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현금을 주워 경찰에 넘긴 70대 남성이 경찰의 업무처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물건습득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원고 A 씨와 피고인 충북도내 모 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7일 한 상가에서 현금이 담긴 종이가방을 발견, 경찰에 유실물습득신고와 함께 돈 가방을 넘겼다.

경찰은 현금이 발견된 상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수상한 남성들이 돈을 놓고 간 정황을 포착, 직감적으로 범죄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다.

장기간에 걸친 탐문수사 끝에 경찰은 울산에 사는 B 씨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점을 확인, 돈을 B 씨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B 씨에게 "피해당한 돈이지만 법률에 따라 5∼20%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줘야한다"며 A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검찰 지휘를 받아 사건을 종결했다.

문제는 습득자인 A 씨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한 B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으로 힘들게 사는 A씨 입장에선 1000만 원의 돈다발을 주운 뒤 '견물생심'이 생길법도 했지만 마음을 억누르고 주인을 찾아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되레 '도둑'취급을 하는 B 씨의 태도에 화가 난 A 씨는 담당형사를 찾아 하소연을 했다.

원론적인 입장만 설명하는 경찰에게도 마음이 상한 A 씨는 충북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진정서를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A 씨는 '경찰이 유실물법에서 정한 습득물의 반환 절차를 무시하고 B씨에게 돈을 넘겨 보상금 받을 권리를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A 씨는 "나이만 많지 법에 대해선 모르는데 알고 보니 경찰이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 실수한 점이 있는 것을 알았다"며 "서민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현행 유실물법은 '경찰서장은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습득자에게 통지해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해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 청구권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고 이행이 종료되면 경찰서장은 습득물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물의 경우엔 법률이 정한 마약 등의 몰수품을 제외하고는 유실물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B 씨에게 곧바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A 씨와 B 씨간 보상금 협의가 이행된 사실을 확인한 뒤 돈을 줬어야 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특히 '습득물을 받은 경찰은 보관증을 습득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현재까지 A 씨에게 보관증을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습득물 보관처리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란 점이 확인돼 형사소송법상 가환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것"이라며 "B씨에게 '습득자인 A 씨에게 5∼20%의 보상금을 돌려주도록 돼있으니 A 씨와 반드시 협의하라'고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민사법과 형사소송법이 경합되는 사건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피해금을 돌려준 경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민법의 특별법인 유실물법에서 규정한 장물처리 절차를 고려하면 경찰의 업무처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일 충청지역은 예년과 달리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른바 ‘입시 한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기상청은 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충청지역이 6~12도의 분포를 보일 것”이라며 “올해 입시 한파는 없을 전망”이라고 예보했다.

수능일 아침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비 소식도 현재까지는 없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구름만 많을 뿐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대전·충남 각급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운용 중인 학교발전기금이 학내 부조리 대상으로 거론되며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부모와 주민, 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거나 모금한 일체의 금품으로 학생복지와 학교 경쟁력 강화 일환에서 도입됐다.

잘만 활용하면 말그대로 학생 복지와 학교발전에 큰 도움이 되나 일부 불법찬조금 형태로 학부모 부담을 강요하거나 학생복지와 관계없는 목적외 사용이 암암리에 이뤄지며 결국 퇴출 대상에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고3 자녀를 둔 대전의 학부모 김모 씨는 올초 다른 학부모로부터 학부모 회의에서 학교발전기금을 걷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 모금되는 학교발전기금은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아이들 간식비로 사용하는만큼 십시일반씩 내자는 취지였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살림 한편을 덜어내 학교로 보낸 그는 이후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내역확인서는 물론 학교예산결산서에도 전혀 찾아보지 못했다.

김씨는 “발전기금을 안내면 우리 아이가 피해보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 돈을 보냈다”며 “하지만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었다”고 말했다.

학기 초 학부모회 임원이 되면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시 갹출금 성격의 집단발전기금을 모으는 등 자발적 기탁 형식을 빌어 납부를 강요하는 형태도 상당하다는게 학부모와 일부 교사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은 아예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임원을 맡을 엄두를 못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안양의 모 초등학교는 전교회장 학부모는 200만 원, 학년 부회장 학부모는 100만 원씩 사실상 강제할당 성격의 발전기금이 기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발전기금의 운용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모금된 기금을 주로 학생복지(장학금, 급식비,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와는 직접 관계 없는 학교시설 공사비 등으로 집행되는가 하면 일부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 사실상 ‘학교장 쌈짓돈’식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과거엔 학교장이 노골적으로 발전기금을 요구했다면 요즘은 학부모 대표들이 학교의 묵인 또는 소극적 대응하에 납부를 강요하는 불법찬조금 관행이 여전하다”며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금된 발전기금은 학교장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넣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학부모들은 발전기금을 기탁하지 않을 수 없는 묵시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경제적 부담 문제 등을 호소했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신종플루가 공기청정기, 내복, 보양식품 등의 상품을 유통가 화두로 급부상시키고 있다.

정부가 신종플루에 대한 국가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소비자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통가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보양 상품과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상품,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상품 등이 불티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우족·사골, 장어, 홍삼, 비타민 등 몸의 기력을 높여주는 상품의 매출이 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종플루 등 바이러스성 질병은 몸의 면역력이 저하될 때 걸리기 쉽다는 인식이 소비자 사이에 널리 퍼졌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홍삼류의 지난달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 신장했고, 비타민류의 경우 40%나 급증했다.

우족과 사골, 장어 등의 매출도 전년 대비 5~15% 정도 늘었다.

그동안 판매가 부진했던 내복도 신종플루 영향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타임월드점에서 지난달 판매된 내의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내복이 10%, 타이즈가 30% 뛰었다.

이와 함께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율도 유례 없이 급증하고 있다.

웅진코웨이 노은점에 따르면 웅진코웨이의 공기청정기의 렌탈 주문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늘었다.

이에 따라 웅진코웨이는 생산라인을 2배로 확장하고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원래 공기청정기는 황사를 대비하는 봄철에 잘 나가는데 이번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잘나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대전문화재단 창립기념식이 6일 오후 2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1층 로비에서 열린다. 민간이 주도하는 예술행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 이날 창립기념식은 문화예술계 인사 및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행사, 현판제막, 풍물공연, 금관 6중주 연주, 다과회 등의 순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향후 지역문화의 판도를 좌우할 대전문화재단 설립의 의미를 짚어본다.

▲민간 주도의 독립적 문화기구의 출현

그동안 대전지역 문화예술행정은 관이 주도해 왔다. 장점과 함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고 담당 직원이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비전문가들에 의한 문화예술행정이 이뤄지다보니 설득과 이해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했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대전문화재단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데다 민관 거버넌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보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역현실에 맞는 문화예술정책 수립 가능

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새롭게 수립될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다. 재단법인 형태를 띠고 있어 기금조성과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져 기업 등의 협조가 원활하다면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문화의 현실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만큼 등잔 밑 처럼 소외됐던 부분에 대한 활기 모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화의 균형발전 기대해 볼만

문화예술은 생산자(예술가)와 매개자(전달자), 소비자(시민)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은 생산자를 지원하는데 국한되는 경향이 심했다. 즉 생산자만 있고 향유자는 부족한 기형적인 체제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문화재단은 시민들의 문화향수권 강화, 예술인 교육, 문화예술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토대구축을 준비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의 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전문화재단의 설립이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문화재단이 자리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지역 문화인 및 시민들의 협조 및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서로 소통하고 양보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대전지역 부동산경기가 호조 속에 지난달에는 다소 움츠린 모습을 보였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소 50곳(구별 10개)을 대상으로 부동산경기실사지수(RBSI)를 조사·분석한 결과, 10월 체감경기는 124.0(기준치 100)로 전달보다 24.8포인트 낮아졌다.

거래실적도 104.0으로, 26.2포인트 떨어졌고, 자금사정(98.0)과 예상경기지수(108.0)도 각각 18.3, 26.9포인트씩 하락했다.

조사대상 부동산업소는 체감경기조사에서 17곳이 ‘호전’이라고 답한 반면 ‘변함 없음’이나 ‘악화’라는 응답은 각각 28곳과 5곳에 달했다.

또 거래실적조사에는 13곳이 전달보다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자금사정은 13곳이 ‘악화’로 평가했다.

반면 예상경기동향을 묻는 질문에는 41곳이 ‘보통’(28곳)이나 ‘호전’(13곳)이라고 답해 다시 상승이 기대된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아주 오래전 온 세상을 어둠의 나라로 만들려는 마법사가 있었다.

마법사의 주술에 걸린 사람들은 창칼을 휘두르며 전쟁을 일삼았지만 신비한 힘을 지닌 사비꽃을 가졌던 사비국에는 아직 검은 마법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

꽃을 사랑하는 연화는 사비꽃을 돌보는 성녀로 간택돼 궁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봄날을 가장 친한 친구인 소년 풍이와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이 마을에 들이닥친 검은군대에 의해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풍이는 연화 대신 검은군대에 끌려가 괴물병사로 사육된다.

풍이와 연화의 애처로운 이별과 사비꽃을 매개로 다시 운명적으로 만나는 이들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전설이 시작된다.

충남도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근간으로 창작한 3D 입체 애니메이션(18분 분량) ‘사비의 꽃’을 선보이고 본격적인 백제문화콘텐츠 사업화에 나선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5억 원의 투자로 완성한 ‘사비의 꽃’을 2010 대백제전의 상징적인 영상물로 활용하는 한편, 앙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 세계 유수의 국제영화제에 이 작품을 출품해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비의 꽃은 국내 최초로 선보인 백제문화 영상 콘텐츠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백제’를 세계적인 하나의 문화 브랜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사회에선 백제문화 창작 스토리텔링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오는 2011년부터 근무 예정 학교나 지역을 미리 공고하고 교원을 채용하는 학교·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가 도입된다.

교사들의 근무 기피와 타 시·도 전출로 장기간 우수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 등 농산어촌 학교들의 안정적인 교사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수 교사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공립 초·중등교사 임용은 시·도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신규 교사를 일괄 선발하고 나서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도입되는 학교·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는 기존의 임용 절차와 별도로 일부 인원에 한해 배치할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알려주고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들을 공개 모집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들 학교, 지역 단위로 채용된 교사들은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받게 된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2011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증시가 긴 조정에 빠진 가운데 대안 투자로 주가연계증권(ELS)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주가가 길고 깊은 하락장을 겪으면서 막대한 원금 손실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도 파생상품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파생상품 투자로 원금의 70%를 날린 A 씨는 “직접투자보다 덜 신경쓰면서도 고수익을 올리는 상품이라고 권유를 받았다가 낭패를 봤다”며 “이제 내용도 복잡한 파생상품은 생각만 해도 넌더리가 난다”고 고개를 저었다.

특히 2007년 최고점 당시 ELS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본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권업계는 과거 ELS의 실패를 계기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한 신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지만, 한 번 고개를 돌린 투자자들의 냉랭한 반응에 애만 태우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ELS는 과거 최고 수익률 위주의 운영에서 안전성에 비중을 많이 두고, 원금보장형도 크게 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모 증권사 직원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제조업 위주로 수익만을 쫓았다면, 요즘 나오는 상품은 변동성이 적은 기초자산이 대거 편입되고 있다”며 “상품 구조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상당히 개선돼 과거와 같은 피해 우려는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 현대증권은 6일부터 공모하는 ELS의 경우 원금보장형과 비보장형이 동시에 출시되며, 일부 상품은 기존 스텝다운형에서 낙인(Knock-in)조건을 없애고 만기에 크게 완화된 수익달성 구조를 가진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5일까지 공모한 ELS도 만기 2∼3년의 고수익 조기상환형 등 다양한 만기와 수익구조를 갖추고, 원금보장형도 수익률이 10.2%로 시중은행 이자보다 높다.

증권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과거처럼 고점에 대한 부담이 적으면서도 횡보에 따른 직접투자가 여의치 않아 ELS가 좋은 대안인 시점”이라며 “그러나 과거 실패를 경험한 고객들은 아직도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가입을 권유하는 직원들도 난감하기 일쑤”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서울대 공과대학이 세종시 부지에 제2캠퍼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대 공대는 최근 7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세종시에 제2캠퍼스를 건설하는 내용의 초안을 총장에게 전달했다.

초안은 현재 관악캠퍼스에 있는 공대와는 별도로 교수 270명과 학생 6500명을 선발해 융복합학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생정원 중 5000명은 학사 4년에 석사 1년의 학ㆍ석사 과정이며 나머지 1500명은 학사 4년, 석사 1년, 박사 3년의 학·석·박사 과정이다.

신입생들은 초·중·고 영재교육을 거친 학생을 위주로 선발되며 병역혜택과 교육비 전액 국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워질 예정이다.

관악캠퍼스 졸업생들도 전공이 맞으면 석·박사 과정에 진학이 가능하며 이들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제2캠퍼스에는 7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마련된다.

소속 학과와 학부는 미디어아트, 나노융합 등 이공계 중심 융합과정 10개와 미래학, 프런티어인문학, 미래조형예술 등 사회과학 융합과정 3개, 기술경영, 의학대학 등 모두 15개로 구성된다.

이밖에 의학 및 경영학 복합을 위해 최대 1000석 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과 경영대학을 유치한다는 내용이 초안에 담겨 있다.

규모는 캠퍼스 114만㎡, 200여개 벤처가 입주할 벤처 테크노벨리 41만㎡, 주거지역 38만㎡, 상업지역 2만5천㎡ 등이다. 캠퍼스 조성 경비는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4200억 원, 도시기반시설 1400억 원 등 모두 7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