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뛴 원자력’ 부처간 영역다툼

     최근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원자력 분야를 두고 정부 부처간 알력 싸움이 일면서 이를 개탄하는 과학계의 탄식이 커지고 있다.

국내 원자력 분야는 지난달 요르단에 사상 첫 연구용 원자로 수출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대형 원전 건설을 연속으로 성사시키며 과학·산업계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원자력 연구개발(R&D)의 소관부처 이전을 두고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

최근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우리나라 원자력을 교과부가 규제·진흥을 담당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자력의 지경부 이관을 피력했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과부가 계속 원자력을 담당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원자력 연구개발을 둔 부처간 갈등은 수십 년 전 동력자원부(현 지경부)와 과학기술처(현 교과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부터 원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와 이를 이관 받으려는 동력자원부 간에 다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그러나 정작 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중간에서 양 부처의 과제를 모두 수행하며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부처간 알력싸움에 참다못한 과학계가 쓴 소리를 냈다.

7일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이하 연협)는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 연구개발의 지식경제부로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D는 투자대비 결과 획득이 긴 특성이 있고, 빠른 결과물을 원하는 산업계 특성에 미뤄 볼때 지경부 이전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연협은 과거 원전 국산화에 대한 산업계의 회의적 시각과, 산업체의 반대로 중소형원자로 개발에서 시간을 허비한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연협 관계자는 “연구개발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부처이기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수십 년 간의 노력으로 일군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연구개발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이 과연 국가 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