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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29일부터 사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21일 전격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의 연말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구성은 4대강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등 연말 힘겨루기는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단독 예산 처리 가능성이 여전하고 예결위, 본회의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임시국회 본회의를 29일부터 사흘간 잇따라 열고 계류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 부대표는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 우 부대표는 ‘본회의 일정만 합의했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이 같은 회동 결과 때문에 국회 내에선 ‘여야의 시간벌기’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적 비판을 우려한 정치권의 고육책이란 해석도 덧붙여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예산안 심사를 벌이는 등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어 충돌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4대강 예산 삭감 등 3대 원칙을 고수 중이어서 이를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는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엿보인다.

예산안의 국회 처리는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 한나라당 일각에선 수적 우위를 무기로 처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단독처리에 대비해 예결위 회의장 점거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연말 정기국회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면서 물밑 협상을 통해 예산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안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협상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이 일단 잡힌 만큼 이 기간 중에 예산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예결위 회의장, 본회의장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연말 정국의 파행성을 예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시가 내년도 건설사업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내년도 1845억 원 규모의 61개 추진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해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 건설관리본부는 이를 위해 사업별 감독공무원을 조기임명하고, 계약담당자 업무연찬을 완료하는 등 조기발주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각종 공사 계약 시 업체와 지역인력을 활용해 지역건설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하고, 긴급입찰 제도 등 재정 집행절차를 단축시킬 방침이다. 또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규모를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제한 규정(일반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 7억 원 미만)을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충남 주요 대학들의 정시모집에서 눈치작전 양상을 보이며 저조한 경쟁률을 보이고있다.

충남대와 한남대, 목원대 등 지역 대학들이 지난 18일과 19일 일제히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했지만 절반이 지난 21일까지 대부분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지원율을 보이고있다.

일부 대학들은 예년보다 훨씬 낮은 0.3대 1 이하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원서접수 막판인 23일과 24일 치열한 눈치작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수능이 수리영역과 언어영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변별력이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확한 합격 가능 점수대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상당수 수험생들이 하향 지원 경향을 보이며 다른 수험생들의 지원 추세를 끝까지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시모집에서 2746명을 모집하는 충남대는 21일 오후 4시 현재 1426명이 지원, 0.52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이며 이같은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충남대는 언론정보학과(0.11대 1)와 경영학과(0.44대 1) 등 주요 인기학과들이 평균 경쟁률을 밑돌며 상위권 학과들을 중심으로 눈치작전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남대는 수시전형에서 17.33대 1의 높은 지원율을 보이며 신설학과 강세를 보였던 간호학과가 1.55대 1을 기록했지만 전체 2224명 모집에 682명이 지원하는데 그치며 0.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전대는 지난해 신설한 임상병리학과가 15명 모집에 15명이 지원하며 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학과들은 관망세가 이어지며 0.46대 1에 그치고 있다. 또 목원대는 1550명 모집에 426명이 지원, 0.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배재대와 건양대도 각각 0.33대 1과 0.17대 1의 낮은 지원율에 머물러 있다.

지역 대학 입시관계자는 “수능 시험의 변별력 문제 등으로 수험생들의 고심이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현재는 평상시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원서마감 당일 오후에 극심한 눈치작전이 펼쳐지면 예년 수준의 경쟁률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북 청주에 약사들을 위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가 생기면 청주지역 전문직종사자 전용 금융기관은 '약사신협'에 이어 두 번째다.

21일 청주시와 새마을금고 연합회 충북도지부에 따르면 약사 등 11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직지새마을금고'가 설립조건을 갖춰 지난 7일 시에 인가신청을 냈다.

직지새마을금고는 발기인 50명이 모두 청주에서 활동 중인 약사들로 구성됐으며, 회원들 역시 80% 이상이 약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금고는 이달 말 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는 대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영업점을 두고 본격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마을금고는 수익사업에 있어 기본적인 업무 외에 약사 등 전문직종사자의 신용대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직지 홍보 및 관련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유치방안으로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유리한 비과세 특성을 살려 공격적인 예금유치에 나서는 한편 약국과 병·의원 운영자금을 유치함으로써 회원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을금고는 내년 3월 예금 40억 원 목표달성을 통해 운영기반을 마련한 뒤 1년 후에는 150억 원, 2년 후에는 2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신금리는 콜 금리와 연합회규정에 따라 △1년 이하 5.5% 이하 △2년 이하 7% 이하 △3년 이하 7% 이하 △3년 이상 7% 이상 등 상품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도 수신과 신용의 정도에 따라 8.5%범위 내에서 차등 운용할 예정이다.

특히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해 자금조성 및 회원의 경제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새마을금고법 입법취지에 따라 야간에 파출수납원을 배치, 약국은 물론 일반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모든 예금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거,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속보>=대전시의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사업이 출항부터 거센 폭풍우를 만났다.

시 환경정책이 원칙과 효율성을 외면한 채 민원발생을 이유로 오락가락하면서 신뢰성을 잃었고,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전문가 자문회의와 용역을 진행, 사업 추진의 원동력마저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21일 시·구의회 의원, 지역민대표, 시민단체, 금강유역환경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 각종 위원회와 학계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홍갑 행정부시장 주재로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날 시는 현재 1일 65만 ㎥의 하수를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시설 아래쪽에 있는 대덕테크노밸리(유성구 관평동 일대)와 구즉·송강지역 등 갑천 하류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폐수는 역류처리가 불가능해 처리장의 지하화 또는 이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덕R&D특구 내 둔곡·신동·대동 등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하·폐수 처리의 증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악취 등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전하수처리장의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 지난달 박성효 대전시장은 "지난 1980년대 조성된 대전하수처리장은 당시 외곽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도시 중심부로 편입됐고, 대덕특구 1·2단계 개발 등으로 하수처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하수처리장 이전을 기정 사실화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3억여 원을 들여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사업 추진에 앞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자문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자문회의에 참석한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전문가 의견을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 시가 오는 2011년까지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에 4단계 고도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처리장 이전 시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현재혁 충남대 교수와 오세은 한밭대 교수 등은 "지역의 하수처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에는 6개월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대전처리장에 1~3단계까지 고도 처리로 수백억 원이 들어갔고, 4단계 시설에 수백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번 용역은 중복 투자"라고 비판했다.

또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 "도시는 계속 팽창을 거듭한다. 그때마다 팽창을 이유로 시설을 이전할 것인지 시에 묻고 싶다"며 "이미 시설 이전을 언론에 공개한 뒤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의 순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시기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 부여·홍성군의 소도읍 육성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을 편성·운용하는 5개 중앙부처와 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계와 관련, 예산의 배분·집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별로 예산이 분산돼 효과적인 투자가 곤란하고, 지원대상지역이 중복돼 사업성과 저하가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도출됐다.

이번 감사에는 충청권의 경우 부여군과 홍성군이 수감기관에 포함됐고 이 중 부여군의 ‘백마강 황포돛배 관광사업’, 홍성군의 ‘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개방형 장옥 설치사업’이 부적정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여군이 2006년 1월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와 협약을 맺고 올해까지 37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개의 선착장과 5개의 황포돛배 유람선을 건조하는 ‘백마강 황포돛배 관광사업’은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이미 운항 중인 유람선의 감축 여부·시기 등도 감안하지 않은 채 향후 테마파트 조성, 4대강 살리기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란 막연한 예상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월 A 조합과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박 운항에 따른 손익의 귀속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선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유람선을 운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군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6억 9000만 원을 들여 B 시장에 아케이드 및 개방형 장옥 설치를 추진하면서 행안부와 충남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8억 3000만 원을 상부기관의 승인도 없이 C 공원 가로정비 사업비로 전용했고, 중소기업청에 같은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23억 원을 중복 교부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앙부처별로 유사한 내용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이 상호 연계 없이 중복·분산 추진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올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업 추진체계가 대폭 개선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의 자유선진당 입당을 앞두고 “선진당 세력이 모아지는 분위기”라며 흐믓한 표정을 연출했다.

21일 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염 전 시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입당에 앞선 상견례를 갖는 자리에서 덕담을 주고 받는 등 염 전 시장 입당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특히 선진당은 심대평 전 대표의 탈당에 이은 신당 창당 움직임 등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번 염 전 시장의 입당을 기점으로 세규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이날 “오래간만이다. 입당 의사를 전해들었다”며 “입당 절차는 곧 하겠지만 환영인사를 먼저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 총재는 특히 “선진당의 이념과 방향에 공감을 하고 입당을 하게되면 우리당으로서는 참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된다”며 “요즘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어려운 현안이 많다.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많은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염 전 시장은 “세종시 문제는 처음에는 대전, 충남 지역민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 정부가 행정도시 오는 것보다 더 좋은 수정안을 가지고 제시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원안에 기업이나 과학이나 교육이나 이러한 기능들이 다 포함돼 있다는 것을 다 알고 더욱 분개하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의원들과 상의해 좀 더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선진당이 그동안 심 전 대표 탈당 이후 시·도의원들이 당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며, (선진당의 세(勢)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이번 염 전 시장의 입당으로 더해지는 모습, 선진당이 모아지는 분위기를 보여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낙성 사무총장도 “염 전 시장의 입당이 충남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돼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선진당이 전국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