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통행식 4대강정비 문제많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지난 90년대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주최한 '금강정비사업 문제점과 대응 방향에 대한 워크숍'에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녹색뉴딜 및 4대강 정비사업이 과연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지, 지방공항과 같은 낭비성 사업인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연구위원은 "녹색뉴딜 및 4대강 정비사업은 충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정부의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급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 복지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4대강 정비사업 중 금강정비사업과 관련 학계 측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날 허재형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하천정비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며 "유역 내의 홍수를 하천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위험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대응은 유역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해야 하며, 범람원의 회복 등을 통해 생태계 복원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운하건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도 하도준설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소하천 유역을 포함한 유역종합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역의 건전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방식에 대해 지역 시민·환경단체들도 일제히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유발되는 고용창출 효과는 대부분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과도한 건설개발은 오히려 장기적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