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군 문의면소재지 앞 대청댐 수몰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낸 집터(왼쪽)와 우물터.  
 
장기간 지속된 가뭄 영향으로 대청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속에 잠겨있던 집터 등 수몰지역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갈수기에 동반되는 수질악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장기간 노출된 수몰지역에 외래종식물들이 잠식하고 있다.

대청댐관리단에 따르면 14일 현재 댐수위는 63.9m로 예년 평균 댐수위 67m보다 3m가량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저수율도 38.2%로 지난달의 41%보다 더 떨어진 상태에 있다.

이 같은 댐수위는 지난 1980년 대청댐 준공이후 81년 59m를 기록한데 이어 5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댐수위가 낮아지면서 오랫동안 물 속에 잠겨있던 일부 수몰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원군 문의면 소재지 선착장은 댐수위가 낮아지면서 접안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바지선이 떠있는 물과는 100m가량 떨어져 있다.
   
▲ 우상대 청주 성화초 교사 제공

선착장이 제구실을 못하게 될 정도로 물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수몰지역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선착장 주변지역에서는 대청댐 담수가 시작된 30여 년 전에 물에 잠겼던 집터, 우물터, 울타리로 사용한 듯한 나무재질의 목책, 나룻배 등이 모습을 나타냈다.

수몰현장은 오랜 겨울가뭄이 지속되던 지난 2월 경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군북초등학교 옛 건물 잔해가 모습을 드러낸바 있다.

문의취수탑 인근도 취수탑으로 유입되는 수로 외에는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이 말라버려 황토빛 속살을 보이고 있었다.

취수탑으로 유입되는 부유물질 차단을 위해 설치된 펜스에는 흰 거품이 몰려 있고 물밖의 수몰지역에는 각종 잡풀 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 같은 심한 가뭄에 따른 갈수기의 수질상태는 육안으로 봤을 때 평상시와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다.

보은군 회남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대청댐이 건설되고 담수가 시작된 이후 해마다 수질이 악화됐으나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최근 들어서 수질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수질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댐 저수구역 내의 바닥 퇴적층이 높아지고 뻘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베스 등 외래종에 의해 토종물고기들이 서식하기 어려운 물속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물밖으로 드러나있는 수몰지역에 유럽이 원산지인 국화과 카밀레 등 외래식물들이 넓은 구역에 퍼져 서식하고 있다.

한편 대청댐관리단은 “현재 60m 이상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발전 또는 용수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 말까지 유입량에 따른 방류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걱정은 없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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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유성구 전민동과 대덕테크노밸리(DTV)를 연결하는 농로(農路)를 왕복 2차로로 확장한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폭 5m의 편도 1차로(1.3㎞)인 해당 도로를 폭 9m의 왕복 2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며, 연내 착공을 위해 설계에 들어갔다.

도시계획상 25m인 이 도로는 DTV가 입주하면서 2005년부터 통행량이 급증했지만, 농로 형태로 굴곡이 심하고 협소해 사고 위험이 남아 있던 곳이다. 특히 인근 사업체들은 물류수송 차량의 우회통행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40억 원이 투입될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토지 보상비로 20억 원을 확보했으며,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연내 착공, 내년 초 개통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대전을 방문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 원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 장관은 대덕테크노밸리 도로개설 현장에서 보고를 듣고 참석 기업인들에게 재차 특별교부세 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이 도로가 확장되면 대덕테크노밸리 내 1500개 업체의 물류 수송원가 절감에 따라 연간 매출액 10조 원, 5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DTV와 전민동을 오가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홍갑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행안부장관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업의 애로를 앞장서 해결해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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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의원 재적의원 수가 299명에서 296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반 정족수도 150명에서 149명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등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 2 규정을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사퇴할 경우 승계가 가능하지만 확정판결 이후에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

서 의원 등은 확정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결국 국회 재적의원 수가 3명 줄게 됐다.

국회 개원 후 1년여 만에 국회의원 재적 숫자가 줄어 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에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 때에는 확정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해 다른 사람들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경우 의원직 승계는 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승계를 하려면 당선무효형이 나오기 전에 사퇴서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 1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로 지금까지 18대 의원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전 의원의 경우 아직 대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 후 사퇴서를 제출해 차기순번인 김진애 씨가 의원직을 승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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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지역 최대 높이인 41층 쌍둥이 타워형 아파트로 건설되는 두산위브제니스가 인근 상인들의 비산먼지·소음 피해 주장으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 사직시장 상인들은 14일 “지난 2006년부터 두산건설이 41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비산먼지와 소음, 교통혼잡 등으로 고객이 감소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한 달 평균 매출이 500만 원 정도였으나 두산건설의 공사가 시작되면서 1달에 60만~70만 원으로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인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상인들은 43개 점포가 3년여간 입은 손해부분 10억 원을 15일 두산건설 측에 보상할 것을 요청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적 소송과 함께 내주부터 격일제로 집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인들의 반발에 대해 두산 측은 입주를 불과 3개월여 앞두고 난감한 입장이다.

그동안 상인들을 비롯해 지역민들과 상생하기 위해 각종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는데 입주할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건설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많이 했다”며 “40개 협력업체의 현장 사무실과 식당 등은 인근 상가를 활용하고, 부식재료 등은 시장에서 소화를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두산 측은 또 “입주민과 지역거주민의 편의를 위해 사직상가 내 사업 주체 소유 도로 2672.97㎡와 쉼터 2곳 등 모두 3996.2㎡의 공간을 개발해 청주시에 기부 채납할 예정”이라며 “상생방안을 위해 힘썼지만 상인들과의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 측은 매월 1회 인근 상가 등 시장 주변에 물청소와 시장 행사 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입주가 임박해지면서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에는 건설현장 북쪽에 인접한 미호아파트 110세대와 상가 40여 세대가 일조권을 이유로 두산 측에 소송을 제기해 24억 3000만 원을 배상받기도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상인들과의 마찰은 처음 듣는 것”이라며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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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시내버스 노선 일부 막차시간이 연장된다.

시는 15일부터 대전역을 거치는 주요 부도심 노선의 막차시간을 약 40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노선은 가수원·진잠지역 급행1번(원내동~대전역~신안동), 신탄진·송강지역 급행2번(봉산동~대전역~옥계동), 안영지역 311번(대한통운~대전역~동물원), 가오·산내지역 511번(낭월동~대전역~중촌주공2단지), 연구단지 및 자운대 지역 606번(자운동~대전역~신흥동) 등 5개 노선이다.

이들 노선은 종전 대전역 경유 막차시간이 밤 10시 30~40분에서 11시 10~20분(대전역 경유 시간)으로 40분가량 연장된다.

한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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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이 다른 물가에 비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배추 등 일부 채소의 경우 물량 공급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4알 농수산물유통공사(aT) 대전충남지사와 농협대전공판장에 따르면 배추(1㎏)의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2원(235.2%) 급등한 1200원을 기록했다.

농협측은 배추의 저장물량이 부족한 데다 햇배추 출하도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양배추(10㎏)도 5900원(115.7%) 치솟은 1만 1000원에, 무(1㎏)는 제주도에서 내륙 지방으로 산지가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물량 감소로 250원(71.4%) 폭등한 600원에 각각 거래가 이뤄졌다.

양파(1㎏)는 330원(57.9%) 뛴 900원, 오이(다다기계통, 15㎏)는 8200원(46.1%) 올라간 2만 6000원, 시금치(4㎏)는 2400원(42.9%) 오른 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대파(1㎏)는 출하량이 많이 증가했으나 일교차가 심한 날씨로 상품성이 떨어져 품위별 가격 차이를 보여 전년보다 320원(29.6%) 상승한 1400원에 거래됐다.

과일류의 경우도 작황이 졸고 기온이 오르면서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15㎏)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2400원(44.9%) 올라간 4만 원에, 사과(15㎏)도 1만 3000원(24.5%) 상승한 6만 6000원에 각각 거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들어 가격 상승이 가파른 배추, 양파, 감자 등의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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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오전 2시 청주상당경찰서에 외국인 한 명이 지구대 경찰의 손에 이끌려 형사과로 들어왔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는 A 모(28) 씨.

A 씨가 경찰서에 끌려온 이유는 3시간 전 청주시 우암동 한 놀이터 인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이 모(48) 씨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데 격분해 자신의 친구 2명과 함께 이 씨를 폭행했기 때문이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3년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최근 청주시의 한 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다 실직한 상태였다.

A 씨를 조사한 경찰은 “A 씨 일행은 이 씨를 폭행하고 신고가 접수되자 2명은 달아났다”며 “그들도 불법 체류자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결국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각종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은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입국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3D현장을 지켜왔지만 경기침체로 각종 현장에서 해고 1순위가 되면서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소에 불법 체류자로 적발된 인원은 817명으로 지난 2007년 414명과 비교해 2배가량 늘었다.

실직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2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 경우 불법 체류자로 전락,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

불법 체류자가 늘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고 있다.

최근에 절도와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들 대다수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수 차례에 걸쳐 빈집을 털어 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지난 8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붙잡힌 B 모(24) 씨 등 2명은 대구 모 대학교에 유학비자로 입국한 뒤 무단이탈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또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해 1100여만 원 상당을 구입하다 지난 7일 충주경찰서에 붙잡혀 온 C 모(32) 씨도 3개월 단기종합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 였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385건으로 지난 2007년 286건과 비교해 99건이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99건이 발생했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 외국인 인력자원 활용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사회적인 문제도 뒤따른다”며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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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이트 운영자 김 모(29) 씨에 대해 정보통신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터넷에 아동포르노를 등록, 유포한 이 모(23) 씨 등 3명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2일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접속한 5600여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회비 3만 3000원을 받고 음란 동영상을 회원들간에 게시, 모두 4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 등은 인터넷 모 웹 하드에 아동포르노 30여 편을 올린 뒤 불특정 네티즌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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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일부 중소·벤처기업들이 은행의 신규대출 가산금리 적용으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금난으로 잠시 신용도가 떨어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증가에 따른 하소연은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 건수 중 지난 1월 9건에 불과했던 금리조정 관련 상담이 지난달에는 5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2%로 떨어졌지만 가산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1~2%포인트 오히려 올라 기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산금리는 대출금리 책정 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개인신용도 등을 평가해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문제는 정부의 기업들 대상 정책자금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 대출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기업들이 최근 연 5% 정도의 금리적용을 받고 있지만 자금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용도가 잠시 떨어진 기업들의 경우 가산금리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가산금리 적용을 받은 A기업의 대표는 “이번 정부 정책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지난해 잠시 대출금이 연체돼 신용도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가산금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정책자금을 풀었으면서도 가산금리 적용 때문에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정부와 은행권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기업들에게 가산금리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가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고서는 역마진이 날 수 밖에 없어 가산금리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실무담당자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달리 리스크가 높은데다 금리 체계가 복잡하고 기업마다 금리도 천차만별”이라며 “CD금리 인하와 정부의 저리의 정책자금 등으로 이미 많이 떨어져 수익성을 감안할 때 인하 여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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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에서 청원과의 통합문제를 비롯해 구 법원·검찰청 부지 활용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14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룡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청원·청주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이자 이상이 아닌 현실이며 지역의 미래와 발전의 시금석이기도 하다”며 “시장은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가 요구한 양 지자체장의 조건없는 회동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자율통합 촉진 특별법’이 무산될 경우 청원군민을 설득할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완복 의원은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와 건축물의 활용 계획 등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김현기 의원은 자전거 이용 출퇴근 분위기 활성화 시책 추진 및 자전거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의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남상우 시장은 “통합여론이 높아지면 청원군수와 군의원들도 주민의 뜻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청원군수와 통합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바라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 시장은 구 법원·검찰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시의 재정 여건상 이 부지를 당장 매입해 활용방안을 세우기 어렵다"면서도 "기존 건축물 활용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발전 추이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 입지 또는 교육, 문화, 체육 등 복합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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