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에 해당되는 글 213건
- 2008.09.01 1500명분 인삼비빔밥 3
- 2008.09.01 '경기부양' 26조 규모 세금감면 단행
- 2008.09.01 지방균형발전 '맞짱토론' 벌인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우선 중산·서민층의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 포인트씩 낮춰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현행 8%에서 6%로 낮아지며, ㅤ▲4600만 원 이하 17→15% ㅤ▲ 8800만 원 이하 26→24% ㅤ▲8800만 원 초과 35→33% 등으로 변경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기본공제는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는 반면 가족 수와 무관한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춰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를 손질한다.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도 변경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적용 지역-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 3년 보유 및 3년 거주(수도권)로 강화된다.
그러나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가 적용되며, 고가주택의 기준도 양도가액 6억 원 초과 주택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기업도시 입주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도 완화돼 외국인투자는 연구개발업에서 200만 달러 이상, 내국인투자는 20억 원 이상일 경우 법인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준다.
특히 행복도시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에 대해 이전 후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한도를 기존 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대학생 공제한도 역시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액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며, 현금영수증 인정제 대상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235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신고기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전국의 광역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주제로 '맞짱토론'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막말로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등 파장이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조율을 통한 '상생의 모델'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최근 박희태 대표의 공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수위를 넘은 김 경기지사의 정부에 대한 지방균형발전정책 비판이 이어지면서 당 차원에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인 이완구 충남지사와 김진선 강원지사가 나서 수도권 중심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김 경기지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반박에 나서는 등 갈등국면이 심화돼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박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전국의 광역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연석회의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조율을 모색하는 방안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지난 2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기자와 만나 "당 차원에서 조율에 나설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각 광역 시·도지사 간 연석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박 대표는 김 경기지사의 발언수위와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김 지사의 막말이 당 차원에서의 개입을 검토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음을 드러냈다. 또 이날 박 대표는 연찬회에 인사차 참석한 이완구 지사와 만나 당과 광역자치단체장들 연석회의와 관련, 폭넓은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인 만큼 '비공개로 추진하자'는 방안과 '실무국장들까지 배석시켜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박 대표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도 자칫 자치단체장들의 대립을 초래해 파열음만 노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했고,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최근 경기지사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서로 간에 진지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공개토론이 진행됐다"며 연석회의 개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막말로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등 파장이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조율을 통한 '상생의 모델'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최근 박희태 대표의 공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수위를 넘은 김 경기지사의 정부에 대한 지방균형발전정책 비판이 이어지면서 당 차원에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인 이완구 충남지사와 김진선 강원지사가 나서 수도권 중심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김 경기지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반박에 나서는 등 갈등국면이 심화돼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박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전국의 광역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연석회의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조율을 모색하는 방안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지난 2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기자와 만나 "당 차원에서 조율에 나설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각 광역 시·도지사 간 연석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박 대표는 김 경기지사의 발언수위와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김 지사의 막말이 당 차원에서의 개입을 검토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음을 드러냈다. 또 이날 박 대표는 연찬회에 인사차 참석한 이완구 지사와 만나 당과 광역자치단체장들 연석회의와 관련, 폭넓은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인 만큼 '비공개로 추진하자'는 방안과 '실무국장들까지 배석시켜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박 대표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도 자칫 자치단체장들의 대립을 초래해 파열음만 노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했고,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최근 경기지사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서로 간에 진지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공개토론이 진행됐다"며 연석회의 개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