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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벌어진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폭력시위와 관련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화물연대의 반성을 촉구했다.

14일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62) 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5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오 모 씨 등 시위 참가자 4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 등만 인정, 벌금 200만~300만 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끝이 뾰족한 대나무로 조카이자 동생같은 경찰을 찔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은 화물연대 지휘부와 조합원들이 반성해야 한다"며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도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채증이 부족했기 때문일 뿐 피고인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모 씨 등은 엄벌해야 하지만 나이가 많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늘 석방한다"며 "변호인들은 시위의 정당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재판은 시위 사유가 아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캠퍼스를 설치키로 한 KAIST와 고려대가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넘도록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자칫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특별법에 대한 ‘원점 재검토론’이 불거지면서 행정도시 건설이 순탄치 못한 가운데 행정도시 내 대학 설치도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6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 고려대, 2008년 3월 KAIST와 행정도시 내 대학 설치를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모든 일정이 추후로 미뤄진 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MOU는 본계약 체결 전 맺는 가(假)계약으로 쌍방이 상호이해 내지 양해한 바를 대강 기재해 각서 형식으로 교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또는 당사자 간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토지공사는 지난해 초 고려대 측에 행정도시캠퍼스(132만㎡ 규모) 부지매매 계약을 요청했으나 고려대 측에서 이사회 승인 문제 등으로 부지매매계약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ST도 지난 1월 건설청, 한국토지공사와 MOU를 재차 체결한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행정도시 캠퍼스 설치 추진 실적이 없다.

KAIST가 건설청, 한국토지공사와 재차 체결한 MOU에는 캠퍼스 부지면적을 31만 745㎡(9만 4000평)에서 156만 6949㎡(47만 4000평)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KAIST 관계자는 “대전에서 행정도시까지 거리가 얼마 안돼 행정도시를 2캠퍼스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행정도시캠퍼스 설치사업은 장기적인 KAIST 발전 비전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도시 내 대학 유치사업은 양 당사자 간 ‘MOU’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상태로 행정도시 건설 자체가 변질과 축소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행정도시 대학 설립 논의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건설청 관계자는 “KAIST, 고려대와 MOU 체결 이후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도 사업관련 계약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조성공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청은 지난해 KAIST, 고려대와 본계약을 맺고 정부 당국의 학교 이전 승인·허가절차를 거쳐 오는 2014년 개교할 예정이었다.

한편 건설청은 2006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행정도시 내 입주 희망대학으로부터 대학설치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이 중 고려대, 한남대, 배재대가 대학 학부 부문, KAIST는 대학원 부문을 신청한 바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서산 대산항이 국가관리항으로 유지키로 최종 확정되면서 동북아 물류거점항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16일 서산시에 따르면 유상곤 시장은 지난 13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정종환 장관을 면담하고, 서산 대산항을 국가관리항만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전국 28개 무역항 중 부산, 인천, 울산, 광양, 군산, 평택·당진항 등 6개항을 국가 주요 항만으로 정해 직접 건설·운영하고, 나머지 무역항과 24개 연안항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산 대산항은 예산 축소 등으로 지방 변두리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가 오면서 시와 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서 제출과 함께 국가관리항으로 유지해 줄 것으로 요구해 왔다.

시는 서산 대산항 인근에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 등이 가동되거나 조성 중에 있어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해 전국 28개 무역항 중 물동량 6위, 위험화물처리 3위를 차지하는 등 중요성을 피력해 왔다.

시는 대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2011년 총 4선석 운영을 목표로 3선석을 추가 건설하는 등 대산항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날 한·중(대산~석도)간 국제객화선 정기항로 개설과 2010년 대산항 건설사업비 112억 원 국비지원 및 대산항 전용진입도로 개설 용역비 20억 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대산항 국가관리항만 유지 확정은 그동안 대산항 조기건설 차질에 따른 깊은 우려를 종식시키고, 지방이양 시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연간 50억 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황해권 시대 대중국 물류허브항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대학생들이 취업준비를 위한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다.

취업전선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영어 등 어학능력 향상과 전공과 관련된 전문자격증 취득에 컴퓨터 분야 교육까지 필수화되면서 취업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전지역 모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박 모(여·22) 씨는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여름방학 기간에만 운영하는 영어 합숙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간 일정으로 운영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280만 원. 박 씨는 국내 대학에서 실시하는 하계 영어 합숙훈련 중 교육의 질이 가장 뛰어나기로 유명한 이 대학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말을 이용해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강료를 마련했다. 매달 영어학원에서 토익강의를 듣고 IT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한 달 평균 40만 원이 넘는 학원비를 지출하고 있는 박 씨는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을 고려해 거액의 수강료를 스스로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

특정 분야의 취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어학능력과 컴퓨터 능력 외에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자격증 취득이 필수화되면서 만만치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높은 연봉이 보장돼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금융 분야 취직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FRM(재무위험관리사)과 AFPK(한국재무설계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자격증 취득 비용이 소요된다.

국제FRM은 국제자격증으로 응시비용만도 120만 원에 달하고 CFP는 150만 원을 들여야 한다. 이들 자격증은 거액의 취득비용에도 불구하고 좁아진 금융 분야의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만 해 취득자가 증가하는 등 인기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취업·인사포털인 '인크루트'가 최근 대학생 1269명을 대상으로 취업사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간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로 1인당 평균 252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평균적으로 21만 원을 쓰고 있는 셈이다.

대학생의 취업 사교육은 '영어교육'이 가장 많아 전체 응답자의 38.4%를 차지했고, 이어 '전문자격증'(21.2%), '컴퓨터 관련교육'(17.5%), '이력서 작성 등 일반 취업교육'(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대학의 한 취업담당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취업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막연한 불안감으로 어학과 자격증 취득에 매달리고 있다"며 "취업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확대돼 향후 경제적인 능력 여부에 따라 취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막가파를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전공노의 일탈행동이 동료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공노 충북본부(본부장 장성유)는 지난 13일 오후 청주시청 광장에서 단체협상 결렬에 대한 청주시의 사과를 요구하며 집회를 가진 데 이어 밤 7시 20분경 남상우 청주시장을 만나기 위해 노조원 14명이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위치한 시장 관사에 몰려갔다.

청주시는 이에 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급파해 관사 진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시장 관사 정문 일부가 파손됐다. 당시 충북본부 소속 노조원 중 일부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장 관사 난입을 시도한 전공노 충북본부 소속 노조원 일부는 이후에도 시청으로 돌아와 밤 10시경까지 직원들과 대치상황에서 당직실 등에 머무르다 돌아갔다.

청주시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4일 시장관사 난입을 시도한 전공노 충북본부 관계자들은 공용물손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상당경찰서에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별도로 관사 정문 파손에 따른 수리비 52만 8000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1700여 명의 청주시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은 전공노는 노조원 이전에 국민의 혈세로 임금을 받고 신분과 정년을 보장받는 공무원인데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며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지난 2004년 10월 전국적인 뉴스로 등장했던 ‘청주시장 개 비유사건’을 떠올리며, 전공노가 또 다시 동료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한 여성단체 대표 김 모 씨는 “노조원 이전에 공무원이 신분과 법을 무시한 채 단체장과의 면담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관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는 그동안 그릇된 떼문화로 법치와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며, 이제부터라도 직분을 망각한 공무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공직에서 추방해야 공직사회가 국민의 공복으로 바로설 수 있다”고 비난했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공무원이라고 하기가 부적절하다”며 “시민사회단체는 왜 논평하나 없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한 간부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가 파행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근무시간 준수를 외면하는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장들의 무사안일 때문으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문제해결 방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 같은 지역 여론과 달리 시장관사 난입시도에 참가한 일부 노조원이 관련 공무원에게 사과했으며, 17일부터 집회를 중단하고 시장에게도 사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향후 협상태도를 살핀 후 고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며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청주시 관계자는 “충북본부에서 선처를 호소해 와 월요일부터 집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 실행을 지켜본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공직사회라도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의지만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해 인지수사를 벌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청주시는 노조와의 출동을 피한 뒤 경찰이 나서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충북본부는 17일부터 집회를 중단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면서도 집회 중지는 “성공적인 단체교섭을 위해 일시 중단한 것”이라며 이견을 보였으며, 시측의 고발에 대해서도 “시에서 고발한다면 충북본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시장 관사 정문 파손도 저녁식사 후 시장 관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밀려서 부서졌을 뿐 고의적인 파손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대전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대전지검장(2007년)을 지낸 후 부산고검장(2008년)을 거쳐 올해 다시 대전고검장을 지내는 동안 대전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길 만큼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1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요트와 승마를 즐기는 귀족검사, 미스코리아 심사, 부정 소득공제, 재산축적 등의 문제 지적과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를 알고 있는 일부 대전시민들은 ‘진정한 선비’이자 ‘소탈한 성격의 서민을 위한 검사’로 기억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전지검장과 고검장을 지내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무게를 둔 법 집행과 대전을 바로 알기 위해 발로 누비는가 하면,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대전지검장 시절 불법 오락실 업주와 결탁된 경찰의 비리를 들춰내고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의 부정을 적발하는 등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특히 그는 대전지검장 시절, 검찰에 수사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던 경찰관이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 사실을 알려 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공과 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총장에 내정된 후 자신에 대해 쏟아지는 화살에 대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명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해명하는 모습이다.

천성관 검찰총장 전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후 벼랑 끝에 내몰린 검찰의 구원투수로 기용된 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한 특단책으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관련 기사 4면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면 그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한반도 신(新) 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의정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에 우선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1개 선거구에서 1명만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 또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배출되기 어려운 만큼 2~5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의 특정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선거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북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언제,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전제한 후,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이고 위민(爲民)의 국정철학이며,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라며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의 ‘교육중심’이라고 알려진 둔산지역이 학교 교육에선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과밀학급이 늘면서 ‘콩나물’ 수업이 불가피한 데다 유휴공간이 없어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사교육 없는 학교 등 선진화 교육정책에선 배제되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둔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선 교육당국의 정책적 배려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2일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15개교를 선정, 교과교실제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선정된 학교에 대해 교당 3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총 7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명단엔 둔산지역 학교는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 위해선 이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유휴교실이 필요하지만 둔산지역 학교엔 그럴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이 넘는 둔산지역 학교들은 교실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향후에도 둔산지역 학교들엔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11년부터 교과교실제 도입 학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둔산지역 학교들은 강당이나 급식실이 들어설 공간도 없는 터라 사실상 정책추진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사교육 없는 학교 등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대부분 학교 내 여분의 공간을 필요로 해 둔산지역 학교들의 교육소외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충남고 관계자는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심화·보충학습을 실시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내달부터 운영하지만 교실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학급수를 늘려달라는 요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과교실제 등을 운영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이 둔산지역의 교육환경이 점점 열악해지면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다.

만년고의 모 교사는 “선진화 정책 도입은 둘째치고라도 한 반에 44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하면 교사는 지치고 학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진다”며 “교육청이 학생 수급을 조절하는 데 실패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둔산지역 학교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전지역 한 교육관계자는 “학생수만 많고 시설투자는 안 되는 둔산지역 학교들의 ‘풍요 속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요즘 만들어지는 정책들을 보면 학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성토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의 발사를 위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다.

발사를 사흘 앞둔 16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나로우주센터에는 한국 우주 역사를 새로 쓸 막바지 준비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이번달 초 발사체의 조립은 마친 상태이며 현재 조립동에서 발사체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하는 등 발사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나로호는 17일 발사대로 옮기기 전 150여 명의 연구원들이 최종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발사대의 각종 첨단장비들을 비롯해 나로호 발사를 통제하는 발사통제동, 추적레이더동에 대해 연구원들이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마지막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나로호 상단부와 우리 기술로 만든 과학기술위성 2호(STSAT-2)에 전력을 공급할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

충전이 끝나면 17일 조립동을 나와 1.5㎞ 떨어진 발사대까지 진동을 방지하는 특수 이동차량 2대에 실려 옮겨진다.

항우연 관계자는 “현재까지 더 이상의 이상없이 순조롭게 발사를 위한 단계를 거의 마친 상태”라며 “이제는 나로호 발사를 위한 준비는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고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국민의 염원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 64주년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인접한 자치단체 간에 추진해 온 청주청원통합 등 행정구역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북 청주-청원 등에서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구체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날 행정구역 개편을 언급했으며 정부가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획기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면 통합 성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주청원통합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과 2005년 통합 주민투표까지 했다. 그렇지만, 청원군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와 통합이 불발됐다.

수면 아래에 있던 통합문제는 남상우 청주시장이 지난해 4월 공동 여론조사를 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하면서 다시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김재욱 군수는 청원군의 시 승격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청원군의회도 '시 승격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청주시는 "동일 생활권인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주민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청원군은 "오창·오송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독자 성장동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청주에 편입될 수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월 청원 주민들이 '청원청주 통합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는 청주지역 시민단체와 '청원청주 상생발전위원회'를 결성, 통합운동을 벌이고 있다.

통합을 반대하는 청원주민들 역시 '청원사랑포럼'을 만들어 통합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통합반대 주장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지역의 통합은 통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행정구역 통합 지원법' 제정 등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여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강영식·심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