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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가 들어설 홍성과 예산을 강제 통합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한 가운데 충남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초 도는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통합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17일 예산과 홍성, 논산·계룡 등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편안을 강하게 몰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통폐합 개편안에 따른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에 따르면 개편추진위는 통폐합 대상에 오른 일부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 주민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할 수 있게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해 시·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홍성과 예산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주도의 통폐합을 진행할 수 있다.

통합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로는 지방의회 부의장을 한 명 더 증원하고, 각 지자체의 국·실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합에 따른 공직자들의 불안을 최소화 한다는 전략이다. 또 통합되는 자치단체에게는 교부세 50억 원도 지원된다.

개편추진위는 17일 홍성과 예산 등 해당 지역을 방문해 각 자치단체의 건의 사항을 경청, 기본계획 완료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한 후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 최종 통합을 추진한다.

정부의 일방적 통합계획이 발표되자 도는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홍성·예산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이 우선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며 가야한다는 의견을 개편추진위에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법적 사항을 보면 이번 개편안이 당장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며 “향후 흐름을 주시해 적절히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산·홍성 지역도 일방적 통합을 경계하고 나섰다. 고남종 충남도의원(예산)은 “양 지자체 간 공감대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예산·홍성 통합은 여러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진 다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안정세를 찾아가던 배추 가격이 저장 상황 악화 여파로 물량이 줄면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월동배추(상품) 도매가격은 1㎏당 1300원으로 1개월 전(890원)보다 30% 이상 크게 올랐다.

전년동기(780원)와 평년(799원) 가격과 비교하면 40% 가량 비싼 셈이다.

특히 배추 가격은 7일전(4월 9일) 1180원에서 4일전(12일) 1240원, 3일전(13일) 1250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소매가의 경우도 지난 3월 포기당 3000원 내외이던 것이 이 달 들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4000원에서 많게는 6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최대 2배 가량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지난 2월 내내 기습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월동배추의 저장상태가 악화돼 출하물량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4월 이후 출하될 봄 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어 당분간 배추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배추 저장량 부족에 봄배추 생산까지 감소할 경우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동향을 관망하던 출하주들이 저장품 출하를 늘리고 정부가 중국산 수입배추 500t을 우선 공급키로 하면서 최악의 폭등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월동 배추의 저장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우스 봄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0% 정도 줄어들 경우 봄배추 출하 후에도 가격 안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겨울 배추 저장 상황 악화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비축물량 방출과 중국산 배추가 풀리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면서 “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 가격 상승세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작황이 좋을 경우 오히려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가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 직선제 폐지 및 관선제 전환을 의결한 가운데 향후 일정과 실현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자 3면 보도>

16일 개편위에 따르면 특·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개편안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기본기획안에 확정돼 오는 6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개편위는 특별시 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과 관련해 구청장 선출, 의회 미구성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광역시 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은 두 가지 방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번째 방안은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행정구안이며 2안은 자치구의회는 폐지하되 구청장은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간 특·광역시 자치구 제도가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시-구, 구-구 간 잦은 정책적 대립을 양산하는 등 행정적 연속성 및 추진력을 저해한데 따른 것이라고 개편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건은 개편안의 실현가능성이다. 개편안을 실현키 위해서는 관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광역시 내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30조(의회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발의 이전에도 넘어야할 산은 많다.

우선 개편위는 대통령의 정책 자문기구 수준으로 여론수렴을 통해 정책적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책적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다.

더불어 개편안과 관련된 사회의 각급 주체 간 마찰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실제적 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개편의 당사자인 특·광역시 구의원과 광역시 구청장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조만간 반대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자치구 개편안의 실제적 추진여부를 섣불리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황인호 대전 동구의회 의장은 “이번 개편안 의결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민주주의와 행정을 효율성 측면에서 만 판단하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개편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끊임없는 내부적 논의와 진행을 통해 개편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자치구 개편안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오는 5~6월 개편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유전체 해독을 통해 진돗개가 순수 계통을 가진 고유 품종이란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유전체자원센터 박홍석 박사팀은 진돗개 유전체를 해독한 후 복서 유전체와 비교 분석을 통해 진돗개 만의 유전학적 특징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진돗개의 순수혈통 보존과, 진돗개 고유 유전체 자원을 활용한 우수 품종 개발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는 암, 백내장, 면역질환, 심장질환 등 인간과 360가지 이상의 공통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모델생물로, 향후 관련 유전자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연구팀은 진돗개 유전체 염기서열의 변이가 약 0.2%로, 인종 간 변이가 0.1%점을 감안할 때 품종 간 큰 유전적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개의 경우 품종마다 오랜 시간동안 인위적인 선발과 교배에 의해 유전적 격리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진돗개와 다른 품종의 유전자 구조를 비교한 결과, 전체 유전자 구조 차이가 0.84%인 반면 후각 기능 관련 유전자 변이는 20%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 개의 후각 유전자 부분에 활발한 변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박사는 “유전체 해독은 유전자 연구와 품종간 계통비교 등을 위해 기초적인 지도를 그려내는 과정으로, 앞으로 다양한 생물의 유전체 해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속보>= 최근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납치사건의 경찰 수사가 답답한 흐름을 보이면서 경찰 수사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자 5면 보도>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검거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대전경찰은 지난 3일과 4일, 8일 대전시 서구 갈마동 등에서 차에 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청주에 내려주는 수법의 납치사건 3건이 잇따라 발생한 뒤 충북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일주일 사이 똑같은 수법의 납치사건이 잇따르자 용의자의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10일 공개수사를 결정했다.

공개수사를 통해 경찰은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화면을 공개하고 10여 건에 달하는 제보를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충북경찰도 대전경찰의 공개수사 전환과 별도로 청주권 형사·수사과장과 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청주권 3개 경찰서별로 역할을 분담해 모텔은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청주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의 순찰 및 탐문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상황을 도내 12개 경찰서에 전파하는 비상근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대전과 충북경찰의 공조수사가 활기를 띠면서 이 사건은 곳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공개수사 전환 뒤 용의자가 특정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용의자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용의자 검거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납치사건의 주요 표적이 차량을 운전하는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차를 갖고 다니는 퇴근길 젊은 여성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전 동구 삼성동에 사는 직장인 이효희(28·여) 씨는 “납치사건이 잇따랐다는 얘기와 범행수법을 듣고 나니 불안감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현재 잠적한 상태지만, 신원이 특정된 만큼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본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