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시의회를 되짚어본다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사자성어로 요약된다. 내부적으로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의원 간 갈등으로 속앓이를 했고, 외부적으로는 대전시민을 대표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했던 한 해였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낸 탓인지, 2009년을 여는 의회의 각오는 남다르다. 지난해의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올해는 시민과 함께 살아숨쉬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뛰자’는 의지가 강하다. 김남욱 대전시의회 의장을 만나 올해 대전시의회의 각오와 비전을 들어봤다.
대담=나인문 정치부장
- 지난해 후반기 의장 취임 후 보낸 첫 해를 뒤돌아본다면.
“어느 해보다도 바쁘게 보냈다. 지난해 의장에 선출된 것은 다른 의원들보다 뛰어나기 보다는 연륜과 의회 경험이 좀 더 많다는 점 때문에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의회를 이끌어 가라는 명령으로 생각한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나가려고 한다.”
- 지난해 의회의 성과를 짚어본다면.
“지방의회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권익을 최우선해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대전시의회는 조례 11건과 규칙 2건을 포함해 25건의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생활정치 구현에 앞장섰다. 일례로 '대전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원 입법발의로 개정시켜 노령이나 신체적 장애, 결손가정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전문성이 강화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20회 개최했다. 이는 2007년에 15회를 개최한 것에 비해 무려 33%나 늘어난 것이다.”
- 시의회는 입법발의와 함께 집행기관의 견제 기능도 중요한데.
“지난해 대전시의회는 150만 시민을 대표해 대전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예산안 심의를 실시했다. 한 해 동안 집행됐던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추진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파헤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정책감사를 펼쳤다. 이를 통해 시와 시교육청 산하 38개 기관에 모두 22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해 냈다. 올해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는 사업추진 시기가 부적정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되는 시 예산 15억 4500만 원을 삭감했다.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시 교육청 예산도 18억 2621만 원을 삭감했다. 이 밖에도 의회를 대표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주요 정당 예결특위 간사 등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 국비증액을 건의해 올해보다 17.3%가 증액된 3조 2760억 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했다.”
- 지난해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초래된 의회 내 잡음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해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나타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시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해와 불신이 모든 사태를 불러 온 것 같다. 의장으로 조속하게 마무리 못한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름대로 갈라진 의원들 간의 마음을 화합시키기 위해 많은 대화와 중재, 타협의 노력을 벌여왔다. 의원들 사이에 패였던 갈등의 골이 이제는 많이 아물었다. 이제는 의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의원 간 불협화음이 의회 활동에 영향을 끼치고 않을지 우려되는데.
“시의회는 지난해 의원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의 불합리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강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의 모습을 보였다.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나름대로 충실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지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이 뜨거웠다. 올해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했다. 비수도권은 어떻게 되든, 수도권만 살리겠다는 것이다.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다. 시의회는 당시 규탄성명서 발표와 결의대회를 갖고 대전·충청권 6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장이 모여 중앙정부를 항의 방문했다. 또 비수도권의 중지를 모아 총궐기대회를 갖기로 협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 발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토론회 등을 실시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와 시민단체 공동으로 중앙부처 방문과 국민대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쓸 작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없이는 국가발전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며 소신이다.”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전시와 의회의 시각 차이가 감지되는데.
“처음에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대전시를 비롯해 비수도권 지자체도 강하게 반발했지만 지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형국이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정부가 밀어붙이다보니 지자체의 입장에서 강한 표현을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자체장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사안 때문에 각종 국책사업이나 예산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자체는 그들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아 나갈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의회는 대전시 등 지자체와 입장이 다르다. 의회는 앞에서도 말했듯 150만 대전시민을 대변하는 곳이다. 대전시민의 민의를 중앙에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의회는 계속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 데,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은.
“지난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항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유치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은 대전의 성장을 앞당길 절호의 기회이다. 대덕연구개발 특구는 정부가 35년 동안 30조 원을 들여 마련한 인프라가 밀집돼 있는 곳이다. 국가적으로도 대덕특구를 활용해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대통령이 충청권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큰 틀 안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대덕특구 개발로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대덕의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세계적인 의료산업 허브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올해 초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유치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범시민 전진대회를 개최해 시민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유도함은 물론,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인을 만나 대전이 최적지임을 지속적으로 알려 정치역량 결집과 확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회활동에 소홀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올 하반기로 접어들면 의원들도 지방선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의 입장에서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의원 개인적인 활동과 의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가 충돌하지 않고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5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6대 의회가 무리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선 지난해 의원 간 갈등으로 시민들에게 좋지 못한 의회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럽다. 올해는 모든 의원들이 가슴을 열고 환골탈퇴해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대전의 발전과 성장을 앞당길 수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해서도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들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특히 시민들은 의회에 관심을 갖고 잘하면 격려를 보내주고 못하면 따끔한 채찍을 달라. 시민들께 꿈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정리=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사진=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