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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시 상호 간 정보교류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광역시장 협의회'가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발족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범일 대구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박성효 대전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최종만 광주 행정부시장.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전국 6대 광역시가 공통현안 해결을 위해 협의회를 발족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대 광역시장은 지난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역시장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박성효 대전시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인터뷰 3면

협의회는 앞으로 6대 광역시 공동발전을 위해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거나 긴밀한 정책공조를 펼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광역시장들은 △광역시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광역시내 기업도시 개발 허용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 제도 개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국비지원 확대 △지하철 무임손실분 보전 △광역시내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지원 등 공통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 보완한 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동건의문 형식으로 전달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박성효 시장이 제안한 국내외 행사에 대한 상호 인적물적 협력, 발전연구원 간 공동연구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키로 했으며, 김범일 대구시장이 제안한 광역시별 공무원교육원 특화를 통한 공무원 재교육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국회가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와 물대포까지 동원된 난장판으로 열흘넘게 올 스톱 상태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쟁점 법안을 심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지도 사흘째다. 국회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경제위기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을 챙겨야 할 장·차관과 공무원들까지 일손을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초등학교 교실 만도 못한 무법이 판치면서 이런 국회라면 ‘없는 게 낫다’는 민성(民聲)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을 위한 머슴이 되겠다던 약속을 헌신짝 처럼 내팽개치고 있는 의원들은 차라리 국회를 떠나라는 원성도 높다.

대화는 뒷전인 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집권여당이나 물리력으로 이를 막기 위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야당 모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다.

회사원 신 모(45) 씨는 “어찌보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공사장에서 쓰는 대망치로 문을 부수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아대는 아수라장을 만든 것도 부족해 본회의장에서 침구를 깔고 잠을 자는 국회의원을 봐야하는 국민들은 도저히 저들을 제 손으로 뽑았다고 믿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다는 것을 야당이 모를 리 없고,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집권당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일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최 모(58) 씨는 “연내 처리 법안과 협의가 더 필요한 법안 등으로 나눠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법천지를 만들어놓고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욱 절망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비난소리도 높다.

국민들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청와대는 물론 국회, 행정부 모두 한마음으로 나서도 힘에 부치는 시기다”라며 “경제는 내년에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에 국민들은 벌써부터 내년을 걱정하고 있는 데 어려워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국회의원들은 싸움질로 또 한 해를 보낸다면 국민들은 지난 4월 총선 자신의 손가락을 원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장항산단 대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과 함께 2단계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양생물과학동 건립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천군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을 위한 토지 보상을 70%가량 진행한 상태로 내년 2월 실시계획 인가를 얻은 뒤 내년 7월경 토목·건축공사에 착수, 2012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보상비 66억 원이 증액된 1279억 원이 소요된다.

해양생물자원관 건립과 맞물려 국토해양부는 사업부지 내 2단계 사업인 해양생물과학동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초 기획재정부에 민자대상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모두 1800억 원 규모다.

해양생물과학동 건립사업은 내년 초 민자 BTL사업 예산 신청, 2010~2011년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협약 체결 등을 거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개관과 동시에 준공될 예정이다. 해양생물과학동은 해양바이오, 해양생물정보센터, 아쿠아뮤지엄(수족관·영상체험관), 체험터지풀 등으로 꾸며진다. 연구·전시 기능에 교육·관광 기능이 첨가되는 셈이다.

이대성 발전기획단장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해양생물과학동은 해양생물 자원의 총괄적인 국가연구기관으로 세계 수준의 분류 전문기관 및 해양생물다양성 연구기관으로 거듭나 세계 각국 연구자들의 방문과 국제학회 등 각종 국제회의 유치가 빈번하게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연구 성과물을 이용한 생명공학(BT) 원천소재를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어 기업유치가 용이하고 향후 서천군은 해양생태계에 대한 연구·전시·교육·관광의 허브도시로 육성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276만㎡ 규모의 내륙산단과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립생태원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해양생물자원관·국립생태원·내륙산단으로 이어지는 삼각축을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올 충북지역 문화정책은 민선 4기 3년을 맞아 자치단체장의 문화공약이 연차적으로 이뤄져 지역문화 활성화와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전환에 일정 부문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거시적인 틀에서 문화예술 지원정책 아젠다 개발, ‘문화’를 중심에 둔 로드맵 구축에 대한 연구작업은 미흡했다. 자치단체의 문화정책들이 문화의 외형은 증가시켰지만 경제론에 치우친 나머지 문화가 경제에 종속됐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전시행정 위주의 관치(官治) 문화와 정책들은 방향성이 불투명해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을 샀고, 지역예술진흥을 위한 ‘충북문화예술 중장기계획’도 10년을 주기로 ‘붕어빵 찍어내듯’ 발표에 그쳐 비판의 표적이 됐다.

올 문화정책의 관심사는 충북도가 제시한 문화선진도 5대 전략 청사진을 꼽을 수 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확대, 예술활동 지원규모 확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기초예술분야에 기대감을 던져주었다.

충북메세나협회 창립, 문화헌장 선포, 도립 챔버오케스트라 창단, 충북문화예술포럼 결성 등 일부 사업은 가시적이었다. 하지만 장맟빛 청사진이라는 논란과 재원 마련 등 정책현실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더욱이 고사상태에 놓인 ‘지역문화’를 살리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문화선진도는 원래 취지와 달리 지역현실과 다소 괴리된 정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예술단 장르선정, 도·시립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여러 예술단체들의 다양한 욕구와 불만을 조정해 내지 못해 눈앞의 현안에 끌려다니는 등 정책은 없고 시책만 반복하는 현상을 빚었다.순수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은 충북도의 총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0.19%에서 0.22% 이상 확충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외형적인 수치에 머물렀다. 충북도가 문화 예산증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미비한 수준이다.

도 문화예술진흥 정책은 여전한 ‘소액다건 식’ 사업과 사후 평가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올해는 청주시립예술단 운영과 쇄신에 따른 목소리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청주시향이 수년째 서울 교향악축제에 초대받지 못해 홍보마케팅과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 개발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됐다. 한국공예관과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예인을 위한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공예산업 육성과 창작환경을 개선했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 전개된 메세나 운동의 일환으로 우수 작가발굴에 활력소 역할을 했다.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은 애드벌룬 식 문화정책, 문화마인드 부족, 문화공약 부재와 남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키며 지탄을 받기도 했다. 문화정책 수립의 전문인력 부재는 그래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끝>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과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7대 언론악법’에 대한 규탄집회 등 반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6일 한나라당 대전·충남 시·도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이어가겠다는 탐욕적이고 사리사욕적인 발상”이라며 “이는 나라를 들어먹겠다는 추악한 야욕과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언론장악과 독재체제를 획책하는 언론악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대전지부도 29일 같은 장소에서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갖는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언론장악을 위한 7대 악법을 폐기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조성지역명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본보 6월 16일 1면 보도 등>

이 법률안은 내년 1월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어서 당초 알려졌던 3월 입지선정도 4월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28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팀에 따르면 과학벨트 사업추진 계획은 2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업추진 계획에는 그동안 전문가 토론회 2회, 종합공청회 2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한 것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어 내년 1월 1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해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와 대형 연구시설(중이온 가속기 등)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주요 콘텐츠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말 관계부처 협의 후 4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률에는 △과학벨트 조성 근거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및 대형 연구시설 출연근거 △입지조성 △외국인 주택공급, 보육시설, 병원 지정 △기초과학·원천 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화 관련사항 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과 같이 과학벨트 역시 ‘선(先) 법률 제정, 후(後) 입지 선정’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4월 국회 제출 후 입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학벨트 추진단은 이 법률의 최대 핵심인 조성지역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과학벨트 추진팀 관계자는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법률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초안에 지역명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법률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차원에서 지역명기를 포함한 일련의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식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법률에 충청권이라는 조성지역이 명기가 되는 게 최상책이지만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다”며 “차선책으로 정부입법 시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조성지역이 충청권으로 명기되도록 힘을 합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에 이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초안이 만들어졌고 이 초안의 제2장 6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충북 오송·오창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지역에 벨트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성지역명기를 놓고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전지역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009년 1월 1일자로 각각 1.8%, 1.0% 하락한다.

또 상업용건물 최고 기준시가는 동구 용전동 호린빌딩(1㎡당 269만 원), 오피스텔 최고 기준시가는 서구 탄방동 아르누보팰리스(1㎡당 171만 원)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40만 4903호(대전 1만 4793호)와 오피스텔 31만 3659호(대전 7605호)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자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기준시가 변동률은 상업용건물의 경우 전년에 비해 0.04% 떨어졌고, 오피스텔은 2.96%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을 제외하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대전은 1.80% 떨어졌고, 광주(-2.69%)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오피스텔도 수도권 외에는 모두 떨어져 대전은 1.00% 하락했고, 상업용건물과 마찬가지로 광주(-2.39%)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의 조사기준일은 지난해 9월 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80%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과세 시 상속·증여재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기준시가 열람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재산정 신청은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은 재산정 신청 건에 대해 내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내년 행정도시 건설예산 2조 1588억 가운데 93%인 2조 64억 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어서 약 3만 7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내년에 정부청사 건축공사와 첫마을, 행정도시~정안IC 광역도로 건설 등 행정도시 건설예산 2조 1588억원 가운데 93%인 2조 64억 원을 상반기에 발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청은 이달부터 설계와 보상, 공사에 대한 계획수립 등 조기발주를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계약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청은 서종대 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예산집행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 발주되는 주요 사업은 △정부청사 건축공사 4337억 원 △복합커뮤니티(첫마을) 건축공사 549억 원 △복합커뮤니티 건축공사(1-2, 1-4, 1-5) 930억 원 △중앙행정구역(1-1) 1896억 원 △중앙행정구역(1-3) 421억 원 △도시행정구역(3-1) 538억 원 △도시행정구역(3-2) 477억 원 △미호천 1교 장대교량 956억 원 △행정도시~논산·천안고속도로 정안IC 구간 건설 3200억 원 △대중교통중심도로 건설 1855억 원 △특수 구조물 및 하천공사 2772억 원 △조경공사 1487억 원 등 총 23건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의 90% 이상이 같은 해 상반기에 발주되면 약 3만 7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신동인 전 문화관광환경국장이 28일 오후 7시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아듀 2008 송년음악회'에서 수준급 악기연주 실력을 과시하며 멋진 공연을 펼치고 있다. 충북도청 제공

청주시음악협회(회장 오선준)는 28일 오후 7시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아듀 2008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청주 심포니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 김경진, 더블베이스 서길숙, 소프라노 강다영, 충북도합창단, 엔젤루스 도미니합창단, 네패스합창단이 자리를 함께 해 주옥같은 노래와 연주를 들려줬다.

청주 심포니오케스트라는 ‘루슬란과 류드밀라’를 연주했고, 충북도합창단 등은 ‘그리운 금강산’, ‘새의 노래’, ‘댄싱 퀸’, ‘우리들의 겨울’ 등의 곡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선사했다.

특히 정우택 지사와 신동인 전 문화관광환경국장은 색소폰으로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마이웨이’를 연주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 지사는 지난해 송년 음악회에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석별의 정’을 연주해 수준급 악기연주 실력을 선보였다.

한편 충북도는 경제특별도와 더불어 문화선진도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북도가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나섰다.

도는 내년도 사업의 90% 이상을 상반기 중에 발주하고 60%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내 각 시·군 등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세출예산 운용방식 개선과 각종 집행절차 단축, 자금집행 방식 개선 등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및 자금배정 등을 통해 조기발주에 차질이 없게 할 방침이다.

또 예산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공공자금이 최종 수요자인 저소득층이나 근로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 했고, 예산집행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게 공사대금을 적기에 집행해 내수 촉진과 고용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해외경비와 공공요금 등 소모성 예산의 절감, 내년도 추경예산의 조기 편성 등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