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팔도록 하는 '상표표시제 고시'가 지난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특정 정유사의 간판을 내건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팔 수 있게 됐다.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에 따라 정부와 소비자들은 정유사의 공급 자율경쟁으로 인해 기름값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일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와 충북도내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석유제품 판매광고 고시(일명 상표표시제 고시)'의 폐지로 1일부터 도내 주유소에서는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혼합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명 석대법)에는 '복수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기름을 팔 경우 주유기와 탱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주유소들이 추가 시설을 투자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제도의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주유소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업체의 광고판을 주유소 지붕이나 주유기, 주유소 입구 등에 특정업체의 로고 등을 설치하는 폴사인제(pole sign system·주유소상표표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표시제가 폐지되면서 특정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회사의 상표가 적힌 별도 주유기를 이용해 기름을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반기고 있는 반면 정유업계는 경쟁 격화와 품질·서비스 저하를 걱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서 별도의 저장시설을 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혼합판매가 자연스럽게 도입될 것"이라며 "주유소 혼합판매로 인해 정유사들의 배타적 유통구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자율경쟁을 유도하면 ℓ당 40~50원의 인하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A정유사 관계자는 "기름값은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지 정유사의 공급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도 충분히 4대 정유사가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으며, 정유사가 지원하고 있는 제휴카드와 각종 서비스를 주유소가 책임지게 된다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남성들을 유흥종사자(도우미)로 두고 영업하는 속칭 '호스트바' 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법률이 애매모호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일한 법률을 두고 사법기관 내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반면 행정기관은 아예 '법에 구멍이 생겼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청주지법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남성도우미를 여성 손님들에게 알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업주 연 모(5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연 씨의 영업행태는 처벌 조항이 담긴 관련 법 개정 이전인 지난 2006년 1월의 행위여서 무죄임에도 불구, 법원은 법 개정 전의 행위여서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지 않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 '유흥접객원은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단란주점에서 남성접대부를 이용해 영업을 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호스트바를 운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식품위생법을 개정, '누구든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한 장소 이외 식품접객업(단란주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한 자 또는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식품위행법 제31조 3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하지만 동법 제31조 4항은 '식품접객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또 다시 달면서 모호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단란주점 업주는 부녀자가 아닌 남성도우미를 고용·알선할 수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더욱이 동법 31조 3항에 대해 보건가족부 관계자는 "호스트바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고춘순 공보판사는 "남성도우미를 고용 또는 알선하는 업주에 대한 무죄가 법 개정 이전에 있었기에 소급적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면 모호성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남성도우미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추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2일 대전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이 추석 대목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9월 위기설'이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등 경제위기 의식이 팽배해지자 정부가 내우외환의 총체적 위기에 처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경제를 짓누르는 물가급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유동성 우려, 신용경색, 환율불안 등의 충격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커 지방경제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경제 앞날을 말해주는 각종 지표는 우울하기 짝이 없다.

물가, 고용, 소비, 설비투자 등 모두 빨간불 투성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최근의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대다수 업종에서 수익성이 약화되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업황이 불황의 늪에 놓여 있다.

특히 건설 분야는 자재가격 상승과 미분양 증가, 공공 부문 발주물량 감소 등 3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2분기 지역 취업자수 증가폭은 오히려 1분기보다 9000명이나 줄었고, 비경제인구는 3만 8000명이나 늘었다.

소비자물가는 대전·충남 모두 전분기보다 오름세가 크게 확대됐다.

2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대전 5.2%, 충남 5.2%로 각각 전분기보다 1.5%포인트, 1.2%포인트씩 올랐다.

이는 1분기 물가상승분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은행 대출창구도 담보력이 떨어지는 지방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지방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최악의 상황이다.

은행 관계자는 "올해 대출 적정액을 모두 채워 하반기에는 사실상 대출이 어렵다"며 "대전지역 다른 은행들도 분위기는 비슷하다"고 전했다.

채권시장에 불어 닥친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회사채 발행도 지방기업들에게 여의치 않다.

회사채 금리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우량 회사채로 꼽히는 AA- 회사채 금리는 7.55%로 지난 2001년 5월 이후 7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BBB- 회사채 금리도 10.48%로 지난 200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채 가산금리가 높아져 이자비용이 부담스런 상황에서 지방 기업들에게 회사채 발행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OEM방식으로 제조와 유통을 분리한 업체들의 경우 제조업체에 한해 지원되는 각종 정책자금에서 소외받고 있어 자금 사정은 이미 적신호를 켰다.

규모가 영세한 제조업체들도 추석을 앞두고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자금유입이 늦어지면서 부도의 공포에 헤어나지 못하고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금융권의 대출제한이 커지고 심지어 자금회수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추석이 두렵기만 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에 크게 좌우된다. 지방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이어 흔들리는 지역민들의 삶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방이 총체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정부가 '선 수도권 육성·후 지방발전'이란 경제정책기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맞춤형 지방경제살리기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대전상의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안정에 힘을 쏟고 있으나 지역민의 경제심리는 갈수록 냉각되고 있다"며 "수도권 일부에만 약발이 먹히는 경제정책이 아닌 지방의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이 절실한 때"라고 촉구했다.

 박길수·이재형 기자  bluesky@cctoday.co.kr

일본 오사카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와 제주항공은 1일 청주국제공항∼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 직항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청주공항∼간사이공항 간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충청권의 관문인 청주국제공항과 충남의 백제문화를 활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충남도와 제주항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도 문화관광진흥 항공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청주공항∼간사이공항 간 직항로 개설·운영에 대해 협의하고 대백제전·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에 공동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충남도 문화관광 홍보물을 기내에 비치해 일본 관광객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인삼 등 충남특산품을 기내 면세품으로 내놓는 등 충남도 알리기 파트너로 나서게 된다.

충남도는 청주공항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의한 재정 지원을 충실히 이행해 청주공항∼간사이공항 간 직항로를 정기노선화 하는 후원자 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항공은 일단 백제문화제 관광차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 170여 명을 위해 내달 10일 청주공항∼간사이공항 직항로에 첫 비행기를 띄우고, 이후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부정기 전세기편을 운항하면서 항공수요를 파악, 사업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청주공항∼간사이공항 직항로 개설은 일본으로 나가는 도민이나 충남으로 들어오는 일본인 모두에게 낭비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데 획기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충청권 문화관광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흥업소 출입, 주류 및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변조행위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위조는 벌금 없이 형법 제225조에 의해 징역 10년 이하의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는 데도 10대 청소년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변조행위를 일삼고 있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에는 손톱이나 문구용 칼로 주민번호의 숫자를 긁어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변조해 쉽게 식별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문구점에서 파는 숫자 전사지를 이용, 교묘하게 변조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변조한 주민등록증은 담배와 술 구입 또는 유흥업소에 쉽게 드나드는 탈선용 티켓으로 쓰여진다.

유흥업소 또는 술과 담배 판매점 업주들도 대학생처럼 옷차림을 하거나 성숙해보이는 10대들의 경우 언뜻 어른인지 청소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나이가 어려보여도 주민등록증상 성인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담배나 술을 팔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업주들의 하소연이다.

대전시 유성구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44) 씨는 "방학기간 중에  주민등록증을 변조해 가지고 오는 고등학생들 때문에 당혹스러웠다"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싶었지만 처벌규정이 매우 엄격하고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 타일러서 돌려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조 사실을 몰랐을때는 의심은 가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지만 업주들이 실명 확인 등 조그만한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 모 고교 2학년 A(17) 군은 "방학기간이나 주말에 남·여 친구들이 술집에 가는 것이 유행이어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퍼져 있다"며 "설사 경찰 또는 어른들에게 적발되더라도 학생 신분이란 이유로 선처를 해주고 있어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거리낌 없이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0대들 사이에서 신분증 변조가 만연해 있지만 엄연한 공문서 위조 등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 해야 한다"며 "청소년이라고 훈방 또는 선처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입건처리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절대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달부터 대전지역에서 공급될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800만 원대 후반∼900만 원대 사이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말까지 분양승인을 받은 신규물량보다 2%가까이 오른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지난 7월 8일 대비 3.16% 상향 조정돼 1일부터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같은 조건하에서 동일 규모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축비 인상분을 반영하면 공급규모별로 분양가가 565만∼697만 원까지 추가로 상승해 총 분양가는 132㎡형(39평)의 경우 3억 5360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으로 99∼128㎡형(30평형대)는 3.3㎡당 850만 원 안팎으로, 133∼166㎡형(40평형대)은 870만∼880만 원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지매입비가 서남부지구가 많은 학하지구의 경우 건축비 인상분 반영으로 적어도 평당 900만 후반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 건설업계는 '기대반, 걱정반'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가뜩이나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가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상승할 경우 수요자들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미분양 적체물량 해소의 물꼬가 터져 향후 분양시장이 해빙기를 맞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분양가 상승압박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물량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흡수돼 하반기에는 순차적으로 수급균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 하반기 분양 예정물량을 보면 신일건업은 서남부 17블록에서 총 1653가구를, 신안건설은 서남부 8블록에서 540가구를  우미건설은 서남부 15블록에 1057가구를 공급한다.

제일건설은 학하지구 2블록과 3블록에 오투그란데 118∼152㎡형 16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경기악화로 해외여행객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동남아 등 일부 현지 여행사들이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무차별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외국 현지여행사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에는 "낮에 관광을 하고 밤에는 안마와 유흥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등의 특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돈을 조금 더 추가하면 여성도우미가 하루종일 가이드 역할을 해 준다며 원정 성매매를 암시하면서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메일을 받은 네티즌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돈을 송금했다가 여행업체가 돈만 받고 소식을 끊어버려 피해를 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최 모(34) 씨는 "메일 내용은 50만∼60여만 원만 내면 중국에서 4일간 여성도우미와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며 "올 휴가 때 친구들과 함께 가기 위해 선금을 송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겨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 씨는 또 "어디에다 하소연도 할 수 없어 결국 다른 사람들이라도 피해를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올해 여행객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국내 여행사와 거래하는 현지 여행사에서는 절대 원정 성매매를 직접 유도하지는 않는다며 이는 분명 사기꾼들 행위로 보고 있다.

여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 모(42) 대표는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중국 등 현지 여행업계가 도산지경에까지 몰려있어 원정 성매매를 부추기는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정 성매매 여행을 알리는 상품이나 정보는 스팸메일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외국인들에게 70여만 원의 벌금형이나 10∼15일의 구류형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적발사실을 한국에 통보해 성매매알선행위등 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중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한국으로 통보하게 돼 있다"며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스팸메일 대부분이 사기성이 짙고 진짜라고 해도 자칫 성매매 법에 의해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충북 혁신도시 등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한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 중앙정부의 의지 등이 '건설 속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혁신도시건설 촉진 국회의원 모임'이 1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가진 혁신도시 건설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토론을 통해 "10개 혁신도시 건설의 주체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폐합 예상 대상기관이 되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건설이 제대로 되겠느냐. 혁신도시 내 청사설계조차 발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올해 4월 착공예정이었지만 정부가 혁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어 10월에나 착공될 예정"이라고 중앙정부의 건설의지를 꼬집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도 "통폐합, 민영화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혁신도시의 기능을 상당부분 약화시킬 우려가 예상된다. 주공-토공 통합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대안을 정부에서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토론에서 "공공기관(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민영화 논의가 혁신도시 건설의 불확실성 증대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기업 민영화 논의는 혁신도시 건설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높다. 민영화 논의가 진행되면 지방이전 논의는 수면 아래로 숨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두영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정부가 믿을 수 있는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도시는 발전적으로 보완시키며 추진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균발위는 공기업 이전과 더불어 혁신도시의 교육, 산업, 문화 기능 등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고민하고 있다. 혁신도시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책들과의 조율도 생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 통합의 경우 (지방이전)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최소한 지자체와 조율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상생에 기본을 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