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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여파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소득층 사랑의 일자리 만들기에 대전시 공무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힘을 보탰다.

시는 24일 공무원노조와 합의해 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3112명으로부터 1인당 평균 13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반납받아 총 4억 700만 원을 마련했다.

여기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등 공무원 복지예산 중 삭감한 3억 9300만 원을 합쳐 모두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에 투입키로 했다.

시는 경제난 조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봉급 동결에 이어 봉급을 자진반납한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마련된 8억 원을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 1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서정신 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어려운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어려운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고 하니 동참해 준 일선 공무원들에게 매우 고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랑의 일자리 만들기 동참 분위기는 지난달 말 유성구 공무원 노조의 후생복지기금 기부로부터 촉발돼 시청과 타 구청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구는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추가근무수당 1억 8644만 원을 반납한데 이어 해외 배낭여행(3000만 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1470만 원), 직장체육대회(3146만 원) 등 관련 예산을 절약해 공공산림가꾸기, 청년인턴십 등 5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대덕구도 성과상여금 10% 반납(1억 5000만 원),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 2000만 원, 맞춤형 복지(공무원복지포인트) 1000만 원 등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기 위해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유성구는 지난달 22일 공무원 복지 후생비 2억 1600만 원을 반납해 행정인턴 추가 선발에 사용토록 한데 이어 서구도 지난달부터 자체 예산 1억 원을 확보, 장·단기 행정인턴 및 시설물 관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사용했다.

중구도 최근 공무원 성과상여금 1억 7000만 원의 일자리창출 예산을 마련했다.

김경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24일 실시한 직속기관장·교장 등에 대한 교원 정기인사를 놓고 타당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525명에 대한 대규모 교원인사를 단행하면서 오제직 전 교육감의 비위 혐의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80여 명에 대해선 대부분 이번 인사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등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5명 중 건강상 이유 등으로 스스로 전직을 요청한 모 교육장 1명과 전문직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사는 별다른 징계성 인사조치 없이 각 실·국 등에서 현 직책과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또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나 검찰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교장등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인사 범위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

내달 선고를 앞둔 모 교육장 등 비위 연루자 3명의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하고, 여타 인사들도 상급기관인 교과부의 징계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인사조치에서 제외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민감한 사안인 만큼 무죄추정주의에 입각해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충남교육의 청렴제고와 환골탈태 의지를 기대했던 도민들의 정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지난해 교육감이 중도하차하는 등 충남교육의 위상을 추락시킨 중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적 판단 외에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면책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비위에 연루되고도 수개월 동안 무사안일한 선례를 남겨 여타 직원들의 사기저하도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또 내달 법원과 교과부의 판단을 토대로 비위 연루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나 신학기를 맞은 일선 학교의 학사운영을 고려할 때 징계를 결정하고도 9월 인사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당시 대내외적으로 공포됐던 도교육청의 청렴개혁 의지가 수그러든 여론을 틈타 조용히 무마하는 선에서 마무리짓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달 쯤 예상되는 법원과 교과부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징계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학사 운영 등을 감안할 때 9월 인사 때 조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에 나트륨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짠맛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어린이 먹을거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대전·충청 등 전국의 21개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급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각 학교는 1회 급식 기준으로 나트륨은 928㎎, 당은 6.6g을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성인 기준으로 제시한 하루 나트륨 권장섭취량(2000㎎)과 일일 당 섭취량(50g)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나트륨은 일일 섭취량을 초과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짠 음식에 입맛이 익숙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식약청은 또 대전 등 전국 9개 지자체의 학교주변 길거리 음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이 간식을 통해 한끼 식사수준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식품 100g당 평균적으로 나트륨은 342㎎, 당은 6g 수준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교주변 길거리 음식 중에서는 도넛과 와플, 호떡, 떡볶이 등의 경우 식품 100g당 12~17g의 당이 함유돼 있었고 꼬치와 떡볶이, 핫도그에는 나트륨이 410~462㎎까지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식 저염식단을 개발, 보급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벌여 영양위해성분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 충청권 땅값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0.75% 하락한 가운데 거래량도 38.2% 감소해 지난해 11월이후 줄곧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전지역의 땅값은 전달에 비해 0.27% 떨어졌고, 충남과 충북도 각각 0.55%와 0.29%의 하락률을 보였다.

토지거래량도 동반하락세를 보여 지난 1월 대전지역 거래량은 2075필지, 512㎡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필지수는 46.2%, 면적으로는 61.6% 각각 감소했다.

충남의 경우도 지난 1월 7369필지, 1만 3008㎡를 거래해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필지수와 면적에서 24.7%, 17.6%씩 각각 줄었다.

충북도 5653필지, 1만 445㎡로 1년 전과 비교해 45.8%, 39.2%씩 하락했다.

지난 2005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대전과 충남·북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4/4분기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새해에 들어서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지난 90년대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주최한 '금강정비사업 문제점과 대응 방향에 대한 워크숍'에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녹색뉴딜 및 4대강 정비사업이 과연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지, 지방공항과 같은 낭비성 사업인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연구위원은 "녹색뉴딜 및 4대강 정비사업은 충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부의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급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 복지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4대강 정비사업 중 금강정비사업과 관련 학계 측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날 허재형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하천정비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며 "유역 내의 홍수를 하천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위험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대응은 유역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해야 하며, 범람원의 회복 등을 통해 생태계 복원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운하건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도 하도준설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소하천 유역을 포함한 유역종합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역의 건전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방식에 대해 지역 시민·환경단체들도 일제히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유발되는 고용창출 효과는 대부분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과도한 건설개발은 오히려 장기적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용지 매입 등의 문제로 난항을 빚던 대전지역 신설학교 문제가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매입 방법 및 사업추진 등을 놓고 시와 개발사업 시행처 및 시교육청이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대전시와 시 교육청은 우선 개발 시행처 소유인 학교용지를 ‘5년 무이자 균등상환’ 조건으로 매입, 해당 금액의 절반씩을 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 건물 건축비의 경우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용지 매입비용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토록 돼 있다.

다만 초기 계약금과 추후 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특약(단서조항) 삽입을 높고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무이자 상환’은 토지주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미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내비추고 있어 무리가 없을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안은 이미 지난해 연말 광주 수안지구와 파주 운정지구 등의 택지개발 현장에서 비슷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어 그대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용지 매입 계약금을 최대한 낮춰 초기 비용부담을 덜 계획이다.

또 향후 입주 지연으로 시 재정이 압박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환 지연 손해금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시행처를 설득해 풀어나갈 방침이다.

현재 서남부 1단계 개발지역 내 신설 예정인 학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유보돼 당초 15개에서 4개가 줄어든 11개로, 시 교육청은 올해 안에 이중 절반인 7개교의 용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역 1㎡당 예상 조성원가가 140만~150만에 이르는 만큼 1개교(9000~1만㎡ 기준) 당 용지 매입비용은 14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 박성효 대전시장(왼쪽)과 피에르 클레망 뒤뷔송 주한벨기에 대사. 대전시청 제공

벨기에 필립 왕세자(Philippes of Belgium)가 오는 5월 19일 경제교류차 정부와 대전시를 방문한다.

지난 2004년 대전시와 경제교류 MOU를 체결한 필립 왕세자 일행은 기업대표 등 경제사절단 100여 명을 이끌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혁신클러스터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효 시장은 이날 왕세자 일행을 예방하고 대전지역에 투자유치 요청은 물론 벨기에와 대전지역 기업 간에 기술교류 및 무역거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앞서 24일 대전시를 방문한 피에르 클레망 뒤뷔송 주한벨기에 대사 일행을 접견하고 왕세자 방한일정을 협의했다. 한남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