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 학하지구 ‘리슈빌 학의 뜰’과 ‘오투그란데 미학 1차’ 청약에서 대부분 주택형이 마감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청라지구 등 수도권에서 청약열기가 높아 그 영향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학하지구발 청약열풍은 주목할 만 하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청약 열풍은 수치로도 쉽게 확인된다.

‘오투그란데 미학 1차’는 지난 13~15일 실시된 1, 2, 3순위에 청약에서 998가구 모집에 1254명이 청약해 1.2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특히 118.60㎡A형은 3순위 청약에서 177가구 모집에 441명이 신청해 2.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아파트 브랜드임에도 불구, 학하지구 개발호재에 따른 입지조건, 부동산 세제혜택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지난달부터 변경된 부동산의 주택 공급면적 표기법으로 대전지역 내 동일 주택형대비 가장 넓은 전용면적을 가지는 ‘오투그란데 미학 1차’는 고급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는 욕실 3개의 평면구조(118.43㎡, 119.33㎡)로, 높은 천장고와 가변형 벽체, 멀티룸을 통해 공간활용의 극대화를 높였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오투그란데 미학 1차는 학하지구 내 하천을 끼고 있는 입지와 학하지구에서 유일하게 2156가구의 대단지, 앞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 계약체결 후 5년간 양도세 면제, 전매가 즉시 가능한 점 등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고 자평했다.

‘오투그란데 미학 1차’의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계약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다.

앞서 지난 3월 계룡건설이 분양한 ‘리슈빌 학의 뜰’도 청약 대박을 기록했다.

‘리슈빌 학의 뜰’은 702가구 모집에 총 1263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경쟁률 1.8대 1을 기록했다.

특히 115.2㎡형의 경우 3순위 청약에서 19가구 모집에 145명이 몰려 7.6대 1을 기록했다.

전체 4개 평형 가운데 평균경쟁률이 2대 1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시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을 감안하면 청약 돌풍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매제한기간 폐지, 양도세 면제 등 규제완화 △지속되는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장세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 등이 청약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고 풀이했다.

대전공인중개사회 관계자는 “괜찮은 입지 조건에 분양가격이 내려가는 점이 복합 작용해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을 두드리고 있다”며 “학하지구 이외에도 대전 도안지구 등 주요 지역의 분양이 예정돼 있어 조건이 좋은 신규 분양 훈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행정도시 이전기관 정부고시와 세종시법 논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 이전에 상임위 개최, 법안 심사소위 개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상당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는 20일 오전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한나라당 소속 조진형 위원장(인천 부평갑)은 여야 합의가 안되자 회의 진행에 난색을 표명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위원장 대리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상정을 하지 못했고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의 참석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위 소속이 아닌 충청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세종시법 처리를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잇따라 하는 등 집권 여당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6월 국회에서는 미디어법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의사일정 전체가 순조롭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도 많다”면서 "6월 국회에서 세종시법이 또 다시 표류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회의 소집을 했는 데도 한나라당 의원과 정부 인사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니 너무나 서글프다. 정부 여당은 헌법·대국회·대한민국·충청권등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청와대를 대변하는 나팔수들의 모습을 볼 때 심히 부끄럽고 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대전 유성)은 “국민과의 약속인 세종시법을 처리하지 않으려면 정부와 여당은 정권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같은 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의원직을 걸고 사퇴하는 한이 있어도 세종시법을 빨리 제정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 간사인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마당에 국회법상 합법적으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는 데도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규탄받아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권은 지속적으로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개의 요구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지원사업비 결손분과 비례해 일선 학교의 교육여건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5월 20일자 1면 보도>더욱이 자치단체의 지원실적이 전무에 가까운 대전은 지역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환경도 타 시·도에 비해 점차 낙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대전의 5개 구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된 56억 원에 달하는 초등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 예산을 단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다.

1개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2억 5000여만 원으로 지원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을 경우 관내 22개 이상의 학교에 선진화된 영어학습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대전지역 138개 초등학교 중 현재 영어체험학습센터가 구축된 곳은 60개 학교로 구축율이 50%에도 못 미친다. 충남도내 15개 시·군교육청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초등 영어체험학습센터 보급률을 지역별로 70~80%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특히 행안부가 각 지자체별 교육비 집행 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있어 대전과 타 시·도의 교육환경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실적이 있는 지자체에만 차등지원된 영어체험교실 구축 예산을 대전은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전혀 받지 못했다.

반면 실적이 높았던 충남은 46억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을 지원받아 더 많은 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이 같은 상황은 방과후 보육교실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전의 5개 구는 지난 2년간 행안부로부터 지원받은 22억 5000여만 원의 보육교실 지원 예산을 재정난의 이유로 자체 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했다.

이에 따라 일선 초등학교의 방과 후 보육교실은 타 시·도에 비해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급식환경 개선, 종일돌보미 운영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른 지역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예산으로 보육교실 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대전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역교육계의 불만 또한 점차 고조되고 있다.

대전 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육도시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인색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교육환경이 열악해 질수록 우수 학생들의 유출도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대전과 당진, 공주와 서천을 잇는 총 연장 153㎞의 대전~당진고속도로와 서천~공주고속도로가 오는 28일 개통됨으로써 충청권 통합의 시대가 열렸다.

지난 2001년 12월 착공, 만 7년 6개월 만에 완공되는 두 고속도로는 대전과 충남권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통합의 큰 길’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총 연장 91.6㎞에 달하는 대전~당진고속도로는 지난 93년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사업비 1조 7253억 원이 투입됐다. 대전(유성구 하기동)에서 당진(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까지 9개의 나들목(북유성, 동공주, 공주, 마곡사, 유구, 신양, 예산, 고덕, 면천)과 교량 142개, 터널 7개를 통과하는 데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이에 앞서 지난 90년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갔던 서천~공주고속도로(연장 61.4㎞)는 9387억 원이 투입됐다. 서천(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을 출발할 경우 부여와 청양을 경유해 서공주(충남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에 도착하게 되며 소요시간은 기존의 절반인 40분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노선에는 2개의 분기점(동서천, 서공주)과 5개의 나들목(동서천, 서부여, 부여, 청양, 서공주) 및 교량 80개와 터널 5개가 설치됐다. 두 고속도로는 대전과 충남권의 1시간대 연결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국가로 도약하는 두 갈래의 동맥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물류비 절감 효과와 서해안 전체에 대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충청권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대전~당진,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별 시너지 효과와 부가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대전~당진,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은 대전이다.

충남 서해안권 농어촌지역에 없는 쇼핑, 문화, 교육 등 대전지역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에서 당진, 서천까지 3시간 가까이 소요되던 시간과 거리가 고속도로 개통으로 1시간대로 짧아지면서 대전 시민들은 물론 서해안권 주민들에게까지 생활의 편리성은 물론 상호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대전~당진고속도로는 국제공항인 인천공항과 대전 사이 차량 이동시간을 30분 이상 단축, 물류와 관광, 회의산업 등과 관련한 대전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대덕특구~충남 서북부 권역 교류

대전~당진고속도로는 시발점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충남 서북부 산업·기술교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대전의 산업기지에서 생산된 물류는 현재 수출품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철로를 이용해 수백㎞ 떨어진 인천이나 부산의 항만에서 선적됨에 따라 물류비용이 증가,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이는 많은 기업이 대전에 생산기지 입지를 꺼리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대전지역 기업들이 대전~당진고속도로를 이용 충남 서북부의 항만을 이용하거나 인천항을 이용할 할 경우 물류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관광 및 쇼핑 활성화

대전은 충남과 비교해 공연장과 극장, 영화관, 미술관,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문화시설이 대형화돼 있다. 특히 국제 규모에 걸맞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동물원과 놀이시설·플라워랜드를 통합시킨 중부권 최대 테마공원 오월드, 대전의 상징 엑스포과학공원 등 충남에 없는 문화시설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퇴근시간 이후 충남지역의 문화수요를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손색이 없다. 또 대전과 인접한 충남도내 시·군 주민들은 관광과 함께 유성 또는 둔산지역 등에서 쇼핑도 할 수 있어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 할 것이란 분석이다. 반대로 대전시민은 주말 충남 서해안을 찾는 수요가 많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대전~통영고속도로를 이용해 남해를 많이 찾았지만 이들 중 상당 부분이 당진에서 서천까지 이어지는 충남 서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천공항과 소요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2시간 30분대로 줄어들어 회의산업(MICE) 활성화를 내건 대전시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도 일정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1시간 내 통학거리

대전에서 1시간 내 충남 서해안권 연결은 교육 부문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은 고속도로 주변 충남 인근 시·군의 학생이 대전으로의 통학이 가능해져 대전권 대학들의 학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전에는 국·사립대와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까지 다양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학원 등도 넓게 포진돼 있어 서해안권 주민들에게는 교육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사진=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 개통 후 시간·거리 절감

구 분	대전 ~ 당진 고속도로			공주 ~ 서천 고속도로
	개통전	개통후	증 감	개통전	개통후	증 감
주행거리	117.0㎞	91.6㎞	-25.4㎞	78.7㎞	61.4㎞	-17.3㎞
이동시간	2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20분	40분	-40분

♦ 대전-당진 고속도로

구 분

유성JCT

북유성IC

동공주IC

공주IC

공주JCT

마곡사IC

유구IC

신양IC

예산IC

고덕IC

면천IC

당진JCT

접속 도로

호남 지선

대로 1-10호

국도 36호

(구)국도23호

논산- 천안선

국도 32호

국도 39호

지방도645호

국도 21호

지방도621호

군도 1호

서해안선

♦ 서천-공주 고속도로

구 분	서공주JCT	서공주IC	청양IC	부여IC	서부여IC	동서천 JCT ·IC
접속 도로	당진- 대전선	국도36호	국도39호	규암 우회도로	국도4호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29호

    

금산지역 인재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금산고등학교는 지난 1952년 개교 이후 전국 각계 각층에 1만 1000여 명의 인재를 배출시킨 5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미래를 이끌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와 충남도교육청의 학력증진 최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또 지난해 우리학교 학력증진공모제 최우수학교 선정과 2007년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선정, 전국 단위 학생 선발이 가능한 자율학교 선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기숙형 공립고 지정 등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농촌지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고 있다.

금산고의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금산중·고 총동문회(회장 김진문)의 모교와 후배사랑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

총동문회는 지난 2006년 고재중(11회) 동문의 기탁으로 금암장학재단을 설립해 매년 금산고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동문회원들이 모은 장학금으로 명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후원으로 후배들에게 꿈과 동기를 심어주고 있다.

금산고가 배출한 인재들도 금산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산에서 박동철 금산군수(17회)와 이철주 금산교육장(16회)이 금산고를 졸업했고 전국 각지에서도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 등 정계와 재계, 공직에서도 많은 동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

또 전국 곳곳에 동문으로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모교는 물론 금산을 대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금산고 재경동문회(회장 박무웅 11회)는 300여 명의 동문이 활동하고 있고, 부산·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달 13일에는 금산고에서 동문회원들의 화합을 다지는 금산중·고 총동문회 체육대회가 개최된다.

금산중·고 총동문회 한연환 사무차장은 “모교 발전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구현에 동참하고, 명문고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교 사랑의 의식을 고취하며, 동문 간 상호 유대와 지역사회 인재 배출에 주안점을 두고 총동문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며칠 뒤에 열리는 동문회 체육대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가해 우정과 화합을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에 사용될 디자인이 확정됐다.

대전시 동구는 20일 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건축 설계경기 응모작에 대한 심사결과, 한빛건축사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자인 현상공모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구는 건축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9월 대전도시공사에 공사 추진을 의뢰하게 된다.

동구청사 옆 원동 85-2번지 일대 398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1856㎡ 규모로, 총 343대의 수용능력을 갖출 이 주차빌딩에는 총 111억 6000만 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 10월 공사가 완료되며 1층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도시공사에서 자체 분양하고 지하 1층과 지상 2~4층 주차장은 동구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이장우 동구청장은 “이번 건축설계경기를 통해 주차빌딩 디자인을 확정함에 따라 중앙시장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며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를 대전지역 대중교통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고 도시철도, 광역철도, BRT(급행간선버스) 등 녹색교통망 확충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기존 도시철도 1호선과 BRT 2개 노선, 충청권 광역철도의 특징을 도시철도 2·3호선과 상호 보완해 건설할 경우 100년을 내다보는 이상적인 대중교통망이 형성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20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속 5+2 광역경제권 발전에 맞춰 대전의 대중교통문제 해결과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녹색교통수단인 철도와 BRT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도시철도와 BRT는 상충되는 교통수단으로 인식돼 도시철도 대신 BRT를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었지만, 도시철도와 BRT를 연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상호 보완수단으로 건설해나갈 방침이다.

즉 도시철도는 수송능력이 크고 정시성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수송수요가 많은 도심핵심축의 장거리 통행을 담당하도록 하고, 건설비용이 저렴하면서 유연성이 좋은 BRT는 도시철도와 네크워크를 고려한 중·단거리 통행을 담당하게 하면서 지역 간 광역교통망으로 추진한다.

현재 대전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2개의 도로에는 상급 BRT 구축이 추진 중으로 도시철도를 보완하는 수단과 세종시, 오송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대전(유성구 외삼동)~세종 간 상급BRT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오는 2011년 완공할 예정이며, 대전역을 출발해 세종시와 오송으로 이어지는 BRT사업은 지난해 9월 정부의 광역경제권발전계획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2015년) 뒤 여유가 생기는 호남선 등 기존 국철을 활용해 계룡시~대전~조치원~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을 구상 중이다. 시는 올해 수립 중인 국토해양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9년 12월)’에 이 계획이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중으로, 반영될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돼 재정부담 해소는 물론 그 동안 낙후돼 도심을 단절해온 철도주변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도시철도 2·3호선 추진과 관련해서는 2006년 당시 2호선(순환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이 지적됐지만 이후 도안신도시, 대덕테크노밸리 등 개발사업으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및 생활권 광역화로 도시교통여건이 크게 변화돼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여건에서도 시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총부채 7500억 원 중 2011년까지 7350억 원(98%)을 상환, 2012년 이후 건설부채 잔액이 150억 원으로 떨어져 2호선 건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난 2월에 착수된 ‘도시철도 2·3호선 기본계획변경 용역 및 타당성조사’는 현재 수요분석을 통한 노선 및 시스템을 검토 중에 있다.

시는 하반기 중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3호선에 대한 기본계획안(노선)을 수립하고, 2호선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정부가 각 지자체들이 건의한 중앙규제 개선에 나서면서 충북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충북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 수단인 규제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419건에 대해 부처와 일괄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안전부로 지방건의 규제개혁 과제 협의창구를 일원화 해 신속하고 원활한 규제개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 건의과제 협의창구가 분산돼 건의과제 및 검토과정의 중복 및 처리결과 관리 미흡 등 규제개혁 추진 시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부처가 일괄 협의하게 될 규제개혁 과제는 총 419건이며, 덩어리 규제는 8개 분야 37개 과제, 지역현안 11개 과제, 일반규제 371개 과제 등이다.

이중 지역현안 11개 과제에 충북이 규제 개혁을 요구한 ‘상수원 상류지역 산업단지 입지제한 규제’가 포함됐다.

이 규정은 산업단지 지구지정에 있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1항 7호’ 따라 개별입지 검토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 이내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 이내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 이내와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 이내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지구지정에 있어 개별공장 입지선정 기준 부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사항을 지침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계획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도는 원활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지침 제7조 1항 7조는 검토 기준에서 삭제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기업환경 개선 대책으로 환경부와 수 차례 협의했으나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로 지방건의 규제개혁 과제 협의창구를 일원화하면서 규제개혁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충북 발전을 저해하던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창구를 일원화 해 우리 도가 건의한 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가 개선되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낙후지역 개발 등 충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영업방침을 놓고 충북지역 재래시장 및 시민사회단체가 영업철회를 촉구하며 나선 가운데 20일 박영배 충북상인연합회장이 청주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연장운영 방침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 다른 대형 마트들도 연장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일시적인 연장운영 등을 실시했던 도내 대형 마트들이 밤샘영업 방침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홈플러스로 인해 매출 변화가 크게 발생할 경우 연장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청주 A 대형 마트 관계자는 “경쟁업체의 밤샘영업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 쪽의 매출이 줄어드는 게 확연히 드러날 경우 연장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형 마트의 24시간 연장운영은 지역상권을 붕괴하는 행위이며 결국 과당경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유통업계의 생리구조상 다른 대형 마트들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내 유통업계는 그동안 지역상권 고려와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명절이나 특별행사 시 오전 1시까지 연장운영은 실시했지만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20일 오후 4시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상인연합회, 충북경실련, 수퍼마켓협동조합 등 4명이 동시에 1인 시위를 갖고 홈플러스 청주점의 연장운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분간 1인 시위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시할 예정이며, 조만간 조직적인 불매운동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충북지역 48개 재래시장 상인들과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이 내달 10일까지 홈플러스 주변에 ‘우리 농산물 사랑 소비 결의대회’라는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달 10일 이후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측은 상인연합회와 수퍼마켓협동조합은 물론 홈플러스 청주점 주변 상권까지 가세해 홈플러스 청주점의 영업방침 철회를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대형 마트들마저 연장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조직적인 불매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영업철회가 장기화될수록 홈플러스의 대외적 이미지 훼손에 대한 타격은 더 클 것”이라며 “홈플러스 주변 상인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주변 상권과 공동으로 철회요구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고객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본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방침은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청광역경제권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진데 이어 그동안 난항을 겪던 추진기구 구성이 가시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충청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경제권 추진팀은 20일 오전 10시 대전에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3개 시·도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시·도지사 위촉위원 인선 방안과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운영 방안, 자문단 구성 방안 및 기타 현안 등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구성 인원과 위원회 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발전위원회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다. 또 지역발전위원장 추천인사 3명과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 등이 공동위원장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발전위원회는 앞으로 △광역발전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협력사업 발굴 △시·도 간 협력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협의 △광역경제권 사업의 관리 및 평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 운영은 광역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직을 맡으며,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합의하에 단독의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청광역경제권 추진팀은 지난 13일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권역별 추천 인사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도별 공동위원장 위촉인사 인선을 이달 말 완료하고, 제1차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다음달 초 개최해 추진기구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처럼 추진기구 구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세부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충청권 3개 시·도는 뉴 IT와 의약바이오 등 양대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세부 프로젝트 사업을 확정짓고 세부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양대 선도산업 중 의약바이오는 △기업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사업 △첨단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등 2개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뉴 IT는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사업 △IT 기반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 사업 등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3개 시도 실무협의회에서 시도지사 위촉위원 선정, 광역위원회 운영, 자문단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다”며 “다음 달 열리는 첫 발전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