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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의 2차 핵실험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아리랑 2호(다목적 실용위성 2호)의 위성사진도 불충분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본보 5월 27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보도>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구소는 2차 북한 핵실험 지역으로 추정하는 함경북도 길주군에 대한 위성사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곳은 지난달 25일부터 국가안보기관에 의해 통제·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안보기관으로부터 북한지역 좌표를 넘겨받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리랑 2호는 지구상공 685㎞ 궤도에서 지상의 차량 대수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감도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지만 이번 핵실험 여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랑 2호는 현재 한반도 지역을 2~3일에 한 번씩 지나고 있으며, 오전 10~11시 30분 사이 2분에 걸쳐 통과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아리랑 2호는 4~6장의 함경북도 길주지역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아리랑 2호는 맑은 날이어도 구름이 있는 날이나 흐린 날에는 정확한 영상정보를 얻지 못한다.

지난달 25일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함북 길주군 일대의 일기예보를 살펴보면 그나마 갠날씨를 보인 지난달 27·28·29일, 지난 3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흐리거나 비오는 날씨를 나타내 아리랑 2호를 통해 위성영상을 얻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까지 핵실험 당일인 25일 아리랑 2호는 서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폭발 당시의 사진은 없는 것이 사실상 확인됐다.

핵실험 징후를 엿볼 수 있는 그 이후의 위성사진도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로 2~3일의 시간이 필요해 27·28·29일 3일 동안의 기간에 위성사진을 찍지 못했으면 핵실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진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설령 찍었다 할지라도 핵실험의 정황을 알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 지난 2006년 10월 9일 실시된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에도 아리랑 2호는 핵실험 발생 8일 후인 16일 핵실험 인근지역의 영상정보를 얻었지만 핵실험 여부를 판단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포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인공위성 전문가는 “아리랑 2호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문제로 특정지역의 깨끗한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과 운이 필요하다”며 “이번 북한 핵실험 장소의 사진을 설사 찍었다 할지라도 이 사진을 통해 핵실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 및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입장차가 커 이를 놓고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륙첨단산업벨트를 공동 추진하는 5개 시·도 또한 독립적 법률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을 위한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 기존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개정해 내륙권과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선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의 추진 특별법인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면 복수 내륙벨트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묶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특정지역의 특별법이 많아지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내륙벨트를 묶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충북도당 등 지역 정치권은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8월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백상진 이시종 의원 보좌관은 “정부가 내륙첨단산업벨트 추가 지정을 반대하지 않지만, 특별법 제정에는 불가 입장”이라며 “하지만 내륙첨단산업벨트 특별법이 제정돼야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 충북, 충남, 대전, 강원, 전북 등 5개 시·도는 내륙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독립적 법률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4대 초광역개발권의 경우, 관련 근거법이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는 '접경지역지원법', 동·서·남해안벨트는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있지만, 내륙첨단산업벨트는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타 초광역개발권 근거법과 동일 수준의 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정부 입장에 따라 특별법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될 경우, 사업축소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5개 시·도 관계자들은 내륙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독립적인 법률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안개발과 다른 성격의 내륙축의 법률안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50년 만의 대수술로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 설비, 전기 등 전문업역의 입법저지 투쟁선언에 이어 건설산업의 한 축인 종합건설마저 건산법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 개정 타당성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반대와 이견은 특히,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건산법 개정안의 핵심인 ‘영업범위 제한, 하도급 제한 폐지’ 등에 집중돼 “건산법 개정안이 졸속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58년 건산법 제정이래 계속돼 온 소모적 업역분쟁의 종식"이라고 국토부가 의미를 부여한 건산법 개정안은 입법 초기단계부터 중대 기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7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영업범위 제한 폐지(제16조, 제25조)와 관련 “등록기준에 종합건설은 기술자(5~12인), 전문건설은 기능공(2인) 보유로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영업범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법체계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충북도회는 이어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공직자 부패 정도가 심해진 유일한 분야가 '조달·발주' 부문”이라며 “발주기관의 자의적 업체 선정은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과 부조리를 조장해 건설산업을 불건전하게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회는 특히 “일정요건에 따라 업역등록을 하면서 이와 무관하게 영업하게 하는 것은 등록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라며 법의 부조화를 지적했다.

하도급 제한 개선안(제29조)에 대해서도 충북도회는 “중소건설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전락시키고, 재하도급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전문건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건설업계 전반이 반대와 우려를 표시한 셈이다.

충북 등 전국 전문건설협회는 최근 개정안에 대해 “전문건설업을 무력화하고 불공정행위의 온상 노릇을 해 온 다단계 하도급을 법제화하는 꼴”이라”며 입법저지 투쟁을 선언했었다.

건산법에 새롭게 도입되는 포괄보증제(제68조의 2)에 대해서도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대금지급 의무가 없는 자에게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당사자 원칙에 맞지 않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꼴”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최저가 낙찰 등 공공공사 도급업자는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자재납품대금 등의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포괄 대금지급 보증’을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충북도회는 “포괄보증은 하도급자가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시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한 후 원도급자에게 구상(100%)하게 됨으로써 채무가 없는 원도급자가 이중부담을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회는 대안으로 “보증은 당사자 원칙에 따라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와 계약자 간에 이뤄져야 하며, 리스크는 보증을 받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난달 21일 개정안을 2011년 발효를 목표로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0일까지 관련 기관, 이해단체·개인 등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대전 둔산 5개 중학교와 대덕특구·노은지역 8개 중학교가 지난해 졸업생 10명 중 9명 이상이 인문계고로 무더기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전은 내신성적으로만 합격 여부를 가리는 고입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구도심등 거주지에 따라 인문계고 진학률이 최대 40%포인트 가량 편차를 드러내 원인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입 비평준화 지역인 충남은 시군별 또는 동일 시·군 내에서도 중학교별로 인문계고, 전문계고 진학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또 아산과 계룡지역 중학생들의 인문계고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신흥 명문 교육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투데이가 6일 초·중등학교 공시정보시스템인 학교알리미를 통해 대전·충남 272개 중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중3 학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올해 4월 기준이다.

그동안 교육당국 차원에서 각 중학교별 고교진학률에 대한 산발적인 조사는 있었으나 언론을 통해 전체 표본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역 85개 중학교(지난해 개교한 관평중 제외) 중 지난해 인문계고를 가장 많이 진학시킨 학교는 사립인 서구 삼육중학교로 지난해 98.4%의 인문계고 진학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전민중(유성) 97.9%, 대덕중(유성) 97.5%, 자운중(유성) 96.8%, 삼천중(서구) 96.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구와 유성구 중학교가 대전지역 인문계고 진학률 상위 21위까지 싹쓸이해 신도심권 중학교의 인문계고 진학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구는 관내 29개 중학교의 72%인 21개교가 80% 이상 인문계고 진학률을 보인 가운데 갑천, 문정, 삼천, 탄방, 삼육 등 둔산권 5개 중학교는 100%에 가까운 인문계고 진학률을 나타냈다.

또 유성구는 관내 17개 중학교(관평중 제외)의 82%인 14개교가 졸업생 80% 이상의 무더기 인문계고 진학률을 보였으며, 대덕, 전민, 지족, 자운, 어은, 노은, 동화중등 대덕특구와 노은지구 내 8개 중학교도 100%에 가까운 인문계 진학률로 타 지역과 현격한 격차를 벌였다. 반면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각각 한밭여중 76.9%(대전 전체 49위), 글꽃중 84%(27위), 매봉중 86.9%(22위)가 해당 자치구별 인문계고 최고 진학률을 기록한 가운데 대부분 중학교의 인문계고 진학률이 60~70%대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전문계고 진학은 동구, 중구, 대덕구가 평균 30% 안팎의 진학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구와 유성구는 평균 10%대 안팎에 머물러 대조를 보였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문계고 선호현상과 경제력, 통학환경 등에 따라 지역간 인문계고 진학률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중학생들은 지난해 전체학생의 73%가 인문계고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52개의 중학교가 80% 이상의 인문계고 진학률을 보였고 연기의 성남중과 태안의 창기중은 지난해 졸업생 100%가 인문계고로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아산이 88.7%의 인문계고 진학률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계룡(88.3%), 태안(80.4%), 연기(79.9%)가 뒤를 이었다.

반면 논산과 부여는 각각 57.7%와 59.4%의 인문계고 진학률을 보이며 15개 시·군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수의 중학생 졸업자를 배출한 천안은 71.8%의 학생이 인문계고에 진학했고 학교별로는 병천중(11위)과 천안불당중(25위), 천안쌍용중(41위)이 도내 인문계고 진학률 상위 5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아산은 무려 11개의 학교가 80%이상의 진학률로 상위 50위권에 이름을 올려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했다.

보령의 대천서중(37.2%)과 금산의 복수중(28.6%), 예산의 고덕중(35.9%), 덕산중(16.7%)은 지난해 40%에 못미치는 저조한 인문계고 진학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한나라당이 여권 전반에 걸친 인적쇄신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국 수습방안을 놓고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여권 쇄신과 향후 국정운영을 위한 연찬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 간 치열한 논쟁을 펼치는 등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오히려 수습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 확대되는 형국이다.

특히 당 지도부 개편에 이은 조기전당대회 개최를 통한 물갈이를 주장하고 있는 쇄신파에 대해 박희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인적쇄신은 없다”고 밝힌 청와대 역시 미진한 입장이어서 당 수습방안을 놓고 대립 양상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친 박근혜 측은 쇄신파의 지도부 사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또 다시 계파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여권 쇄신론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 갈등은 이번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쇄신파는 8일까지 당 지도부가 자진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지도부 퇴진 운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파는 이를 위해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방안과 국회 내 농성,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번주 중으로 예정돼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전체 의원들과의 만찬 역시 분수령이 되는 시점이다.

이 자리에서 쇄신파 의원들은 여과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쇄신파 의원들은 이날 만찬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쇄신안을 제기, 이를 통해 현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희태 대표는 이 같은 쇄신파의 지도부 사퇴 주장에 대해 “이 시점에서 꼭 해야되는 것은 단순한 화합보다는 원천적인 화합이어야 한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청주시는 5일 청주시가 제작 지원한 SBS드라마 ‘카인과 아벨’로 인한 직·간접 경제효과가 139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는 ‘카인과 아벨’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과 촬영지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주대 공연영상학부 김경식 교수와 언론정보학부 안종묵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청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시는 드라마 제작 지원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일본팬 178명이 지불한 숙박료 및 여행경비 5000여만 원, 카인과 아벨 출연진이 지역에서 촬영하며 지불한 2500여만 원과 함께 SBS 본방송, 재방송, 예고편 및 케이블 TV 방영 등을 통해 177억 원의 직접적인 광고 효과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또한 카인과 아벨과 관련된 보도 약 50억 원의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봤고, 설문조사 결과 드라마를 통해 청주 방문의사를 밝힌 93만 명이 청주지역을 방문할 경우 향후 1162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올해 첫 분양물량인 ‘파렌하이트’ 아파트가 순위 내에서 86%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하지만 올 초 학하지구에서 불기 시작한 청약 열기가 도안지구로 옮겨 붙지는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내려졌다.

파렌하이트 아파트는 총 9개 주택형 가운데 4개 주택형이 순위 내 마감해 눈길을 끌었지만 5개 주택형은 3순위까지 미달사태를 빚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파렌하이트는 전매 제한기간(1년)이 학하지구보다 불리한 조건인 데다 도안지구에서 분양 대기 중인 신규 물량이 많아 수요자들이 신중하게 청약시장에 접근하기 때문에 청약 열기가 다소 주춤해졌다고 분석했다.

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피데스개발이 대전 도안지구 14블록에서 분양한 '파렌하이트' 1~3순위 청약 마감 결과, 884가구(특별공급 1가구 제외) 모집에 759명이 청약, 86%의 청약률을 나타했다.

9개 주택형 가운데 144가구를 모집한 121.75㎡형(공급면적 기준)은 102명이 접수해 미달됐으며, 209가구로 가구 수가 가장 많았던 111.02㎡형은 98명만 신청해 다소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111.68㎡형은 58가구를 모집했지만 41명이 접수했고, 109.57㎡형에는 128명이 접수해 5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93가구가 공급된 109. 07㎡형에는 27명만 접수했다.

반면 111.05㎡형은 99가구 모집에 139명이 청약 접수를 했으며, 111.72㎡형은 62가구 모집에 83명이 접수하는 등 청약률 100%를 넘겼다. 또 46가구가 공급된 109.92㎡형에는 85건이 접수됐으며, 40가구를 모집한 110.91㎡형에는 56명이 신청했다.

이는 학하지구에서 분양된 계룡건설의 '리슈빌 학의 뜰'이나 제일건설의 '오투그란데 미학1차'보다 낮은 청약률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학하지구에 비하면 파렌하이트 청약률은 다소 낮다”며 “이것은 도안지구에 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고, 1년이란 전매 제한기간 때문에 가수요 거품이 빠진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피데스개발 문영수 대전사업소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벌여 계약률은 높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도안지구 14블록에 분양하는 '파렌하이트'는 지상 14~25층 12개 동에 전용면적 기준 84㎡형 885가구 규모로 피데스개발이 시행하고 한라건설이 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일, 계약일은 16일부터 18일까지다.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로 오는 2011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내 묘역 조성과 관련 장성급 묘역에 대한 지나친 예우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국립묘지법이 제정되면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신분적 차별이 금지됐지만, 국가보훈처는 '현충원 내 장성급 묘역이 이미 조성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장성 묘역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경찰관 및 소방관 등 타 부처 공무원은 임무 수행 중 순직했을 경우에 한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반면, 20년 이상 군에 복무했거나 장관급 장교(준장 이상)는 단지 계급이나 복무기간만으로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 국립묘지가 국방부를 위한 묘지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국방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안장능력은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13만 968위이며, 이 가운데 26.4㎡(8평) 규모의 묘는 전체 4.6%인 6003위인데 반해 면적은 무려 29.3%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영관급 이하 군인이나 군·소방 공무원들이 '살신성인' 정신으로 전투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해 무공훈장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화장돼 '전사 또는 사망'이라는 묘비로 3.3㎡(1평 규모)짜리 묘역에 묻힐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해 장성급 군인들은 단지 계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사해도 시신 그대로 26.4㎡(8평 규모)의 봉분에 '서거'라는 표현으로 매장되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 25만 명이 묻혀있는 미국 버지니아 주의 알링턴 국립묘지의 경우 장군, 병사 모두 1인당 묘지면적이 4.49㎡(1.36평)로 동일하다.

대부분의 외국도 생전에 국가에 대한 공헌도만 배려할 뿐 계급과 지위의 높낮이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대통령을 제외한 사람은 묘역을 3.3㎡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종전법령에 의해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 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 한 모(36·대전시 유성구) 씨는 “장성급 군인들이 누리는 각종 혜택이 현역 시절에도 과분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8평이 넘는 묘에 봉분까지 허용된 것은 국가 보훈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진환·이성우 기자pow17@cctoday.co.kr

     장애인들이 배우고 싶어도 교육시설 내 편의시설이 충분치 않아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전지역 내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14개소, 직업재활시설 10개소, 복지관 5개소, 주단기 보호시설 21개소, 공동생활가정 18개소, 체육재활원 9개소 등 모두 77개소다.

또 대전지역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 4300여 명인 데, 공동생활가정, 체육재활원, 보호시설 등을 제외한 교육시설은 10여 개소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회진출의 기회를 갖기 위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마땅한 교육장소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 정 모(49) 씨는 지난 5월 한 장애인단체의 소개로 교육을 받게 됐다. 하지만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교육시설이 없어 교육기간 내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정 씨는 2년 전, 서울 국립재활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이번 교육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교육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 장소가 대전시내의 모 호텔이었지만 그 호텔에는 관련법에 명시 돼 있는 장애인 화장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던 것이다. 정 씨를 포함한 8명의 장애인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모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편의시설로 인해 교육기간 내내 큰 고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정 씨는 “선천적·후천적 장애인 모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을 받을 장소가 마땅치 않다”며 “서울에 있는 국립재활원도 썩 좋은 교육시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기에는 충분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김 모(35) 씨도 지역 내 장애인 교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10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체 장애인이 된 김 씨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은 많지만 마땅히 이를 받을 만한 장소가 부족하다”며 “특히 복지관이나 재활기관을 제외한 일반시설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그곳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애로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사회 진출을 위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제대로 된 교육시설이 부족한 상태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나 시설 등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갖춰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장애인들이 사회 진출을 위한 각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교육시설이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충남·북 지역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부 지역만 국지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뿐 대체로 가격 변동 없이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 매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대전충청지사 조사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충남지역 아파트값은 지난달 22일 대비 0.01%포인트 오르는데 그쳐 8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천안시가 0.04% 올랐고, 아산시(-0.05%)는 하락했다.

다른 지역은 변동이 없었다.

면적대별로 102~115㎡형이 유일하게 0.05% 오른 반면에 135~148㎡형 -0.08%, 66㎡형 이하-0.05%, 85~99㎡형 -0.03% 순으로 떨어졌다. 다른 면적대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충남 전세

전세시장은 비수기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2주간 -0.01%의 변동률을 보여 2주 전(0.00%)과 유사한 약보합세를 보였다

천안시가 0.01% 내렸고, 다른 지역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면적대별로 102~115㎡형이 0.02% 하락했지만 다른 면적대는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충북 매매

충북지역은 매수 문의가 줄어들면서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최근 2주간 아파트 값은 변동이 없어 2주전(0.01%)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면적대별로 85~99㎡형이 0.04%, 102~115㎡형이 0.01% 오른 반면에 69~82㎡형이 0.04% 하락했고, 다른 면적대는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충북 전세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시장도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 0.00%의 변동률을 기록해 6주 연속 제자리 걸음을 했다.

지역별로 청주시(0.01%)가 유일하게 소폭 오른 반면,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 69~82㎡형이 0.01% 오른 반면에 다른 면적대는 모두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