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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예술의전당과 청주시내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지구촌 공예축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9일째를 맞았다. 현대 공예의 흐름과 전망을 제시하는 본전시, 공모전을 비롯해 아카이브 학술심포지엄, 교육체험 워크숍 등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삶의 현장과 도시공간에 공예를 접목시킨 기획프로젝트에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1월 1일까지 40일간 펼쳐지는 공예비엔날레는 53개국에서 3000여 작가가 참여하는 공예 분야 최대 규모다. 세계 공예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청주공예비엔날레와 함께 사랑과 감동을 나누고 가을추억을 만끽해 보자.

▲ 브라보! 한국공예작품 외국인 학생들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본전시1관에서 신기한 듯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 제공

▲ 나도 오늘은 책을 만든다! 공예체험장에서 북아트 만들기에 심취한 시민들.

▲ '책이 예술이네’  관람객들이 한국공예관에서 열리는 북아트특별전을 둘러보고 있다.

▲ 짜릿한 공예오감  공예체험장에서 어린이들이 아빠, 엄마와 함께 공예체험을 즐기고 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 제공

▲ '눈으로만 보면 아깝잖아요’ 관람객들이 본전시2관에 전시된 조민상 씨 작품 ‘비행연습’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가 세종시 논란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민심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추석명절기간을 지내며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의 뜻’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 퍼져 있던 출향 충청인들이 고향을 찾아 세종시에 대한 충청권의 염원을 읽을 경우 그동안 파상적으로만 인식하던 세종시의 진실과 건설 필요성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세종시에 대한 민심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0·28 재보궐선거와 직결돼 있는 데다 내년 6·2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추석민심이 향후 정국구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이 이런 배경 탓에 바짝 긴장하며 민심의 흐름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추석민심 다잡기에 올인할 태세다.

여당은 당내 주요 인사들의 입을 통해 세종시 수정론을 흘려놓고 민심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30일 라디오에 출연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회에서 세종시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한나라당도 당론을 수정할지 아니면 그래도 갈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야만 한다"며 "가급적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광근 사무총장도 29일 "새로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공론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라며 수정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수정론을 국민들에게 화두로 던지고 추석민심의 흐름을 짚어보겠다는 치밀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추석기간 동안 민생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세종시 원안추진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직자 60여 명과 함께 30일 천안 서북구 직산읍에서 벼베기 봉사활동을 갖고, 농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행정중심기능과 도시자족기능을 복합한 도시이라는 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라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를 합친 도시가 세종시"라고 강조했다.

선진당은 1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열리는 ‘한가위 귀향인사’에서도 귀향객들을 대상으로 세종시 원안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추석연휴기간 동안 신발 끈을 바짝 조여맸다. 지역구에서 상주하며 민심을 다잡는데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대전지역 보좌관들은 “매년 추석 때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재래시장을 방문해 지역민들과 함께 보냈지만 이번 추석은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추석 스케줄을 잡고 있다”며 “추석은 민심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기회이다. 세종시가 처한 위기, 여당과 정부의 횡포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전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사례1. 직장인 박 모(35) 씨는 최근 택시나 버스를 타는 일이 잦아졌다. 지난 5월경 대전 유성의 한 선팅전문업체에서 50만 원 상당의 고가 차량경보기를 장착한 후 수개월 만에 고장이 나면서 차량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물론 며칠째 시동조차 걸리지 않고 있다.

차량에 문제가 생기자 박 씨는 장착한 업체에 찾아가 수리를 의뢰했지만 업체 사장은 "해당 제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물건을 전부 뺏고, 담당자를 해고했다"며 "도의적으로 미안하지만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박 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운영하는 직영A/S센터를 방문했지만 이곳에서도 "정품이 아닌 경우 A/S는 불가하다"는 말에 발걸음을 돌렸다.

#사례2. 지난해 대형 SUV를 구매한 임 모(33) 씨는 "차만 보면 내가 속은 것이 생각나 분통이 터진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씨가 화가 난 이유는 다름 아닌 H사가 제조한 내비게이션 때문이다.

15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지만 수시로 고장이 나면서 장착업체 및 제조사를 찾아가 A/S를 의뢰했지만 돌아온 것은 ‘원인 불분명’이 전부였다.

몇 달간 발품을 팔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해결책을 찾아봤지만 결국 이 씨는 포기한 채 내비게이션을 새로 구입했다.

최근 자신의 취향을 강조하거나 최첨단 기능을 좋아하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추가옵션을 장착하는 사례가 급증했지만 정작 안전이나 A/S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판매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디자인이나 자동차의 성능·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제 옵션을 장착하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이 정식A/S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독일이나 일본산 등 고가의 제품은 물론 중국산이나 대만산의 저가부품들 대부분이 공식 판매·A/S 인증 없이 유통, 판매되는 현 구조상 제품에 하자가 생겨도 판매처가 유일한 채널로 이곳에서 A/S를 거부할 경우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동차 제조사의 부품이 아닌 사제 부품을 장착한 후 사고나 고장이 날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시민 한 모(36) 씨는 "내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시판하고 있는 모델 중 최상급을 구매해야 한다"며 "선택별 옵션이 아닌 패키지형 옵션으로 판매하고 있는 메이커들의 횡포를 피하기 위해 사제 옵션을 달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지역 내 자동차전문가들은 “우선 정확한 지식과 전문가의 도움 없이 과도하게 사제 옵션을 장착할 경우 자동차의 성능은 물론 안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최근 세종시를 둘러싼 국정 수뇌부의 말장난에 충청민심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형국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놓고 국정 수뇌부의 입에서 맹랑한 험구(險口)가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누구하나 속시원한 해법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4·21면

누가 뭐래도 세종시의 해법은 ‘원안 추진’이지만 대통령과 집권당인 한나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여당 의원들의 이야기가 제각각이다.

게다가 정운찬 신임 총리와 한나라당 부설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은 충청 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충청도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방향으로 세종시의 물줄기를 되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대역사를 놓고 자기 말이 옳은 것처럼 정략적으로 끌어다대는 견강부회(牽强附會)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상태다.

충청인들은 이 같은 위정자들의 정치적 농간에 대해 “누가 충청도에 세종시를 건설해달라고 했느냐”면서 “이젠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의 말도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지속될 경우 국가 전체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국적 차원에서 선택된 것이지, 충청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잖느냐는 이야기다.

충청인들은 또 “당초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한 술 더 떠, 원안보다 ‘플러스 알파(a)’를 통해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던 이야기는 어디 갔느냐”면서 “여야 합의로 세종시를 건설키로 해 놓고, 이제와서 축소·변질시키려는 것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편을 들어주기 위한 졸렬한 처사”라고 분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도 원안추진을 수차례 약속했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원안추진을 약속했는 데 지금껏 이전기관 변경고시조차 시행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에 공분을 표출하는 한편, 조속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집권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와 차명진 의원(경기 부천 소사)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도권 이기주의에 편승해 행정도시 백지화 계획을 들먹이고 있는 것도 일관성 없는 이 같은 국정 난맥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다.

충청인들은 대한민국을 수도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국회 통과, 이전기관 변경고시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일부 위정자들이 세종시 폄훼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초록은 동색이고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덩달아 뛰는 격”이라며 “세종시 원안추진 만이 국론 분열과 민심 이반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규정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지역 ‘1인 가구’가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역 1인 가구는 10만 6421호로 일반가구(50만 7108가구)의 21%에 달했다. 이는 지난 90년 7.8%에서 약 20년 새 2.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국 평균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확산, 고령화 사회 진입, 비정규직 독립생활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1인가구 가운데 안정된 수입을 가진 ‘골드 미스·미스터족’은 아주 적었고 대부분 낮은 임금이나 취업난에 결혼을 못했거나 경제위기로 몰락한 40~50대 이혼남녀, 60대 이상의 독거노인 등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에 달하며, 이 중 78%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였다. 100만 원 이하가 전체 절반을 넘는 50.9%였고, 400만 원 이상은 4.5%에 불과했다. 지난 10년간 독거노인 수도 2000년 70만 8985명에서 올해 118만 9133명으로 급증했다.

이같이 1인가구 대부분이 도시서민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에게 맞는 서민형 소형주택 보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택법(2009년 4월 1일)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가구 수 20~150호 미만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건축물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대전시도 이에 따라 건축조례 및 주차장 조례개정에 들어갔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인접한 동간 이격거리를 기존 1배에서 0.5배로 완화했다.

지난 24일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한 주차장조례 개정안 역시 다가구주택 중 전용면적 30㎡ 이하는 기존 1대이던 의무설치 주차면 수를 0.5대로 완화했다.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은 각각 0.5대와 0.3대 조항이 신설됐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내달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일조권 완화 등이 건설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법 완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대학가 및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건설업계가 사업 추진 의향을 보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도안신도시 공동주택 택지를 분양받은 한 업체는 중대형에서 소형 규모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도시서민으로 분류되는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이를 수용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 완화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민주당이 ‘10·28’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충북 중부 4군(증평·진천·괴산·음성) 후보에 정범구 전 의원을 공천 하는 등 5곳 중 4곳의 후보를 결정해 선거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남 양산에서 친노그룹인 송인배 전 청와배 비서관의 공천이 확정되는 등 야권연대를 통한 ‘힘 모으기’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불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수원에서 공천이 확정된 이찬열 지역위원장을 적극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대본부장을 맡는 등 공세적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강원도 강릉의 경우 홍준일 지역위원장을 확정해 경기 안산 상록 지역구만 후보가 결정이 안된 상황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10·28 재보궐 선거 지역구인 증평·진천·괴산·음성 후보자로 정범구 전 의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종시 수정 추진,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여권에서 거듭 제기되면서 재보궐 선거 지역인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의 선거 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역은 수도권규제완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총력 지원할 태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충북에서 5석을 점하고 있어 선거 운동이 펼쳐질 경우 현역의원들의 집중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보궐 5개 선거구에서 총력전을 펼 계획이며 충청권의 경우 전국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회는 오는 5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확정했다.

국회는 5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해 정부 부처와 주요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이게 된다.

이번 국감에선 4대강 사업,세종시 추진, 용산사태, 쌍용차 파업 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어서 정국 경색도 예상된다.

정부 여당에선 이번 국감을 정책국감으로 규정하고 정책질의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야권의 정치공세를 철저히 막아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권은 정운찬 총리 인준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의 의혹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 세종시 수정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30일 정책의총을 통해 국감기간 동안 당력을 집중해 정 총리의 도덕성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한편 민생과 관련된 각종 사안도 최대한 부각시키겠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은 올해 국감에서 ‘참민생’과 '사이비민생'의 구도를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해 여당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여권이 중도실용과 친서민이란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 민생경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22조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집중 비판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 총리가 제기한 세종시 수정추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론으로 원안추진을 고수 중이어서 이 문제가 국토해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도 세종시 원안추진에 대해선 한걸음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국감기간 동안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충청권에선 세종시 추진과 관련해 행정도시건설청 국감이 6일로 예정돼 있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 충청남·북도를 포함해 주요 행정기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어 국감기간 동안 여야 의원들의 충청권 방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중부4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이 일찌감치 후보를 결정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추석연휴 이후에나 공천이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10.28 보궐선거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지역 후보자로 정범구(55) 전 국회의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추석 전에 후보를 결정짓고 일찌감치 선거체제를 갖추게 됐다.

또 이날 민주당은 충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방안, 지역위원회 별 군 담당책임제도 등을 논의하고, 중앙당최고위원회의 공천발표후 조속한 시일안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종률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BBK사건 규명에 앞장섰고, 이번 총리 청문회에서도 정운찬 저격수로 맹활약, 현 정권의 눈엣가시로 지목돼 무죄가 유죄가 된 정치보복”이라며 “빼앗긴 지역구를 기필코 되찾을 것”을 결의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공천신청자가 난립하면서 후보결정이 추석이후로 늦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경대수(51) 변호사, 안재헌(60) 충북도립대학 총장, 김영로(54) 서울시의회 의원, 김경회(57) 당협위원장, 조영호(63)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양태식(47)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등 6명이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후보가 난립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면접심사,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8일까지 후보자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후보가 난립하지만 특별히 부각되는 인물이 없어 치열한 공천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후보난립에 따른 후유증과 보궐선거 구도가 소지역주의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물 모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단 한나라당은 1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중부4군 공천신청자 합동기자회견을 갖는다.

자유선진당은 신동의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출마기자회견을 갖는 등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30일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민주노동당 박기수 예비후보도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 2월까지의 양도세 면제 조치로 미분양 주택 감소세가 뚜렷하다.

충북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전도 7~8월 연속 줄어들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13만 3779가구로, 7월 14만 186가구보다 6407가구가 줄었다.

이는 올해 3월 16만 5641가구로 최고점을 찍은 후 5개월째 감소한 것이며, 지난해 5월 12만 8170가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지난 7월에 비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역은 한 곳도 없고 충남(-10.7%)과 대전(-8.1%), 전북(-7.3%), 부산(-6.5%), 광주(-6.4%)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구와 경기, 충남 등은 각각 1만 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남아 있어 완전한 회복단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전달보다 278가구 줄어든 3150가구, 충남은 전달보다 1747가구 감소한 1만 4595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 2월 말 3676가구였으나 3월 말 3360가구, 4월 말 3169가구, 5월 말 3012가구로 3개월 연속 감소하며 3012가구까지 줄었다.

6월 말에는 3696가구로 고점을 기록한 뒤 7월 말에 3428가구, 지난달 말에 3150가구로 떨어졌다.

충남의 미분양 주택은 3월 말 1만 8251가구에서 4월 말 1만 7939가구, 5월 말 1만 7229가구, 6월 말 1만 6063가구로 2분기 동안 2188가구가 줄었으나 7월(1만 6342가구)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말에 1만 4595가구로 감소했다.

충북은 지난 7월 말 6245가구였으나 8월 말에 6027가구로 3.5% 줄었다.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8087가구를 기록한 뒤 4월 7403가구, 5월 6812가구, 6월 6262가구, 7월 6245가구, 8월 6027가구로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집값 상승세와 주택시장 회복,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면제 혜택과 함께 경기회복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대학가에 신입생 유치와 관련 부적절한 홍보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진학담당교사 등에게 관광목적의 해외연수와 상품권을 지급하고 수도권에 불법 교육장을 개설, 운영하는 등 각종 부조리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대학 간 신입생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부적절한 접대관행을 개선하고 비인가 교육장 운영 등 편법유치로 정원을 늘리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 제도를 고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6~7월 전국 30여 개 대학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입생 유치와 정원관리에 대한 표본실태 조사결과 충북지역 모 대학은 고교 3학년 담임 및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면서 10만 원권 주유상품권과 식사제공 등으로 6700만 원을 지출했다.

학생 정원미달을 우려한 일부 대학이 수도권에 불법 교육장을 개설해 수도권 거주 학생을 유치하는 편법모집 사례도 있었다.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의 모 대학들은 수도권에 불법 교육장 및 강의시설을 개설해 학적은 지방에 있지만 수업은 서울에서 듣는 형태로 정원관리를 해오다 적발됐다.

취업목적의 외국인 학생을 편법으로 유치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사례도 있었다.

충남지역 모 대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대장을 운영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 비인가 교육장을 개설, 운영한 대학은 시정명령과 함께 별도로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신입생 유치와 관련 부조리를 저지른 대학은 정부의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시 배제하고 정원감축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