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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3월 '대전시의회 욕지도 파문'으로 20일 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권형례(47·여) 대전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권 의원이 대전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의회가 권 의원에 대해 내린 20일 간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시의회가 욕지도 파문으로 문제가 됐던 두 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거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 경미한 처분을 한 반면 원고에 대해서만 '출석정지 20일'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원고가 외부 여성들을 연찬회에 동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연찬회에 참석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다른 의원들로부터 연찬회에 참석하는 것을 권유받아 동행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형례 의원은 “욕지도 파문의 주역이라는 왜곡된 비난을 받아 힘들었다.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번 승소는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윤리위의 결정이 공정 공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당시 윤리위원장인 현 의장이 공식석상에서 사과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내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미분양 및 신규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세제혜택 만료 시한이 석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미분양 주택과 신규 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어 5년 이내 거래시 양도세를 100% 면제받는다.

조만간 4분기 분양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종료 시한까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77곳 총 5만 7031가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은 대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와 천안, 아산, 당진 등에 많이 있다.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새 아파트는 입지적 장점과 미래가치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세제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우선 도안지구에 올해 대전지역 마지막 분양물량이 대기 중이다.

금성백조주택은 내달 도안지구 13블록에 ‘예미지’란 브랜드로 전용면적 84㎡형 단일평형 64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도안지구 13블록 '예미지'는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할 경우 5년 이내 되팔아도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고, 전매제한기한이 1년에 불과하다.

분양 시장에 훈풍을 불게 했던 덕명지구와 학하지구, 도안지구에도 양도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는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

눈여겨 볼 곳으로는 덕명지구 ‘하우스토리 네오미아’를 비롯해 도안지구 9블록 ‘트리풀시티’, 도안지구 16블록 ‘엘드 수목토’, 도안지구 3블록 ‘한라비발디’, 도안지구 6블록 ‘휴먼시아’, 도안지구 14블록 ‘파렌하이트’,도안지구 12블록 ‘휴먼시아 하트’, 학하지구 4블록 ‘리슈빌 학의 뜰’, 학하지구 2블록 ‘오투그란데 미학 1차’ 등이 있다.

충남·북 지역에도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 새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해있다.

눈여겨볼 곳으로는 천안, 아산, 당진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 6612가구가 연내 분양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 적용시한이 3개월 가량 밖에 남지 않아 분양시장 및 기존 미분양 판매시장에도 막바지 수요자가 몰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 미사일 설치계획 철회를 위한 다각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28일 김태영 국방부장관을 만나 청주국제공항내 미사일 설치계획 철회와 해당 부지를 충북도에 무상양여 또는 관리전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지사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고, 나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문제의 부지는 정부가 청주공항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지임을 강조, 충북도에 무상양여 또는 관리전환 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그동안 국방부, 공군본부 등 군 관계자들과의 실무차원 협의결과 국방부장관의 결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정 지사와 김태영 국방부장관과의 직접 회동을 추진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국가안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일방 추진해 현재의 상황이 빚어졌다”며 “사태가 악화돼 전체 공군기지를 이전하라는 도민의 거센 저항으로 번질 경우 군과 충북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에 군과 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에는 국방부 고위참모와 충북도 출신인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충북도 정책관리실장,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배석했다.

이에 앞서 박경배 행정부지사 등은 지난 23일 청와대를 방문해 윤진식 정책실장을 만나 청주국제공항 미사일기지 설치계획 철회를 건의했다.

도는 청와대 방문 건의와 이날 면담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충북도의 애로와 도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보고, 도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교원정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수업 거부에 들어간 청주·공주교대 등 교대생들이 집단 유급 위기에 몰리고 있다. 교대생 집단 유급사태가 실제 일어나면 교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8일 청주교대에 따르면 학생들이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5분의 4 이상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별도 보강 등을 실시하지 않는 한 유급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수업거부에 들어간 학생들은 수업일수 4/5선 마지노선인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해야 과목별 시험을 볼 수 있고 학점을 취득해 진급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측은 최소 하루를 유예해 내달 2일까지만 복귀하면 집단 유급을 시키지 않을 방침을 세우고 있다.

청주교대는 1~3학년들이 수업거부를 벌이고 있고 공주교대는 3학년이 실습기간이라 1~2학년 중심으로 수업을 집단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은 29일 서울 여의도에 집단 상경해 전국 교대생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전국 교대생들은 이날 상경 집회에서 향후 투쟁방향을 설정한 후 30일 수업 참여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대생들은 앞서 찬반투표를 통해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주가 교대생 수업 복귀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환 청주교대 총장은 최근 담화문을 통해 "수업거부의 근본 원인은 초등교원 정원 축소로 임용이 갈수록 어렵게 되기 때문이지만 전교생 유급이라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12월에 전국적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2만 7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하지만 충청권 입주물량은 802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12월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전국적으로 2만 7926가구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올해 월별 입주물량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두번째로 많은 11월의 2만 2280가구보다 5646가구 많다.

그러나 충청권에서는 2개 단지에서 802가구만 집들이를 한다.

지역별 입주물량을 보면 충남의 경우 당진군 당진읍 당진코아루 1차 350가구, 충북은 청주시 복대동 지웰시티 452가구이다. 박길수 기자

     대전지역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평균 가격이 자치구별로 최고 100g당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주부교실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대덕구·서구 등 5개구 내 식육유통점 104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28일 발표했다.

1++ 등급 한우 안심(100g)의 평균 가격은 서구가 1만 3000원으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고 동구(7500원), 유성구(6170원), 대덕구(5250원) 순이었다. 하지만 중구의 경우 4250원의 평균가를 기록, 서구와 3배 이상의 가격차를 보였다.

1++ 등급 한우 등심(100g)의 평균 가격도 서구가 1만 1090원으로 가장 비쌌고, 동구(6917원)와 유성구(6505원), 대덕구(6250원)가 뒤를 이었다. 같은 등급의 한우 등심이 가장 싼 곳은 중구(5493원)로 서구와 2배 이상의 가격차를 보였다.

돼지고기 목심 평균가격은 서구가 1752원으로 가장 비쌌고, 중구가 1581원으로 저렴했다.

이에 대해 주부교실 관계자는 “한우 가격의 경우 자율경쟁 원칙에 따라 가격차를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평균 가격이 세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유통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폭이 11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세는 은행들이 수익개선을 위해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인상폭보다 훨씬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대출금리는 연 5.82%로 전월대비 0.21%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5.96%로 전월보다 0.33%포인트 오르며 상승폭이 지난 1998년 3월(0.37%포인트 상승) 이후 11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77%로 전월보다 0.32%포인트 급등했다.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전월보다 0.18%포인트 오른 5.78%를 기록했다.

이 중 대기업은 5.55%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에 그쳤지만, 중소기업은 5.85%로 전월대비 0.22%포인트나 올랐다.

예금은행의 총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09%포인트 오른 5.58%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처럼 은행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는 것은 제자리에 머물던 CD금리가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오른 데다, 은행들이 이에 더욱 높은 가산금리를 부쳐 공급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지난 8월까지 2.41% 수준을 유지하다가 9월 한 달 동안 0.3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잔액기준 대출금리가 은행의 신규대출 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기존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는 전월보다 0.26%포인트 오른 3.3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기예금 금리는 3.27%로 전월보다 0.25%포인트 오른 반면 정기적금은 3.15%로 0.0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비은행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금리는 전월보다 0.08%포인트 오른 5.03%,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은 각각 0.16%포인트와 0.27%포인트 오른 4.48%와 4.24%로 집계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난 9월 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부실 논란으로 빈축을 샀던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내달 또다시 중국 출장을 준비하고 있어 벌써부터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학원 의장과 김재경·송재용 부의장 등 의장단 3명과 오영세 산업건설위원장, 오정섭 행정자치위원장, 박희진 교육사회위원장, 박수범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단 4명 등 모두 7명의 의원들은 내달 9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남경시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시의회의 자매도시인 남경시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체류 기간 소요되는 경비의 일정 부분도 남경시 측에서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유럽 해외 연수와 결과보고서 부실 논란을 겪은 지 한 달 여가 지난 현재까지 해외연수 등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충청권 최대현안인 세종시 건설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고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시의회가 또다시 해외 출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도시간 교류 차원에서 남경시 측의 초청장을 받고 추진하는 일”이라며 “출장 여부나 방문단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주기 위해 남경에 위치한 대전시 해외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잡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대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전한 교류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A 연주단체. 대중성과 무대 매너까지 겸비하면서 창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는 듯 했지만 몇 년 전 부터는 일이 뚝 끊겨 고민이다. 각종 지자체 축제 및 지역 행사 등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해왔지만 아마추어 예술단체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다시피 했다.

A 단체 대표는 "지역 공연시장이 매우 비정상적이다"면서 "실력보다는 인맥이나 관계가 우선시 된 지 오래다. 아마추어 수준으로 출연료를 낮춰가면서까지 일해보려고 했지만 그마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축제에 참여했던 B 무용단 대표는 수년째 황당한 일을 되풀이 해 경험하고 있다. 축제 팸플릿에 단체 이름이 매년 빠져 있다.

반면 실력과 경험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C 아마추어 단체는 이름은 물론 축제의 프라임타임에 공연이 배정된다.

B 무용단 대표는 "관계가 좋다고 해서 실력과 관계없이 전문예술단체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옳은지 정말 모르겠다"면서 "소위 프로라고 하는 전문예술단체를 대하는 수준이 이 정도다"고 꼬집었다.

대전지역 전문예술단체들이 말 못할 속병을 앓고 있다.

기량과 실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 축제의 경우, 공연단체 선정 및 시간 배정, 출연료 지급 등에서 아마추어 단체와 차이를 두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관계가 좋은 예술단체 챙겨주기 식의 관행이 고착화 돼 있어, 지역 전문예술단체들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해당 공연을 비평할 수 있는 비평가 및 평론문화도 거의 없다시피 해 지역 공연시장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할 수 없는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연계의 한 관계자는 "축제가 성공하고 보는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수준 높은 공연이 필요하고 그것을 담당할 이들은 전문예술단체(프로단체)"라면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축제 기획은 오히려 뒷걸음 치고 있다. 기획자 입장에서도 이 눈치 저 눈치를 봐야 하니 개선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인 김 모 씨는 "프로와 아마추어 모두 저마다 자리와 역할이 있는데 이것이 허물어진 게 문제가 시작된 원인"이라며 "경쟁력 있는 예술단체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예술단체의 활동영역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재산권행사 제한 등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최소화 되며, 병원·목욕탕 등 군 시설이 민간에 개방된다.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방부는 민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 관리를 선진화하고, 군사시설 이전을 효율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을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군사보호시설은 단순히 물리적 안전거리 개념에서 탈피, 군 부대 외곽기준에서 부대 내 핵심시설을 기준으로 보호구역을 지정,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관할부대 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구성, 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심의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탄약고 주변 보호구역 내 야외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1년부터 보호구역 내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 목욕탕, 도서관, 골프장 등 군 편의시설을 군부대 외곽에 배치·개방해 민·군이 공동 이용토록 하고, 군부대 훈련장과 관광명소를 개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2008년말 현재 전국 군사시설은 6485개소, 11억 9600만㎡로 국토 면적 대비 1.2% 수준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이 보다 넓은 91억 1000만㎡로 국토 면적의 9.1% 수준이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