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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가 지난 11일 총선 당일 한범덕 시장 명의로 투표참여 홍보활동 긴급지시를 내린 문서원본.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4·11총선 투표당일 청주시산하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이례적 투표독려 지시가 그동안 해당부서의 독자적 결정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한범덕 청주시장의 긴급지시에 의해 진행된 사안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투표율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야당인 민주통합당과의 사전협의 유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청주시장, 공문 통해 투표독려 긴급지시

18일 본보가 입수한 청주시 내부문건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 홍보활동 행정담당동 지원'이란 제목의 이 문건은 지난 11일 투표당일 오전 시산하 각 실·과에 일제히 전달된 것으로 '긴급 시장 지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18대 선거 투표 참여율이 45%로 나타난 바 있으며, 우천관계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신성한 국민주권행사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긴급 시장 지시사항을 시달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각 실과사업소장 및 구청장은 선거종사자를 제외한 전 공무원이 행정담당동에 출장해 투표참여 안내 홍보 활동에 적극 지원되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동안 이례적 투표독려 활동이 선거지원부서의 내부협의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기존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시는 뒤늦게 한 시장 주재 회의에서 전국 평균에도 못미쳤던 지난 18대 투표율을 감안해 투표율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선관위 자문 결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어 독려활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투표율따라 특정후보 유불리 관권선거 논란

앞서 총선 직후 청주시가 사무관급 공무원들에게는 담당 동지역을 직접 나가 투표독려 활동에 나설 것을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일부 구청에서 과장 및 동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소집회의를 갖는 등 이례적 투표독려 지시가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권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통상적으로 투표율 55%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여당에,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정가분석에 따라 투표율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 이례적 투표독려 지시가 최종 결정권자이자 야당인 민주통합당 소속 한 시장의 특별지시였음이 밝혀지자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기간에는 통상적 공문 배포 외엔 일체의 지시가 없다가 투표당일 전례없는 시장 명의의 긴급지시가 내려진 점을 들어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게 중론이다. 특히 민주당이나 특정후보의 요청에 따라 일련의 지시가 내려졌다면 관권선거에 따른 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실여부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주무국장 친인척 후보 출마 선거구 직접 독려

이와 함께 선거관련 행정지원업무를 총괄한 청주시 기획행정국 A 국장의 행보 또한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 청주 상당구 홍재형 후보, 당직자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A 국장은 홍 후보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선거구 지역 동장과 상당지역 동이 담당인 시산하 실과장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투표율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선 친분관계가 두터운 직원에게 홍 후보의 지원요구까지 있었다는 증언이 더해져 검·경 등 수사기관의 대응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그동안 전례가 없는, 그것도 투표당일 긴급하게 시장 지시가 이뤄진 점에서 청내 직원들조차 의아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의 직원들은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직접 투표독려 활동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역인사는 "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투표독려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일련의 과정이 오해의 소지는 충분하다"며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여러 의혹들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A 국장은 "시장 지시사항이 각 실·과·동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부 직원에서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호소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특히 친인척관계에 있는 특정후보나 당직자하고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일체의 만남이나 전화통화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4·11총선 기간 새누리당 정우택 당선자의 ‘성추문의혹’에 대한 흑색선전이 인터넷에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진위여부를 파악키 위해 수사진을 제주도에 급파, 결과가 주목된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8일 정 당선자 등이 묵었던 호텔의 투숙 기록부와 골프장 이용 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능팀 직원 2명을 제주도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찰의 이례적 행보는 지난달 23일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에서 제기한 정 당선자에 대한 의혹들을 밝혀달라는 수사의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민주당은 의뢰서를 통해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지역 모 일간지에 실린 정 후보 관련 내용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위반여부를 경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난감했다. 민주당 측에서 요청한 수사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 많은 데다 수사대상이 아니고 접근방법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 요청대로 진위여부를 가리려면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할뿐더러 경찰의 자체 인지사건이 아닌 터라 쉽사리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접근 방식과 수사 대상의 모호 등을 이유로 들어 지난달 30일 사건을 내사 종결키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수사 공정성 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주 수사 재개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경찰은 이날 블로그에 명시된 호텔과 함께 해당 가요 주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주도 출장에 따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해당 호텔측이 다른 고객들의 개인 정보 유출을 꺼리는 탓에 수사에 비협조적인데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제기한 성상납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선 가요 주점과 여성접객원 유무, 성매매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호텔은 이날 수사 협조를 요청한 조사관들에게 ‘고객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서 협조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고소 또는 고발장이 접수된 사안이라면 경찰 직권으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며 “성추문 진위여부만을 최우선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승진설이 나오고 있는 충북출신 경찰 고위직 인사가 수뢰의혹으로 내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직 지방경찰청장 A 씨가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해당 청장의 또 다른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올 1월 검찰에게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 청장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로부터 '뒤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계좌 추적을 진행 중이다. 앞서 A 청장은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가 구속한 브로커 S 씨가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을 경찰에 통보하면서 경찰 자체 내사가 진행돼 왔다.

충북 출신으로 이번 경찰 수뇌부 인사에서 승진대상에 포함된 A 청장에 대한 뜻밖의 소식에 상당수 경관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08~2009년 충북경찰청장을 지낸 2명의 간부들이 잇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된 전례가 있는데다, 얼마전 이철규 전 충북청장까지 구속기소된데 이어 또 지역출신 간부가 구속기소된데 까지를 상기시키며 연일 뒤숭숭한 분위기다.

충북청의 한 간부는 “A 청장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충북출신 김기용 경찰청장의 내정에 따라 충북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 일부 세력들이 조직을 흔들기 위한 꼼수라는 의견도 나온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일선서 한 경관은 “전 충북청장들이 내리 각종 비리를 저질러 사법처리된 적이 있다 보니 언론보도를 접하자 마자 '이번에도?'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저축은행 민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5·2010년 충북청장 역임)이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으며, 2008~2009년 충북청장을 지낸 박기륜·이춘성 전 충북청장도 수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불구속 기소돼 재판계류 중이다. 박기륜 전 청장은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각종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춘성 전 청장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하성진 기자

인터넷 악성 댓글을 무기로 전국 영세식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식품에 문제가 있다”며 비교적 협박하기 쉬운 노인이나 여성 업주를 대상으로 트집을 잡은 후, 거세게 항의하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받아 왔으며, 그 피해 업체만 수백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18일 영세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량식품을 팔았다고 협박해 보상금을 챙겨온 혐의(상습공갈)로 A(41)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사용된 통장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동거녀 B(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충남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한 식당에서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며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37만 720원을 받아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 해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전국 937개 업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전국 음식점 등 식품 관련 업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올리거나 식약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5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아 왔으며, 입금액 끝자리에 720원이나 620원 등을 붙여 진짜 병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업주들을 속이는 등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영세식품 제조업체 운영자들은 이 같은 항의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일일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인터넷에 악성 댓글이 올라올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A 씨에게 협박받은 업체 937곳 중 단 한 곳도 피해사실 확인이나 경찰 신고를 하지 않고 고스란히 A 씨가 원하는 대로 입금하면서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영세식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갖가지 트집을 잡아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는 등 유사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A 씨 외에도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전문적인 조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부분 영세업체가 경제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고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친일파 이무영 기념사업폐지를 위해 음성군 대책위원회(대표 차흥도 목사)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사업 즉시 중단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철거를 사업추진 언론사와 음성군에 촉구하고 나섰다. 음성=장천식 기자

친일파 이무영 기념사업폐지를 위해 음성군 대책위원회(대표 차흥도 목사)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사업 즉시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3시, 충북 음성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친일파 이무영(1908~1960)의 기념사업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음성문화원이 건립한 음성군 설성공원 내 이무영 시비 철거 △음성군 향토민속자료관에 전시된 이무영 관련자료처분 △이무영 생가 안내판 철거 등을 음성군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책위는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무영은 일급친일파로 더 이상 음성의 자랑이 아니라, 음성의 수치이기에 이무영 기념사업은 더 이상 이뤄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무영은 일제가 요청하는 문학작품을 생산수량전임제를 통해 생산하자고 주장했고, 무적황군의 활약상을 일본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조선인에게 널리 알리려 대동아전기를 집필했던 사람으로, 일제수탈정책인 자작농 창설과 일본어 습득이란 주제를 문학작품마다 반복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사실이 국회에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보고서 중 이무영 관련 결정문이 무려 48쪽에 걸쳐 친일죄상을 보고 하고 있고, 친일인명사전에도 7쪽 분량으로 친일문학의 구체적 표현이 세세히 수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밖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농민문학이란 성과만 보고 농민문학을 통한 일제의 농민수탈을 묵인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다"고 강변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도 17일부터 이무영 추모행사인 '무영제' 폐지시위를 벌이고 있다. 무영제는 지난 1994년부터 무영제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성석제의 '홀린 영혼' 등 13회째 무영문학상을 제정해 해마다 시상하고 있고, 오는 20일 오전 11시 음성군 석인리 이무영 생가에서 무영제를 열 계획이다.

이무영은 '제1장 제1과', '흙의 노예' 등을 통해 농민문학의 대부로 추앙받았지만, 1942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부산일보에 일본을 미화한 일본어 소설 '청기와집'을 싣는 등 친일 행각이 드러나 비난받고 있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