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16일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한밭대 대덕밸리캠퍼스에서 지역대학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내년부터 대학 편입학 규모 축소 등이 담긴 ‘지역대학 발전 방안’ 초안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지역대학 발전 방안 초안은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책들에 대해 각종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의 정책으로는 지역 우수인재를 붙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대전 탑립동 대덕테크노밸리 내 한밭대 산학융합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지역대학 발전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현재 전기와 후기로 연간 2회 실시하는 정원외 편입학 모집은 전기 1회로만 축소한다.

정원외 학사편입학 선발비율도 축소한다.

현재 학사편입은 '당해 연도 입학 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4% 이내'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수도권대학에서 일반편입학은 2331명, 정원외 학사편입학은 1436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전망했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지방대학 특성화 추진을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규모를 올해 1820억 원에서 내년 3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성과확산형 LINC'(A-LINC, Advanced LINC) 사업이 신설돼 6개 대학에 180억 원이 지원된다. 지방대학의 창업ㆍ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자금 120억 원도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교과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50명씩 국립대학 교원 정원을 확충해 2025년까지 교원 확보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지원 확대 및 우선 채용 △국가지원 장학금 지원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이상 달성 △국책 연구사업 추진시 지방대학 지원 강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이 모든 정책이 지역 우수인재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정착시켜 지역 대학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그러나 지역 대학들은 교과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대학 발전 방안으로는 몰락 직전인 지방대학을 살리기 어렵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만 몰리는 현상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반값등록금' 논란 당시 야당의 지방대 육성정책에 자극을 받아 지방 국립대 인재 2000명을 선발해 전액장학금, 모교 교수 채용, 공기업·대기업 취업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마이스터고가 인기를 끈데는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 근거해 지역 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잡아두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며 “현재 교과부가 제시한 정책은 양적인 면만이 강조됐고 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못미친다”고 평가절하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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