 대충청방문의 해, 한국 방문의 해"라고 말하고 "군정 10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앞선 감각과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수준 높은 군정을 추진하는 한편, 백제역사도시조성 사업, 사비왕궁원조성 사업 등 대단위 국가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이 신국가 패러다임인 만큼 친환경 녹색성장에 초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마강 살리기 사업을 부여의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다시 없는 기회로 삼아 부여만의 차별화·특성화 된 사업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부여군은 △세계인이 함께하는 세계대백제전 성공 개최 △대한민국 명품브래드 굿뜨래 농업 육성 △전국 제1의 효자군 및 함께하는 복지실현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살기 좋은 부여 건설을 2010 군정의 틀로 정하고, 2010 세계대백제전 개최 및 관광객 유치 홍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제8회 서동연꽃축제 및 제2회 백제정원축제 개최, 문화유산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창조적 문화예술 진흥 및 부여군충남국악단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차별화 되고, 특별함이 있는 백제문화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백제사비왕궁원 조성 사업 및 역사문화중심 궁남로 정비, 황포돛배 유람선 건조 등 관광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형 시장과 굿뜨래 음식특화거리 조성, 특색있고 차별화 된 테마가로경관 및 주요도로변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2010 세계대백제전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굿뜨래 농업 육성을 위해 굿뜨래 부여8미를 중심으로 지역특화 품목의 고품질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굿뜨래 브랜드 경영과 전략적 마케팅에 나설 구상을 마련했다.

이밖에 굿뜨래 버섯특구 성장 인프라 구축 등 고품질 친환경 기능성 농·특산물을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굿뜨래 웰빙마을을 조성하는 한편 친환경 농법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농업기술 보급에도 전력할 방침이다.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과채류 생산지원,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 등도 올해 적극 추진할 사업이다.

전국 제1의 효자군 및 함께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착공 및 U-Care 시스템 운영, 장수노인수당 지속 운영, 어르신 일거리 창출 및 발굴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올해의 중요 사업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안정 및 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적응력 제고,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 다문화 가족 및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지원 등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친환경 우수기업 유치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희망프로젝트 운영,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인재육성 장학기금 지속 조성 등 활력있는 시책들을 지속 개발하고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사통팔달의 백제역사재현단지 백제왕궁에서 역사적인 2010 세계대백제전 개막식이 열려, 260만 명의 관광객이 부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은 관광객 맞이 준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C＆S, 백제골프장, 비봉이엔지, 태극제약, 롯데 등의 친환경 우수기업들이 부여에 자리를 잡은 것을 계기로 청년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실업자 없는 부여를 만드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여는 향후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군수는 올해가 부여 대변혁의 해가 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지금 부여는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며 123년 백제왕도로서 화려한 부활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대전, 충남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내는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제도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말로 끝나는 한시적 제도이지만 정부 입법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기존 2%씩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씩만 내면 된다.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는 잔금 지급(등기 접수일이 빠른 경우 등기 접수일)이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세도 등기 접수를 연내에 마쳐야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등록세 부담을 75% 감면하는 조치는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 6월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거래 부진으로 지방 세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면 지방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서울 이외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미분양을 구입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조치는 내달 11일에 종료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심대평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심대평 의원실 제공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심대평 의원(연기·공주)은 7일 “6월 지방선거 이후 진정한 지역 대표 정당은 하나로 나타날 것”이라며 창당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도시 문제, 신당 창당 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심 의원은 ‘신당 창당 작업이 순조롭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잘 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진정한 지역 정당이 어느 당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신당이 됐든 선진당이 됐든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통일된 정당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를 통한 지역 정당 심판론’이 선거 이슈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

심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군과 관련, “지역 사정에 밝고 능력 있는 인사를 발굴하는 게 관건 아니겠느냐”면서 “지명도 있는 인사를 받아 들이면 세확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는 의문이 남는다. 지역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참신한 인물 발굴을 시사했다.

심 의원은 행정도시 수정론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해 “제가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정파적 이해를 따지는 싸움판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라면서 “지역주민을 볼모로 한 지역주민을 희생의 제물로 만드는 그런 정치인들의 세종시 문제 접근을 단호하게 배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지역 국회의원임을 감안 한 듯 “세종시 문제가 우리 집의 문제고 내 집의 문제다. 다른 정치인들의 진정성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선거가 끝나면 남의 집의 문제이고 이웃집의 문제”라면서 “그래서 이 문제의 접근에 대해서 더 어렵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버버리’라는 상호를 쓰는 충남 천안의 노래방이 세계적 패션업체인 영국의 버버리사와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대전지법 민사합의13부(윤인성 부장판사)는 영국 버버리사가 천안의 노래방을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표나 영업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사용해 타인 상표 등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라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추상적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이는 실제로 자신의 상표 등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됐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해 별도의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버버리사는 지난 2008년 국내 대리인을 통해 노래방 업주에게 버버리라는 간판을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노래방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해 8월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노래방측은 이에 대해 “노래방 상호인 버버리는 ‘벙어리’의 방언으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속시원하게 노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노래방이란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영국 버버리사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앞으로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7일 폭설피해 방지를 위한 눈 치우기 활성화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한 뒤 입법화할 계획이다.

강제조항이 없어 조례로 제정됐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충북 도내 시·군에서 마련한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가 이번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마련될 경우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 최고 25㎝ 이상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지난 4일 도심 주요도로는 자치단체의 제설작업으로 어느 정도 교통 혼잡이 해소됐지만 주택가 골목이나 점포 주변 등은 제 때 제설이 이뤄지지 불편이 발생했다.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주택가 등지에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과태료 규정이 마련될 경우 내 집과 점포 주변의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뤄져 폭설로 인한 각종 피해예방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제도 도입이 불투명해 보인다.

소방방재청의 발표에 이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자 중 67.4%가 처벌 규정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강제성이 없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25.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대충청 방문의 해' 성공의 관건은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를 적극 활용한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관광협회, 여행업계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직접적인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충청권 지자체들이 수년 전부터 수십여개 해외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체결, 직·간접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한 해외 마케팅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7일 대전시, 충남·북도에 따르면 1월 현재 이들 자치단체들이 체결한 해외 자매·우호협력도시는 모두 43개국, 62개 도시로, 양 도시간 경제·환경·농업·스포츠 등 분야에 대한 협력 및 교류, 방문 등이 주 사업이다.

대전시의 경우 현재 미국 시애틀 시와 호주 브리스번 시 등 10개국,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9개국, 11개 도시 등과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충남·북도는 중국 허베이성과 일본 구마모토현, 일본 야마나시현, 중국 흑룡강성, 미국 아이다호 등 자매·우호협력도시들과 경제·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수년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충청권 3개 시·도는 올해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자매·우호협력도시 관계자들을 지역에 초청, 세계대백제전, 한방엑스포 등과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관광관련 전문가들은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우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여행시장의 변화, 세계 여행시장의 확대 등 주변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그 동안의 도시 간 교류가 관 위주로 이미 한계성을 보인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 민-민 위주의 교류 방식으로 접근방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역사유적지 등을 토대로 한 테마타운과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감성을 자극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과 함께 이들 도시들의 주민들과 주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채널 확대에 각 지자체들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충청 방문의 해 기간 동안 이들 3개 시·도는 해외설명회 등의 공동 마케팅과 각 자매도시 관계자들에 대한 지역 초청 등 극히 제한적인 해외 마케팅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여행업계는 이에 따라 "3개 시·도가 올해를 전 세계에 충청을 알리는 한해로 삼아야 한다"며 "수십여 개 자매도시를 소중한 관광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난해 충북에서는 일주일 중 토요일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충북도소방본부가 발표한 '2009년 도내 화재 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1443건의 화재가 발생, 17명이 숨지고 1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91억 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화재는 75건 감소, 인명피해는 7명이 줄어든 수치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216건으로 전체 15%를 차지했으며, 월요일 181건(12.5%)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1시∼오후 3시가 338건(23.4%)으로 가장 많았고, 새벽 3시∼오전 7시가 152건(10.5%)으로 가장 낮았다.

피해 발생 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전체 1443건 중 주거시설 화재가 398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화재 266건(18.4%), 서비스시설 화재 253건(17.5%), 산업시설 화재 231건(16.0%)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에서 가장 많은 312건(21.6%)의 화재가 났고 청원군 222건(15.4%), 충주시 207건(14.3%), 음성군 138건(9.6%), 진천군 121건(8.4%), 제천시 100건(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1443건의 화재 중 501건(34.7%)이 담배꽁초 투기, 불꽃 방치,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 따른 화재로 분석됐다.

또 방화는 101건으로,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31건, 차량 25건, 생활 및 기타서비스 19건, 판매·업무시설 4건 순이었으며, 방화사유로는 단순우발 7건, 가정불화 6건, 정신이상 6건, 불만해소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성 충북도소방본부장은 "많은 화재가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면서 "올해는 재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최근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원자력 분야를 두고 정부 부처간 알력 싸움이 일면서 이를 개탄하는 과학계의 탄식이 커지고 있다.

국내 원자력 분야는 지난달 요르단에 사상 첫 연구용 원자로 수출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대형 원전 건설을 연속으로 성사시키며 과학·산업계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원자력 연구개발(R&D)의 소관부처 이전을 두고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

최근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우리나라 원자력을 교과부가 규제·진흥을 담당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자력의 지경부 이관을 피력했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과부가 계속 원자력을 담당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원자력 연구개발을 둔 부처간 갈등은 수십 년 전 동력자원부(현 지경부)와 과학기술처(현 교과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부터 원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와 이를 이관 받으려는 동력자원부 간에 다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그러나 정작 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중간에서 양 부처의 과제를 모두 수행하며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부처간 알력싸움에 참다못한 과학계가 쓴 소리를 냈다.

7일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이하 연협)는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 연구개발의 지식경제부로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D는 투자대비 결과 획득이 긴 특성이 있고, 빠른 결과물을 원하는 산업계 특성에 미뤄 볼때 지경부 이전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연협은 과거 원전 국산화에 대한 산업계의 회의적 시각과, 산업체의 반대로 중소형원자로 개발에서 시간을 허비한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연협 관계자는 “연구개발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부처이기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수십 년 간의 노력으로 일군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연구개발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이 과연 국가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