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세종시법, 한걸음도 못떼고…

     행정도시 이전기관 정부고시와 세종시법 논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 이전에 상임위 개최, 법안 심사소위 개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상당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는 20일 오전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한나라당 소속 조진형 위원장(인천 부평갑)은 여야 합의가 안되자 회의 진행에 난색을 표명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위원장 대리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상정을 하지 못했고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의 참석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위 소속이 아닌 충청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세종시법 처리를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잇따라 하는 등 집권 여당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6월 국회에서는 미디어법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의사일정 전체가 순조롭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도 많다”면서 "6월 국회에서 세종시법이 또 다시 표류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회의 소집을 했는 데도 한나라당 의원과 정부 인사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니 너무나 서글프다. 정부 여당은 헌법·대국회·대한민국·충청권등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청와대를 대변하는 나팔수들의 모습을 볼 때 심히 부끄럽고 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대전 유성)은 “국민과의 약속인 세종시법을 처리하지 않으려면 정부와 여당은 정권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같은 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의원직을 걸고 사퇴하는 한이 있어도 세종시법을 빨리 제정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 간사인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마당에 국회법상 합법적으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는 데도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규탄받아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권은 지속적으로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개의 요구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