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홍성군의 소도읍 육성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낙후지역개발사업 예산을 편성·운용하는 5개 중앙부처와 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계와 관련, 예산의 배분·집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별로 예산이 분산돼 효과적인 투자가 곤란하고, 지원대상지역이 중복돼 사업성과 저하가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도출됐다.
이번 감사에는 충청권의 경우 부여군과 홍성군이 수감기관에 포함됐고 이 중 부여군의 ‘백마강 황포돛배 관광사업’, 홍성군의 ‘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개방형 장옥 설치사업’이 부적정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여군이 2006년 1월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와 협약을 맺고 올해까지 37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개의 선착장과 5개의 황포돛배 유람선을 건조하는 ‘백마강 황포돛배 관광사업’은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이미 운항 중인 유람선의 감축 여부·시기 등도 감안하지 않은 채 향후 테마파트 조성, 4대강 살리기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란 막연한 예상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월 A 조합과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박 운항에 따른 손익의 귀속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선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유람선을 운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군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6억 9000만 원을 들여 B 시장에 아케이드 및 개방형 장옥 설치를 추진하면서 행안부와 충남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8억 3000만 원을 상부기관의 승인도 없이 C 공원 가로정비 사업비로 전용했고, 중소기업청에 같은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23억 원을 중복 교부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앙부처별로 유사한 내용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이 상호 연계 없이 중복·분산 추진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올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업 추진체계가 대폭 개선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