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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을 앞두고 대전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대전시 중구 유천동 집창촌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여종업원 인권유린 실태를 밝혀내고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쇄시키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성매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청소년 인권보호와 성매매 업소에 대해 본청 지시에 의해 내달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유천동 집창촌 폐쇄로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천동 성매매 집창촌은 일단 폐쇄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근무하던 여종업원들은 속칭 '카페촌' 또는 안마시술소와 남성휴게텔 등 유사 성행위 업소로 속속 모여들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가는 출장마사지에 나서는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에 따라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성행위 업소에 대한 단속을 일시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 단위의 전담팀을 꾸려 단속효과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여민회 느티나무 상담지원센터 손정아 소장은 "일시적인 단속은 실효성이 전혀 없고 유천동 집창촌 처럼 지속적이고 강력함을 동시에 가질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후속조치로 지자체들이 나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전업을 위한 필요 요건을 충족시켜 사회가 그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성에 대한 의식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시는 대전월드컵경기장 내 수영장에 체육시설로는 최초로 태양열 급탕설비를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시티' 구상의 첫 시발점이 될 이번 사업은 청정에너지 사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년간 7100여만 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월드컵경기장 태양열 급탕설비는 국비 2억 3700만 원과 시비 2억 3700만 원 등 총 4억 7400만 원이 투입되며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조달청 계약의뢰를 거쳐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대전시는 또 한밭종합운동장 수영장과 체육회관, 국민생활관 등에 태양열 급탕설비 추가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 했으며 한밭운동장 주경기장 앞 광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100㎾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녹색성장 중심도시 건설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은 물론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김대환 기자

부여군이 도시지역 내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 건물신축 및 개축시 전통한식 기와지붕으로 건축할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부여군의 역사미관지구는 성왕로, 계백로, 궁남로, 백강로, 사비로, 금성로 폭 25m 대로변 6개 노선 등에서 기존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전통한식 지붕으로 개량하면 최고 375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군은 이를 위해 지난 1월 14일 부여군 건축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비롯한 백제역사재현단지 이주택지와 사적지 주변까지 보조금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한식 기와지붕 건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형 건물 신축시 설계단계부터 기와지붕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관심의 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부여군은 2010년 백제역사엑스포를 앞두고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에 걸맞은 부여의 위상을 높이면서 특색 있는 도시디자인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고,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계속되자 내 집 마련이나 새 집 장만을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은 전세물과 매물 모두 심각한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데다 거래는 급매물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새 집 '갈아타기' 등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구매시점과 구매물 선정을 두고 저울질이 한창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빠지긴 했는데 사는 쪽도, 파는 쪽에서도 모두 시세 문의만 들어올 뿐"이라며 "파는 사람조차도 급하게 나서지 않아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에선 내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 집 장만을 계획하고 있는 김 모(38·대전 서구 삼천동) 씨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까지 짊어지면서까지 불안한 시장에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어 좀 더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서남부지구와 학하지구 등 하반기에 쏟아지는 신규물량과 현재 쌓여 있는 미분양물량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도 수요자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결혼을 앞둔 전 모(32·서구 갈마동) 씨는 "앞으로 분양가가 더 이상 낮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알짜단지를 골라야 할지 장래의 투자가치를 고려해 택지지구 신규물량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털어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교하 대전지부장은 "주택구매시점이나 신규물량 선택 등은 결국 투자가치 등 기대이익이 보장돼야 이뤄지는데 현 시점에선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 영·유아 가족 온돌방 도서관이 16일 대전 한밭도서관 지하 1층 아동가족 열람실에 개관된 가운데 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

#1. 대전의 모 초등학교, 이 학교는 음악시간만 되면 어수선해진다.

음악전담 A 교사는 휴대용 키보드를 힘겹게 옮겨오고 학생들도 음악교구를 가져오느라 바쁘다. 일반교실을 '음악실'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A 교사는 "가뜩이나 수업시수도 적은데 정상적인 수업은 어렵다"고 말했다.

#2. 또 다른 모 초등학교 음악전담 B 교사는 음악이 아닌 때 아닌 영어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새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방침은 최근 일선 학교에 '영어전용교실 마련'이란 최대 숙제를 떠넘겼다.

학교 내 유휴학급을 손꼽아봤지만 더 이상 빼낼 공간이 없다.

결국 기존 음악실을 영어전용교실로 전환할 것이란 걱정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다.

대전지역 일선 학교의 음악수업이 겉돌고 있다.

상당수 학교가 음악실, 교구등 인프라 부재, 학교장의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수업방식이 '8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중·고 281곳(지난해 3월 기준) 가운데 전체의 25.6%인 72개 학교가 음악실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동부지역 27개교, 서부지역 31개교 등 58개교가 음악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는 서부 5곳이 음악실이 없었다. 또 대전지역 고교 9곳도 음악실이 없이 음악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파악했다.

학교 내 음악실 부재는 곧바로 부실한 수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합창시간도 옆반 눈치 보느라 목청 한번 제대로 못낸다"며 "구조적으로 실기수업보다 이론수업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악실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대전 서구 둔산의 모 중학교는 외관상 음악실을 갖고 있으나 학생 10여 명만 들어서도 발디딜틈이 없을만큼 비좁다.

무늬만 음악실인 셈이다.

이 학교 음악전담교사 C 씨는 "음악실이라고 하나 의자나 책상을 들여놓을 공간도 없다"며 "이곳에서 수업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새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해 과목별 투자 편차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D 교사는 "교육당국은 영어전용교실 구축을 위해 학교당 수천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등 떠들썩하지만 한켠에선 기본적인 음악교구조차 없어 임기응변식으로 수업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교육당국부터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지역 일선 학교 음악실 설치 현황

구   분		전체학교수	음악실 미설치	백분율
동부	초등학교	70개교	27개교	38.6%
	중학교	39개교	-	0%
서부	초등학교	66개교	31개교	47%
	중학교	46개교	5개교	10.9%
시교육청	고등학교	60개교	9개교	15%
전체(특수학급 4곳 제외)		281개교	72개교	25.6%

자료: 대전시교육청(2007년 3월 기준)

2008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 경제를 위해 추석연휴 전에 국회 예결특위 소위를 통과한 4조 2677억 원의 추경안을 빠르면 17일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원점 재협상, 한나라당 사과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기본적으로 `선(先) 대화, 후(後) 처리'로 갈 것이며, 민주당과 협의를 1차적으로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언제까지나 대화할 수는 없으며, 이제 민주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강행처리 입장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추경 예산의 조속 처리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하루빨리 민생 추경안을 처리해 고통받는 민생현실을 구해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조기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을 여야 합의로 이번주 내에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원점에서 추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 서구갑)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하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확인했던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쉽게 풀릴 것"이라며 "금주 내 추경안을 매듭짓고 정기국회를 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편성 중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조금 중 삭감액 2500억 원, 자원개발 예산 중 삭감액 4000억 원 등 모두 6500억 원을 대학등록금, 노인틀니, 경로당 난방비, 다자녀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등 민생안정 예산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경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본회의 등에서 표결 처리할 경우 정기국회 보이콧 등 강경 대응을 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석 이전 예산소위 추경 처리가) 5공 이래 최초의 예산안 날치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과거회귀본능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일방적 강행을 다시 시도한다면 이후 정기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전제로 한 추경안 처리를 주장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은 단순히 말로 사과할 게 아니라 거대 여당에 걸맞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줘야 한다"면서 "추경안 처리시한에 임박해 민주당이 2조 9000억 원의 대안을 내놓은 것은 추경 심의를 보이콧하자는 것 밖에 안된다. 여야는 추경안을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양당을 비난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부모들 "가혹행위·안전사고 예방차원서 꼭 필요"
시설측 "일부 사례들어 설치주장은 과도한 요구"

어린이 놀이방, 유아원 등 보육시설에 CCTV설치 여부를 놓고 부모와 교사들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보육시설에 어린 자녀들을 맡긴 부모 입장에서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가혹행위는 없는지 등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나타나고 있고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부모들의 CCTV 설치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5581건 중 73건이 유아 보육시설에서 발생했다.

지난 1월 서울 용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추운 겨울에 어린아이를 알몸 상태로 밖으로 내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모들을 경악케 했다.

4살 남아를 놀이방에 보내고 있는 정 모(32·여) 씨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해 가혹행위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 대처할 수 없다"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녀를 보육실에서 보내는 부모들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과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라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CCTV 설치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CCTV 설치가 당초 목적인 아이들의 안전예방보다는 교사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시 서구 한 어린이집 교사 김 모(28·여) 씨는 "일부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들어 모든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우리도 한 명의 노동자인데 CCTV설치는 보육시설 교사들을 통제하는 하나의 도구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처럼 보육시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에만 1263개의 보육시설이 있지만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청사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육시설 CCTV 설치와 관련해 여러 주장이 오가지만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속보> =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24일 충남 연기에서 제5차 대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본보 9월 8일자 1면 보도 등>

특히 이날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최종 결정짓는 하루 전이기도 해 대규모 규탄집회 등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수도권규제완화반대 전국연대와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이 전면에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합리화 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전국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당초 이날 대회는 행정도시 변경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충남 연기에서 회의를 개최해 상징성을 두기로 한 것이었지만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비수도권이 공동대응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는 복안으로 마련됐다.

더구나 오는 22일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선진화시민행동이 중심이 돼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를 결성, 대규모 수도권 규제개혁 촉구대회를 여는 데 따른 비수도권 대응 방안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이완구 충남지사를 비롯해 경북과 강원 등의 자치단체장들도 참석의사를 밝혀 사실상 비수도권이 한데 모인 '집단행동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선 수도권규제완화반대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지방경제 몰락을 가져올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 저지하기 위해 규탄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충남은 수도권 규제완화 시 직격탄을 맞는 곳이어서 이날 충남에서의 대회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경실련 관계자도 "10여 년 전 서울 종묘공원에서 첫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집회를 열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옹호단체들이 반대의 주제로 집회를 연다는 게 역사적 아이러니"라며 "어떠한 식으로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해 행동으로 보여 줄 때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0일 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발전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발표한 광역경제권 중심의 선도 프로젝트 추진안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동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이날 대회에 타 지역 단체장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촉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미국 5대 금융기관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대혼란에 빠졌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처음 맞는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에서 불어 닥친 악재에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렸다. 여기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G사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경우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핵폭탄급 타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16일 국내 주식시장은 폭락장을 거듭하며 올 들어 3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패닉상태에 빠졌다. 전날 미국 증시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결국 파산하면서 9·11테러 이후 최대 폭락을 기록한 여파가 그대로 전달됐다.

이에 따라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90.17포인트(6.10%)나 폭락한 1387.75로 장을 마치며 올 들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코스닥 역시 올 들어 최대 낙폭인 37.62포인트(8.06%)나 떨어지며 429.29를 기록했다.

이날 주가 폭락 주범은 외국자본. 미국발 금융 쓰나미에 자국의 유동성 확보가 다급해진 외국인들은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규모인 6100억 원 어치를 팔아치우며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여기에 불안을 느낀 개인마저 2300억 원 규모의 매도세에 동참하며 7000억 원을 넘게 사들인 기관매수 방어선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 미국계 대형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보호신청으로 국내 증권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패닉에 빠진 가운데 16일 증권사의 주식현황판이 하락을 나타내는 초록색으로 가득하다.(왼쪽) 원-달러 환율이 한때 1167원을 기록하는 등 10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전일대비 51원 오른 1160원에 마감됐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와 금융 불안은 환율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융계의 위기로 인한 달러 수급 불안과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물량 환전 수요가 쏟아지면서 전 거래일보다 50.9원 폭등한 1160.0원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1998년 8월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며, 종가로는 지난 2004년 이후 최고치다.

이날 외환시장은 예상된 상승에도 불구, 정부와 시장 관계자들을 앞지르는 폭등세에 손쓸 사이도 없이 치솟다가 막판 손절매에 1160원 선에서 겨우 진정됐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AIG의 위기는 리먼사 파산과는 비교도 안되는 타격이 올 것이 자명함에 따라 미 정부가 어떻게는 개입해 구제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진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려 투자 분위기도 한 동안 회복이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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