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대전지역 내에서 식중독 의심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오리무중이다.

식중독 의심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들의 가검물 채취와 취식장소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여야 하는 데 대부분 시일이 지난 후 조사에 들어가 미해결로 남게 된다.

지난 12일 유성의 한 호텔에서 송년행사를 가진 이동통신사 콜센터 직원 200여 명이 뷔페음식을 먹었으나 20여 명가량이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호텔에서 음식을 먹은 피해자들은 식중독으로 인한 증세라고 주장하지만 사고 발생 보름여가 지난 상태여서 식중독균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피해자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도 식중독이 아닌 장염이라는 소견을 내 놓았다.

뒤늦게 조사에 들어간 보건당국도 이번 사고가 식중독 사고가 아니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사고 당일 뷔페음식을 먹은 사람이 1400여 명이나 되는데 그 중 20여 명만 증세를 보였고 식중독 사고의 경우 그 다음날 새벽에 증세가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피해자들의 경우 2~3일 이후에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

또 식중독 의심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의 가검물을 채취하고 취식장소에 대해서도 음식물을 수거해야 하지만 시일이 오래 흐를 경우 식중독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들이 식사를 한지 너무 오래돼 식중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식중독의 경우 음식을 섭취한 뒤 그 다음날 새벽에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 2~3일 이후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2005년 11건, 2006년 17건, 2007년 38건 등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올해도 상반기까지 벌써 대전 12건, 충남 5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식중독 사고가 빈번한 것은 외식과 단체급식이 증가하고 수입산 농수산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발생한 충남 연기군 초등학생 집단식중독 사고의 원인도 급식재료였던 페루산 수입 냉동장어가 문제였다. 세관에서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를 벌여 농약 성분에 오염된 장어가 걸러지지 않고 국내로 반입된 것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 된다"며 "신고가 늦어질 경우 가검물 채취와 취식장소에 대한 조사가 늦어져 사실상 식중독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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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당 10개월, 국회 등원 6개월.

자유선진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올 한 해는 ‘의미 있는 아쉬움’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신보수의 깃발을 들고 출범한 선진당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어 창조한국당과 손잡으며 교섭단체를 구성,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거대 여·야 정당을 오가며 ‘중재자의 구실’을 충분히 했다는 게 중론이다.

선진당 의원들도 “국회 내에서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름대로의 위치를 잡았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면서도 “그럼에도 충청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입을 모았다.

◆ “무게추의 중심은 됐다”=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여·야가 쇠고기 파동이나 법안투쟁 등으로 혼란기에 빠질 때마다 선진당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재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자평했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양 당 체제라는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 속에서 제3당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선진당이 창조한국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만들어 발언권을 얻어 나름대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3당이라는 제한적 위치와 여·야의 틈바구니 속에서 펼친 지나친 ‘등거리 정치’로 인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당의 정체성 확립은 극복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 “욕심만큼 못했다”= 선진당 의원들은 18대 등원 이후 만만치 않은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국회 개원과 원구성이 지연됐고, 연말에는 예산안과 쟁점법안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당 의원들은 “국회에서는 할 말을 못했고, 국민들에게는 (면목이 없어) 할 말도 없다”고 말했다.

임영호 의원은 “여·야가 많은 쟁점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과거의 안 좋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 같다”며 “국회 입성 전에는 그런 의원들의 모습이 가장 싫었는 데 막상 당사자가 되다보니 당혹스럽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국민의 경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했는 데 상황이 잘 안되다 보니 아쉽다”며 “국회 입성 이후 6개월은 개인적으로 배우고 스스로 틀을 잡아가는 시간이었다. 국민이 바라는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고했다.

이상민 의원은 “내년에는 행정도시 원안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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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동남경찰서 전경.  
 
2006년 50만 시대를 연 천안이 드디어 2개 경찰서 시대를 맞게 됐다. 1945년 개서 이후 63년 동안 천안지역의 치안을 담당해 온 천안경찰서가 30일 서북경찰서(옛 천안경찰서)와 동남경찰서로 전격 분리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치안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은 최근 급속한 도시 확대로 치안수요가 급증하면서 각종 강력범죄가 늘어 한동안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가 아닌 ‘밤길이 무서운 도시’로 전락, ‘치안부재 도시’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특히 KTX 개통과 수도권전철 연장개통 등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었지만 반면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인해 천안이 원정범죄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처럼 여전히 팽창 중인 천안지역의 치안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총 12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택지개발지구 공공청사 3블록에 동남경찰서 신축공사를 시작해 지난 25일 준공했다.

1년 3개월여의 공사기간이 소요된 동남서는 부지면적 1만 4354㎡에 연건평 8537㎡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본관동과 지상 2층의 민원동으로 완공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1개 읍, 7개 면, 19개 동, 438.57㎦) 23만 7713명(천안 전체인구의 43.8%)의 치안을 담당하게 될 동남서는 3개 지구대(신안, 남산, 일봉) 및 4개 파출소(목천 북면, 병천 동면, 수신 성남, 광덕 풍세)를 기반으로 지역치안을 담당하게 됐다.

동남서는 천안·아산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427대)를 비롯, 교통정보센터(24대), 3개 고속도로TG(13대), 기타 각종 방범용 도로용(147대) 등 600여 대의 고정 CCTV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경찰서 중 최초로 초상권 보호를 위한 유치호송차량 진입시설, 진술녹화실(5개) 등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시설이 완비돼 있다.

천안동남서 이종원 서장은 “서북서와 함께 천안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될 동남서는 앞으로 천안의 치안안정은 물론, 충남지역 치안질서 확립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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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 29일 실시 예정인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30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오제직 전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으로 무주공산이 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절대강자를 예측하기 힘들고 차기 교육감 선거 등을 겨냥한 후보군들도 가세하며 후보난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 예비후보군 11명 안팎

천안과 공주를 연고로 한 전현직 교육계 인사들과 교육장 출신들의 후보군 형성이 두드러진다.

본보가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출마여부를 타진한 결과, △강복환 전 충남도교육감 △권혁운 천안 용소초 교장 △김영성 천안 성환초 교사 △김지철 도교육위원 등이 출마 가능성을 개진했다.

또 △김종성 도교육청 교육국장 △송규행 도교육위원 △이문하 전 공주생명과학고 교장 △장광순 도교육위 의장 △장기상 전 청양 정산고 교장 △조동호 천안 두정고 교장 △최석원 전 공주대 총장 (가나다순) 등 무려 11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복환 전 도교육감은 도민들로부터 다시 인정과 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강 전 교육감은 “현재 주위분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으며 만약 출사표를 던진다면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의 충남 교육수장 도전 의지도 달아오르고 있다.

보령교육장 출신인 장광순 도교육위 의장은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내년 1월 출마 선언 가능성을 개진했다.

장 의장은 “전임 오제직 교육감이 충남교육을 잘 이끌어오다 교육적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의해 중도하차해 안타깝다”며 “잘된 부분은 훼손되지 않게 계승되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자와 학부모들이 바라는 바를 현장에 접목하고 싶다”고 말했다.

충남 최초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이면서도 이념적 성향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지철 도교육위원은 “충남교육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만들고 싶다”며 내년 초 예비후보등록 의지를 피력했으며, 천안교육장 출신인 송규행 도교육위원은 “교육위원과 집행부를 두루 경험해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출마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그 동안 꾸준히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김종성 도교육청 교육국장도 “뜻을 갖고 있다”고 차기 교육수장에 대한 도전의 뜻을 밝혔다.

충남 교육계 내부의 권력다툼 속에서도 편향없이 중심을 잡아 깨끗한 교육행정가란 평가를 받고 있는 김 교육국장은 조만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학 총장 출신으로 유일하게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최석원 전 공주대 총장은 “주위의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밖에 권혁운 천안 용소초 교장은 “충남교육에 새 희망을 주고 싶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권 교장은 이미 내년 2월자 명예퇴직 신청까지 마쳐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내년 3월초 예비후보등록이 점쳐진다.

장기상 전 청양 정산고 교장은 “강복환·오제직 전 교육감을 거치며 충남교육은 지난 10년을 잃어버렸다”며 출마 의지를 피력했으며, 김영성 천안 성환초 교사도 현직 교사로 유일하게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 변수 무엇있나

당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 주자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특성상 초반 선거전이 물밑에서 이뤄지고, 막대한 선거비용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복환 전 교육감의 출마여부와 오제직 전 교육감의 영향력도 가변적이란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공주교대 출신 후보와 공주사대 출신 후보로 선거가 압축되고 결국 전통적인 양강구도로 갈 것이란 관측도 많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치러져 정치권의 개입 여부도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본선경쟁력을 갖춘 후보들을 중심으로 단일화 등이 이뤄져 막판 2파전, 3파전 구도로 압축될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서이석·진창현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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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리 로드맵에 따라 POST 교토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기후변화가 지구촌 아젠다로 등장해 생태계, 산업·경제,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60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기후 변화 위기를 미래지향적인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름 아닌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을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산림청은 산불, 산림훼손 등으로 숲이 파괴될 경우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연간 산불발생 건수는 400여 건에 달하고, 피해 면적도 200여㏊에 이르고 있다.

또 연간 불법 산림훼손도 지난 90년 1510건(194㏊)에서 지난해 2492건(560㏊)으로 크게 증가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숲은 가장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지구 탄소 순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숲은 육지 면적의 1/3 정도이며, 지구 전체 광합성의 2/3를 담당하고 있다.

또 숲이 보유하는 탄소는 육상생태계의 80%, 토양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지구적으로 매년 30억t의 탄소를 흡수하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의 17.4%가 숲을 파괴하거나 전용 등에서 비롯돼 숲이 지속적으로 파괴될 경우 동식물은 물론 인간 생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같이 숲의 파괴는 기후변화를 촉진시키고 기후변화는 숲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의 경우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지난 2005년 기준 3700만t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 5억 9100만t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면적은 지난해 기준 638만㏊이고 30년 이하의 어린나무가 59%를 차지하고 있며, 성숙림 단계로 들어선 우리나라 산림은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특별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 같은 산림 여건에 대응키 위해 그동안 관 주도의 산림보호에서 탈피해 일반국민의 자발적 노력이 어우러지는 민관 협력의 숲사랑 운동을 전개한다.

향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숲을 지키고 아끼는 숲사랑에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숲사랑 운동은 숲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키고 아끼는 숲사랑 활동을 실천하자는 범국민 운동이다.

숲사랑 운동 활동은 현장에서는 산불, 불법 산림 훼손, 쓰레기 투기의 예방과 감시 및 지도가 실시되고, 희귀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감시·지도,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등을 펼친다.

온라인에서는 숲사랑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유, 의견교환, 정책건의, 여론형성, 동호회 활동 및 숲사랑 기록 및 전파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활동 주체는 숲지킴이와 숲사랑지도원·숲사랑지도위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개인 숲지킴이는 자발적으로 숲사랑활동을 하는 자 중 '숲사랑 홈페이지'(www.forestlove.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되고, 단체 숲지킴이는 학교, 기업, 지역환경단체, 마을, 협회, 동호회 등으로 산림청이 별도로 위촉한 단체를 일컫는다.

숲사랑지도원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위촉받아 숲사랑 활동을 지도하고, 숲사랑지도위원은 숲사랑지도원 중 활동이 우수하거나 숲사랑 활동의 확산, 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돼 산림청장이 별도로 위촉한다.

숲사랑지도원·숲사랑지도위원은 산림청으로부터 국·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의 무료 입장과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입산통제구역 입산 허용 및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의 출입 허용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산불, 불법 산림훼손 등의 감시와 지도, 희귀식물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행문화 선도를 비롯 산림 관계 법률 위반 행위를 발견 시에는 현장지도는 물론 산림관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임무가 부여된다. <끝>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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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앞세운 대선空約

2008. 12. 28. 21:28 from 알짜뉴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대선 당시 내걸었던 충청권 주요 공약이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어 충청권이 초긴장 상태에서 새해를 맞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충청권을 방문, 10여 개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도시를 건설하고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광역교통망 구축과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도청이전특별법 등 각종 사업들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대책 등을 통해 가시화 된 상태지만 핵심 골자는 여전히 확실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 충청권 구상의 핵심은 역시 행정도시와 대덕특구,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전략산업 육성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충청권 방문을 통해 ‘기왕에 하는 것이면 행정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 ‘과학과 R&D(연구개발)를 기반으로 충청권을 한국의 미래 중심이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충청권은 대덕특구와 행정도시, 오송·오창,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촉진하고 이 같은 인프라 안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충청권의 자립기반을 높여나간다는 비전을 공유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고시를 뚜렷한 이유없이 지연시키고 있어 최대한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양산하고 있고, 충청권 대선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에 대해서도 충청권 입지를 명기하지 않는 등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맥을 같이 하는 충북권 메디컬 콤플렉스(의료복합단지) 공약도 유야무야 돼 버린 상태다.

행정도시 이전 기관 고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결과 발표는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반면 수도권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초고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 1월 안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사전작업을 모두 마칠 방침이다.

애당초 충청권을 위해 계획된 공약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반대급부로 거래될 공산이 큰 상황에서 충청권은 해당 사업의 입지마저 담보하지 못할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주민들은 “행정도시 원안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 입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이 같은 의지를 조속히 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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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첫 삽을 뜨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이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닌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개발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충북의 한강과 금강유역 사업에 대해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지방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선도사업지역인 충북 등 8개 광역단체와 충주 등 7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과 함께 향후 효율적인 업무진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을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개발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의지를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녹색문화 르네상스’를 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강, 금강 등 4대강 유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을 구축해 권역별로 특화시키고 친환경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해 문화가 있는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금강유역인 옥천에는 대청호 주변 쉼터, 한강유역인 경기도 양평에는 소나기 마을 등이 조성된다. 또 △4대강 유역 향토문화지도 제작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자전거 여행길 등 테마형 관광상품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레저시설도 확충한다.

문화재청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한편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룰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업이 추진되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는 내년 1월에 착수해 4월 마무리하게 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문화재 정책패러다임을 보존 위주에서 보존과 활용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이같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이 문화·관광·레저스포츠와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면서 한강과 금강유역권인 충북이 각종 정부의 프로젝트에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충북의 경우 대운하 건설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우수한 자연자원의 파괴, 강유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훼손 등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면서 자연환경과 각종 문화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전략이 시급해 졌다.

또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시설확충 등 정부의 연계사업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사업들에 대한 구상이 적극 이루어져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업들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세부사업들에 대해 파악한 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경철·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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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목 이사장 퇴진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서원학원 및 서원대학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가 지난 26일 완료됐다.

지난 10일부터 개시된 교과부 감사는 일정을 이틀간이나 연장하며 법인운영·회계관련 부문, 교수채용 및 승진 등 인사관련 부문, 박인목 이사장의 학원 인수과정 등을 하나하나 파헤치며 학원 및 대학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이번 감사 결과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서원학원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원학원 재단은 8명의 이사 중 박인목 이사장 등 4명의 이사가 지난 19일 재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뇌사’ 상태다. 이사회를 소집할 수도 구성할 수 있는 요건도 안되기 때문이다.

서원대학교 총장도 유고상태다. 지난 22일 송호열 교수가 총장 임명 사흘 만에 자진 사퇴함으로써 공백을 맞게 됐다. 송 전 총장은 재단으로부터 임명된 후 구성원들의 불신임 등으로 스스로 물러났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신분이 모호하다. 구성원들도 총장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본인도 사퇴 발표를 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인 재단이사회가 소집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원학원, 서원대학교는 재단 이사장도 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이같은 서원학원 및 대학의 ‘공백’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에는 관선이사 파견 등 ‘중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원학원 사태는 더 이상 뒤로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박 이사장 등 재단이사 4명에 대한 청문절차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자문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청문에서 교과부 관계자는 법인 부채해결이 안된 이유와 ‘53억 통장’의 실체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원대 한 관계자는 “이제 교과부로서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며 “구성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서원학원이 빨리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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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택시 및 도시가스, 전기, 휘발유 값 등이 2009년 새해 벽두부터 다시 인상될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 속 국제유가·원자재 값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공공요금만 거꾸로 오르는 형국이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소비없는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다.

2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시내버스 및 택시요금이 빠르면 1월 초 인상을 대기 중이다. 특히, 택시요금의 경우 이미 대전 등 전국 광역시가 기본요금을 2400원 선으로 인상한 상황으로 일정 부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시내버스·택시요금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 소관인 고속·시외버스 요금도 지난 10월 평균 5.1% 인상하면서 내년 2월 고속 5.7%·시외 5.3%의 2차 인상을 약속해 논 상태이다.

당시, 충북도 및 지역 고속버스업계는 경제상황을 이유로 청주~서울 간 고속 및 시외 버스료는 거꾸로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번에도 인상을 자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월 중순 인상된 도시가스,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될 조짐이다.

올해 물가억제정책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못해 한전이 4조 3535억 원, 가스공사가 2조 2415억 원의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내년 1월부터 휘발유는 ℓ당 83원,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각각 57원과 18원의 인상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연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부과돼 온 할당관세도 품목이 현행 120개에서 내년 상반기 74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밀가루의 경우 지난 8월 이후 미관세였으나 내년부터 4.2% 관세를 다시 적용받는다.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가격의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란 것이다.

유가의 경우 국제가격은 지난 7월달 140달러 대(두바이유)에서 최근 36.88달러로 70% 폭락했는데, 국내가격은 반대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공요금의 잇따른 추가 인상, 유류세 환원, 할당관세 품목의 축소 등 일련의 조치는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유가 폭등으로 발생한 누적 손실을 보전하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유가가 오를 때 인위적으로 인상을 억제한 요인 등이 누적돼 있어 일정 부분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요금은 인상하더라도 나눠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요금의 잇따른 인상은 소비는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물가만 연쇄반응으로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물가가 들썩일 경우 스테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고, 임금동결·고용불안·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사회적 반발로 번질 우려도 나온다.

한 여성소비자모임 관계자는 “올해 물가가 6% 가까이 치솟아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서 “원자재 가격이 내렸는데도 그동안 올랐던 밀가루, 라면, 빵, 우유 등의 값은 그대로 있고 공공요금만 또 오르냐”고 일침을 가했다.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 기름 값은 70%가 세금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면서 “정부는 이 같은 점은 빼고 인상의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차제에 유류 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목적세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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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직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에 따른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30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일정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충남교육감 보궐선거는 교육감 권한대행의 잔여임기를 현재 1년 미만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바꾸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정대로 내년 4월 29일 국회의원 및 경북교육감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1년 2개월에 불과한 도교육감 당선자의 짧은 잔여임기에 대한 혈세낭비 논란은 있으나 연말 국회 파행과 교육계 반발, 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밀려 선거 실시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본보가 예비후보등록을 앞두고 자천타천 거론되는 도교육감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출마 여부를 타진한 결과, 전·현직 교육계 인사와 교육위원, 전 대학총장 등 10여 명 안팎의 후보군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번 선거가 오 전 교육감의 불출마로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무주공산인 데다, 주민직선제란 선거방식상 절대강자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후보군들의 판세분석이 사상 유례없는 다자구도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막대한 선거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낀 후보들을 중심으로 학연, 지연등과 연계된 후보단일화도 물밑 전개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본선전에 뛰어들 후보군들은 5명 안팎에서 그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0일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실 설치, 선거사무원 고용, 선거운동 내용 등이 표기된 명함배포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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