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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1일 막을 내렸다. 지역민들은 표심을 통해 대전(6석)·충남(10석)·세종(1석)의 17석을 새누리당 7석, 민주통합당 7석, 자유선진당 3석 등으로 배분했다. 정치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당 배분에 많은 의미와 풀이를 덧붙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당선자들은 민의를 충실히 수렴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깃들어 있다는 점이다. 충청투데이는 대전·충남·세종 등 17개 선거구 당선자들을 만나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계획 등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 포부를 들어본다. 편집자

 

▲ 사진 충청투데이 DB

- 당선된 후 좀 쉬었나.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 오늘도 아침에 2시간 동안 거리 인사를 했다. 저를 선택해준 동구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 많은 공약이 있다. 최우선 과제는.

“LH가 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동구지역에 5개 지구가 있는데 2010년 LH의 자금난으로 중단됐다. 이 문제는 애초 정부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저의 중요 공약이기도 하지만,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최선을 다해 중단된 사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있다.

“대전시에선 예비타당성 통과를 이유로 모노레일로 한다지만, 저항이 따를 것이다. 저는 건설 기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지하화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문제는 대전시와 정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제도적 틀 안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

- 희망 상임위는.

“지역 현안 대부분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이다. 공천을 신청할 때도 국토해양위를 희망했다.”

-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나.

“큰 틀에선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를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 과정이 입법활동이다.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 개인적으로 청렴을 유지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겠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지역에 국책사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 양립해서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가 최근 광역시 구의회 폐지와 구청장 관선 전환을 골자로 개편안을 확정했다. 동구청장을 역임한 당선자의 입장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자치구와 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국회도 이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한다. 이 과정을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위원회는 아마 광역시라는 틀 안에서 자치구 문제를 보다 보니 그런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오히려 자치구가 더욱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를 하도록 국세나 지방세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한과 재정 대부분을 정부와 광역단체가 가지고 있다. 이를 자치구에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초·광역 단체장·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 주장도 있다.

“찬성한다. 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다보니 기초·광역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중앙당이나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집권당 소속 단체장이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관권선거 시비가 일어나는 것도 정당 공천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소신껏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고 정부와의 관계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선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

- 당론과 소신이 충돌할 때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당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확실한 소신과 입장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도 안 되면 거기(당론)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소신과 입장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관철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전에서 새누리당은 예상 밖의 성과를 거뒀다. 총평한다면.

“새누리당 소속 당선자를 낸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모두 원도심이다. 강창희 당선자나 박성효 당선자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했다고 본다. 원도심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고, 힘 있는 여당을 포함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단 1석도 없던 대전에서 과반인 3석을 얻은 것은 새누리당의 약진이 분명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려고 더욱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충청권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12월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더욱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

정리=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가 들어설 홍성과 예산을 강제 통합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한 가운데 충남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초 도는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통합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17일 예산과 홍성, 논산·계룡 등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편안을 강하게 몰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통폐합 개편안에 따른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에 따르면 개편추진위는 통폐합 대상에 오른 일부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 주민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할 수 있게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해 시·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홍성과 예산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주도의 통폐합을 진행할 수 있다.

통합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로는 지방의회 부의장을 한 명 더 증원하고, 각 지자체의 국·실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합에 따른 공직자들의 불안을 최소화 한다는 전략이다. 또 통합되는 자치단체에게는 교부세 50억 원도 지원된다.

개편추진위는 17일 홍성과 예산 등 해당 지역을 방문해 각 자치단체의 건의 사항을 경청, 기본계획 완료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한 후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 최종 통합을 추진한다.

정부의 일방적 통합계획이 발표되자 도는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홍성·예산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이 우선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며 가야한다는 의견을 개편추진위에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어 “법적 사항을 보면 이번 개편안이 당장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며 “향후 흐름을 주시해 적절히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산·홍성 지역도 일방적 통합을 경계하고 나섰다. 고남종 충남도의원(예산)은 “양 지자체 간 공감대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예산·홍성 통합은 여러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진 다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안정세를 찾아가던 배추 가격이 저장 상황 악화 여파로 물량이 줄면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월동배추(상품) 도매가격은 1㎏당 1300원으로 1개월 전(890원)보다 30% 이상 크게 올랐다.

전년동기(780원)와 평년(799원) 가격과 비교하면 40% 가량 비싼 셈이다.

특히 배추 가격은 7일전(4월 9일) 1180원에서 4일전(12일) 1240원, 3일전(13일) 1250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소매가의 경우도 지난 3월 포기당 3000원 내외이던 것이 이 달 들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4000원에서 많게는 6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최대 2배 가량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지난 2월 내내 기습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월동배추의 저장상태가 악화돼 출하물량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4월 이후 출하될 봄 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어 당분간 배추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배추 저장량 부족에 봄배추 생산까지 감소할 경우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동향을 관망하던 출하주들이 저장품 출하를 늘리고 정부가 중국산 수입배추 500t을 우선 공급키로 하면서 최악의 폭등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월동 배추의 저장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우스 봄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0% 정도 줄어들 경우 봄배추 출하 후에도 가격 안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겨울 배추 저장 상황 악화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비축물량 방출과 중국산 배추가 풀리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면서 “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 가격 상승세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작황이 좋을 경우 오히려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가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 직선제 폐지 및 관선제 전환을 의결한 가운데 향후 일정과 실현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자 3면 보도>

16일 개편위에 따르면 특·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개편안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기본기획안에 확정돼 오는 6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개편위는 특별시 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과 관련해 구청장 선출, 의회 미구성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광역시 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은 두 가지 방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번째 방안은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행정구안이며 2안은 자치구의회는 폐지하되 구청장은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간 특·광역시 자치구 제도가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시-구, 구-구 간 잦은 정책적 대립을 양산하는 등 행정적 연속성 및 추진력을 저해한데 따른 것이라고 개편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건은 개편안의 실현가능성이다. 개편안을 실현키 위해서는 관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광역시 내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30조(의회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발의 이전에도 넘어야할 산은 많다.

우선 개편위는 대통령의 정책 자문기구 수준으로 여론수렴을 통해 정책적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책적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다.

더불어 개편안과 관련된 사회의 각급 주체 간 마찰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실제적 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개편의 당사자인 특·광역시 구의원과 광역시 구청장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조만간 반대의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자치구 개편안의 실제적 추진여부를 섣불리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황인호 대전 동구의회 의장은 “이번 개편안 의결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민주주의와 행정을 효율성 측면에서 만 판단하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개편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끊임없는 내부적 논의와 진행을 통해 개편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자치구 개편안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오는 5~6월 개편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유전체 해독을 통해 진돗개가 순수 계통을 가진 고유 품종이란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유전체자원센터 박홍석 박사팀은 진돗개 유전체를 해독한 후 복서 유전체와 비교 분석을 통해 진돗개 만의 유전학적 특징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진돗개의 순수혈통 보존과, 진돗개 고유 유전체 자원을 활용한 우수 품종 개발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는 암, 백내장, 면역질환, 심장질환 등 인간과 360가지 이상의 공통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모델생물로, 향후 관련 유전자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연구팀은 진돗개 유전체 염기서열의 변이가 약 0.2%로, 인종 간 변이가 0.1%점을 감안할 때 품종 간 큰 유전적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개의 경우 품종마다 오랜 시간동안 인위적인 선발과 교배에 의해 유전적 격리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진돗개와 다른 품종의 유전자 구조를 비교한 결과, 전체 유전자 구조 차이가 0.84%인 반면 후각 기능 관련 유전자 변이는 20%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 개의 후각 유전자 부분에 활발한 변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박사는 “유전체 해독은 유전자 연구와 품종간 계통비교 등을 위해 기초적인 지도를 그려내는 과정으로, 앞으로 다양한 생물의 유전체 해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